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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민생예산을 삭감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증액 하였음
◎ 한나라당은 인터넷상에서 주장하는 서민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음.
인터넷상의 주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무차별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달라는 억지주장
(3.2조원 이상), 한나라당은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는 선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깍아 그 범위내에서
서민예산을 증액한 것임. 따라서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이지
한나라당이 서민복지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님.
■ 불요불급 복지예산 삭감액 24억원(보건복지부 예산기준)뿐,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생예산 3.2조원은 전 부처 삭감규모보다 더 큼
◎ 당초 정부예산중 복지예산은 24억원 삭감된 것에 불과함. 이도 집행부진한 사업이나 사업비가 부풀려
계산되어진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임.
국민혈세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
◎ 예산과 기금을 합해 총지출 기준으로 전체 총삭감 규모가 3조 1,329억원인데 반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은 민생예산만 3조 2,643억원임.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며, 이로 인해 인터넷상의 허구적인 주장,
야당의 무분별한 증액요구가 정부 원안보다 증액 반영되지 않은것을 삭감되었다고 왜곡하는 실체가 드러남.
■ 유령예산을 한나라당이 삭감했다니 명백한 거짓말
◎ 일부 네티즌은 정부예산에도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삭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하지 않은 교육예산 1조 4,000억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2억원 삭감 등이 정부예산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임.
■ 한나라당은 정부안보다 안보·친서민예산 총 7,603억원 증액
◎ 한나라당은 재정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총 7,603억원을 연평도관련과 서민예산으로 증액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
◎ 대표적으로 추가증액된 사업은 대학생근로장학금 60억원,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70억원,
대학시간강사처우개선 97억원, 방과후돌봄 서비스 38억원, 상권활성화연계지원 40억원,
경로당 난방비 218억원(지방교부금 포함 436억원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70억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 25억원, 독거노인종합지원 7억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8억원,
재정비촉진시범사업 200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50억원,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 48억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억원 등임
■ 인터넷 루머는 기본이 전혀 안된 내용임
◎ 특정사업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내용이 정확한 사업명,
‘11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국회에서 삭감(증액)한 금액 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
◎ 그러나 관련 주장은 밑도 끝도 없이 (불분명한) 사업명, 삭감액이 나옴.
이 삭감액이 어느 예산금액을 삭감했는지 알 수가 없음.
물론 한나라당이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짓말임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원 삭감(16번)
→ 신축은 원안유지 but 증개축 예산으로 오히려 30억원 증액시킴
◎ 인터넷 왜곡자료는 한나라당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을 55억원을 깍았다고 함
◎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보육시설기능보강’으로 ‘11년 정부안은 116억 4,500만원이었음.
세부사업으로는
- 보육시설 확충(33.95억원) : 국공립신축 10개소, 장애아전담 1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기자재구입비 31개소
- 보육시설 환경개선(79억원) : 증개축 20개소, 개보수 302개소, 장비비 245개소
- 장애아시설 환경개선(3.5억원) : 개보수 16개소, 장비비 24개소
◎ 정부안은 올해(‘10년) 예산 94.38억원보다 23.4%나 증가한 것임.
국회에서는 보육시설 증개축 예산으로 30억원을 증액시켜 내년 최종예산은 146억 4,500만원이 됨
(올해 예산대비 무려 55%나 증가. 전체 예산증가율이 5.6% 증가한 것에 비하면 무려 10배 이상이나
보육시설 예산이 증가한 것)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삭감(19번) → 위의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아래 세부사업으로
보육시설 확충(33.95억원)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정부 원안으로 예산이 확정됨
※ 보육시설 기능보강 117억 삭감(29번) → 위의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11정부안 116억 4,500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삭감되지 않음. 오히려 시설 증개축 비용으로 30억원이 증액됨
■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 → 오히려 70억원 증액
◎ ‘11년 정부안은 514억원. ’10년 예산 586억원보다 72억원 감소
◎ 사업내용은
- 노인생활시설 신축 등 190개소
- 노인그룹홈 신축 등 27개소
-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등 31개소
- 재가지원센터 신축 등 32개소
◎ 이를 한나라당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70억원을 증액해 올해 예산수준으로 회복시킴.
‘11년 최종예산 584억원
2010.12.10
한나라당 예산결산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