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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포항지역 국비예산 편성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문
- 작성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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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입니다.지난 12월 8일 2011년 국가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소위 ‘형님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요사업비는 포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총 11명에게 해당되는 예산이고, 과거 정권 때부터 시작되어 집행 중인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철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포항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B/C= 1.53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에 시행한 호남고속철도의 경제성 분석결과는 B/C= 0.39입니다. 울산-포항 간 76.5km 중 포항구간은 전체구간의 4.7% 수준인 3.6km입니다. 사업관련 국회의원 지역구는 총 9개 지역구입니다.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사업』은 국민의 정부시기인 2000년에 타당성 조사결과 B/C= 1.054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포항-삼척 간 165.8km 중 포항구간은 전체구간의 16.7%수준인 27.6km입니다. 또한 사업관련 국회의원 지역구는 총 4개 지역구입니다.
특히 2개의 철도사업은 지난 11월 30일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협의에서 초광역 간선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성이 확보되어 예산이 반영된 것이지 결코 지역에 대한 특혜로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이 배정된 것이 아닙니다.정부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우리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연결되지 않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기울인 정상적인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 지역특혜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참기 납득하기 일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사업은 참여정부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되었으며, 포항지역 보다는 환동해안권 전체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1,56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내년에는 1,00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기본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추진 중인 전주-광양,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경우에 2010년까지 3조 5,965억원, 내년에는 4,50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의 경우에도 지역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호남?충청권은 여수EXPO (1.3조), 호남고속철도 (5천5백억), 행정복합도시(8천억) 등 대형국책 사업을 포함하여 내년 SOC 정부예산 가운데 77%가 호남?충청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권시기 서남해안에 치우친 L자형 국토개발전략을 U자형의 균형 잡힌 국토개발전략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부단하게 펼친 바 있습니다. 그 덕분에 동해중부선철도, 동해남부선 철도를 하나씩 국가예산 항목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는 제가 국토해양위원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노력을 무시하고 마치 지역특혜를 통해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국가예산을 확보한 거처럼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일만항 건설 등 포항지역의 대형 국가예산사업 대부분이 제 지역구인 포항 북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님예산’이라는 이름의 정치공세로 저와 포항시민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국회의원 이 병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