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강 살리기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과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민주당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도 입증된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일부 단체장 등의 협력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몇몇 시민단체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대운하 연계설 등 거짓말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4대강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명분도 없는 훼방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켜 낙동강을 살리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이번 판결을 존중해 적어도 발목잡기는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10.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