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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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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 작성일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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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 안보·친서민예산 8,171억원 추가 증액 -
국회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정부안보다 4,951억원이 순삭감된 309조567억원임. 내년 예산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 등 삭감이 가능한 사업을 삭감해 총지출기준 총 2조5,718억원을 삭감하고,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친서민예산과 서해5도 긴급전력 강화예산 등 총 2조767억원을 증액하였음.
한나라당은 이번 심의에서 안보와 친서민예산에 집중해 총 8,171억원을 증액하였음.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연평도 북한무력도발에 대응한 ▶국방전력 강화에 4,207억원(올해 예비비 492억원 지원 포함), ▶주민대피시설 설치 등 서해5도 지원에 419억원,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 월 3만원씩 인상해 94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외계층에게 더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98억원을 증액하였음.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 436억원(특별교부금 포함),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확대에 38억원 증액, ▶대학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정부안 52,5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해 97억원 증액하였음.
그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45억원 증액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 60억원 증액,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70억원 증액, 농어민에게만 적용되던 풍수해보험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하는 ▶풍수해보험 24억원 증액, ▶농어업재해보험 174억원 증액,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509억원 증액 등 저소득계층, 어르신, 소상공인, 농어민 등 친서민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했음.
2010. 12. 8(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