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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먼저 어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서 원인이 어떻게 됐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오늘은 2010년도 정기국회 폐회일이다. 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은 지키지 못했으나 정기국회 회기 내에 서민예산, 안보예산을 처리하여 연초부터 별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폭력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보좌관, 당직자 등 수백명을 동원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하고 무수하게 폭행을 했다. 아울러 본회의장까지 난입한 것은 헌정을 침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이다.
ㅇ 한나라당은 그러한 범죄의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적법한 국회절차를 지키고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조차 폭력에 맞서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오늘날 국회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더 이상 폭력과 파행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역사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국회 폭력추방, 등원과 국회 운영의 조건을 다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 예측 가능한 캘린더 식 국회운영 등을 담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이미 국회에 한나라당이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상정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드시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선진화 할 수 없다. 법을 준수하고 다수결 원리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 이제 2011년도를 앞두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 과제들을 다뤄 나가야 한다. 이미 제기되어 있는 정치선진화 현안들이 있다. 특히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 등이라든지 이러한 정치선진화 현안 그리고 국회 선진화 현안도 같이 모두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우리 국회가 좋지 못한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린다.
- 최선은 아니었지만,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잘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국가가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으로 씨름하면서 정부와 공무원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의 예산 및 법안 처리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께서 바라셨고, 이것이 바로 국가를 위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는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하게 아껴 쓰고, 국민생활 구석구석에 특히 서민들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되도록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오늘 언론에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보도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장 정의로운 분들이라는 것을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드리겠다.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에서의 폭력사태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후책임 추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ㅇ 어제 예산은 한마디로 4951억원이 순삭감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여러 가지 기대보다는 다소 미흡했지만, 최선을 다한 예산심의였다고 생각을 한다.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국방전력이 4207억원이 증액이 됐고, 주민대피시설 설치 등 서해 5도에 대한 419억원의 예산증액, 그 다음에 참전용사들에 대한 3만원씩의 인상을 통해서 948억원이 각각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당에서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 그밖에도 어려운 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98억원이 됐고, 특히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경로당 난방비지원 436억원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이 되어서 증액이 됐다. 저소득 빈곤아동층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38억이 지원됐고, 대학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정부안보다 인상시켜서 97억원이 증액이 됐다.
- 이밖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45억원의 증액이 이뤄졌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이 60억원,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70억원, 농어민에게만 적용이 되던 풍수해보험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하는 풍수해보험에 24억원이 증액이 됐고, 농어민 재해보험에 174억원,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에 509억원이 증액됐다. 이것은 당에서 노력한 사업들의 반영이라고 본다.
-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우리 안상수 대표께서 공약으로 내거셨던 보육비 인상 문제가 사실상 정부 원안에서 크게 증액이 되지 못했다는 점과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지원이 사실상 빠졌다. 그리고 당의 서민특위에서 요청했던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다 반영을 해서 사실상 예산 곳곳에 다 스며들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
- 다만 꼭 한 가지, 우리 강원도 출신 의원들의 열렬한 지원 사업이었던 춘천에서 속초까지의 철도사업을 위한 설계비가 이번에 30억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킬 예정이었으나, 이 문제는 강원도의 여러 가지 철도사업이 지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든,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개시를 위한 작업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만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회의장이 마치 정부의 주문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직권상정 한 것 같이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의장에 대한 인격적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현실과 다른 얘기고 그동안 직권상정을 위한 여러 가지 원내대표 선이라든가, 정책위의장 선에서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실에서는 가급적 직권상정의 안건도 줄이고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의 주문을 받아들여서 아무거나 다 직권상정 한 것 같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직권상정으로 이뤄진 법은 8개밖에 없다. 물론 예산과 관계된 세법과 또 정부 재정을 수반하는 부수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미 세법안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다 여야합의로 만장일치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과정만 걸렀다 뿐이지 그것은 당연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법들이다. 그래서 사실상 어제 처리된 게 36건의 예산안을 포함해서 직권상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해서 이뤄진 법은 2가지 법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친수법과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파병동의안 2개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위해서 반드시 했어야 할 법안이고 또 더 이상 미뤄서는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제 법안을 처리하면서 우리가 꼭 같이 직권상정으로 처리를 해주셨어야 할 법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들은 사실상 직권상정 법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장실에서도 난색을 표해서 하지 못한 것이다.
-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통과되면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통과가 안 된 점이라든가, 또는 과학기술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관리법이 통과가 안 된 것은, 이것은 같이 매치가 되어 있는 법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다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고, 몇 가지 보증동의안이 있다. 국가 보증 동의안 처리는 내년 중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증동의안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이것도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한 이번 처리였고, 하여간 최대 한도로 직권상정을 막으면서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처리가 됐다는 보고를 드린다.
<이인기 의원>
ㅇ 경상북도의 한우·양돈에 대한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지금 양성반응이 추가로 나오면서 지금 당에 보고를 드리겠다.
- 현재 경상북도에는 신고가 43건에 양성이 31건, 음성이 11건, 현재 검사 중이 1건이 있다. 그런데 경주에서 신고된 1건이 추가로 나와서 예방적인 살처분 농가가 2건이 양성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다. 또 12월 8일 어제 경주에서 의심이 되는 가축이 하나가 신고가 되었고, 예방적 살처분을 한 두 농가에서 그 후에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영주에 1건, 봉화에 1건이 양성이 확인이 됐다. 영주에서는 21차에 발생한 안동의 농가로부터 11월 27일날, 소를 한 마리 구입했는데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그 후에 양성이 나왔다. 봉화도 역시 안동의 서현단지 농가에서 11월 27일날 11마리 구입했는데 역시 살처분을 하고 그 후에 양성반응이 나왔다.
- 살처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현재 81% 살처분이 되었고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영양, 봉화 6개 시·군에서 살처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안동은 현재 80.2% 되어있고 의성, 영양은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영주, 봉화는 양성 확인에 따른 추가 살처분이 되어있고 영덕도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했다. 그리고 고령에서는 어제 1마리가 나왔는데 그것은 음성반응이 나왔다.
- 어려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살처분은 군도 경찰도 직접 할 수 없어서 아마추어인 공무원들이 지금 살처분 집행을 하고 있다. 지금 경북의 전체에서 공무원 한 500명을 동원을 해서 안동의 어느 장소에 지금 숙식을 시켜서 그분들이 분담을 해서 살처분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그래서 오늘 14시에 우리 경북 국회의원들과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환경부, 경찰 이렇게 해서 업무간담회를 좀 갖기로 했다. 여기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왔지만 살처분을 하는 현장에 들어가면 그 문제는 바로 환경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벅차다. 환경부의 협조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완벽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세우면 검역에 응해줘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차들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만 음주단속 하듯이 100% 검역을 해야 돼지 100대를 하는데 1대가 그냥 가버리면 그것은 검역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환경부와 경찰의 협조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수고 많으신데, 정말 구제역은 우리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살처분 하는데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같이 보낸다. 앞으로 우리 이인기 의원이 경북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저희들도 걱정이 많다.
2010. 1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