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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연일 협상결과를 비난하며 ‘국민의 자존심’,‘국가적 손해’ 등을 들먹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다는 점이다.
양돈농가에서는 쇠고기 추가개방을 막고 돼지고기 관세기간 연장에 대해 이득을 봤다며 환영하고 있고, 제약업계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더 확보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양보를 했다고 지적받은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서도 해당 업계에서는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이번 협상을 환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수입제품 가격이 떨어져 혜택을 볼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보아도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국민이 없다.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지금 우리 주변의 일본, 중국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이 자국 수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품목이 많은 일본의 경우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좌불안석이고,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경제 분야까지 동맹이 공고화되어 중국 의존도가 낮아질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FTA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해라면 일본과 중국이 앞 다투어 부러워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겠는가?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한 나쁜 영향보다는 FTA 타결로 인한 좋은 영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FTA는 단순한 통상문제가 아니라, 수출주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겐 중차대한 생존전략이다.
한·EU, 한·아시안, 한·인도, 한·미FTA로 우리는 FTA로만 세계 시장의 60%를 선점·확보하여 국제무역에서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혹시 민주당이 우물 안 개구리 식 사고방식이나, 反美정서에서 비롯된 反美표를 의식해서 이런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은 사소한 이익보다는 큰 틀에서 전체 협상 결과를 놓고 냉정하게 국가이익에 대한 득실을 따져야 한다.
거듭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
2010. 1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