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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누구를 위하여 쇄국주의를 주창하는가?
작성일 2010-12-06


  한미 FTA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쇄국주의적 시각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90%이상을 무역으로 해결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맺는 통상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경쟁국의 치열한 도전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시점에, 한 발 먼저 세계 시장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FTA이다.

 

  유럽은 세계시장의 1/3, 미국시장은 세계시장의 1/4이며 인도, 아세안 등과의 협정을 포함하면 세계 시장의 60%인 거대시장들에 우리나라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FTA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극단적인 ‘쇄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단체가 일제히 환영하고, 축산업계와 제약업계도 환영하고 있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보호하겠다는 국민은 누구인가?

 

  정작 한-미 FTA를 우려하는 곳은 일본 등 경쟁국밖에 없는데도 통상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쇄국정책이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될 지 잘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0.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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