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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한미 FTA 추가협의가 타결됨으로써, 3년 이상 잠자고 있었던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한미FTA는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안보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이번 협의 이후, 야당이 3년을 끌어온 FTA에 대해 비준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태도이다.
- 자동차 부분의 일부 양보를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현지생산이 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변화 양상, 관세폐지로 인한 부품업체 등의 이익을 고려할 때, 그리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며, 자신감을 가져도 될 부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전반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ㅇ 미국 시장은 EU에 이어서 거대시장 중의 하나다. 한미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발효 후 10년간 GDP 6% 상승, 일자리 34만명 증가, 대미 무역흑자 46억달러, 외국인 직접 투자 최고 23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가 추가 유입되는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발효한 칠레, 싱가폴, 아세안 등을 비롯해서 세계시장 30.2%를 차지하는 한-EU FTA와 23.4%를 차지하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세계 60%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고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대 FTA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 우리 내부에서 허물잡고 반대할 때, 다른 경쟁국들은 오히려 무역 전쟁에서 앞서가고 있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경계하며,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할 때, 우리 정치권이 큰 틀에서 생각하고 비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FTA 관련해서 대표께서 자세하게 말씀했지만, 제 입장에서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
-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올해도 수출이 잘되는 덕분으로 내수 경기가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가 안 좋은데도 우리는 6%의 경제성장률을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다. 그런 우리나라가 GDP 16조 4000억불,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최대 시장인 EU와 협정체결을 성공을 시켰고, 14조 3천억불인 미국과도 협정체결에 성공을 시킴으로써 세계 양대 시장인 유럽연합과 미국 시장의 수입 장벽을 허물고 경제영토를 가장 활발하게 확장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됨으로써 전 세계가 이를 부러워하고 있다.
-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쌓은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훈장을 줘도 부족한데 야당은 굴욕협상 외교라고 매도하면서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 미국에 자동차 올해 100만대 수출하면서 미국 자동차 1만 대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무엇보다도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는데, 야당은 생트집을 잡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라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국회에서의 후속 조치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초부터 추진하도록 하겠다
ㅇ 국회운영 관련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다.
- 예산관련 해서는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4대강 관련 예산 때문에 전혀 다른 예산안 심의를 하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엉뚱한 생트집을 잡아서 심의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 4개 상임위 관련예산은 모두 정부의 원안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일부 수정 처리하도록 하겠다.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후 의결 예정이고, 기획재정위원회는 나성린 의원께서 보고말씀을 하겠지만 소위에서 세법이 결정되는 대로 예산소위를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세입 부분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 예결위는 오늘 예산안 의결을 예정했으나 현재 계수조정소위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계수조정소위가 파행이 된다면 기다리지 않고 다음 수순을 밟겠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연 4일을 다음날 새벽 5시, 3시, 두 시반 이렇게 열심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중단시키고 심사기일 지정하기가 참 어려웠다. 원래 오늘 10시 예결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 부처의 장관들이 와서 회의에 참여하기위해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제 밤, 내일 10시에 회의를 하기로 연기했음을 말씀을 드린다.
- 오늘 계수조정소위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 노조가 준법투쟁 하듯이 지연전략으로 판단된다면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계수조정소위 회의가 시작이 되면 이제 중단됨 없이 끝날 때까지 회의는 계속 되도록 지침을 주었다. 국민과 약속한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8일,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미를 했다.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미국의 3대 씽크탱크의 하나인 CSIS와 KI가 초청한 강연에 강연하는 것과 UN총회 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 저는 이번 두 가지 일정을 비롯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한 목소리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서, 제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한미 FTA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국내정세를 설명하고 또 비준동의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외교활동을 했다.
- CSIS와 KI가 공동 초청 주최한 강연에서는 일부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튼튼한 한미동맹 위에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자 관계를 좀 더 내실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와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
- 또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손학규 야당대표가 한미FTA 협상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발언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국내정세가 어렵다는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한미FTA가 타결이 된다면 양국은 이제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최대한 비준동의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서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로스 레티나 의원, 차기 외무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 그리고 존 브라운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의 관련 의원들로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전폭적으로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
ㅇ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한미FTA 협상결과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이 절대 한국에게 불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이 지금 퍼주기 협상이다, 밀실협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야당은 더 이상 이제 말의 유희에 기대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호도시키는 그런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다.
-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자동차업계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야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상호협조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제가 미국의회 의원들과 만나면서 또 유엔총회에서 한·일, 한·불, 한·영 의원들과 계속해서 면담을 했었는데 모든 의회의 의원들이 이번 북한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가리지 않고 일치된 대응을 했던 것 같은 것이 참 부러웠다.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FTA와 관련돼서 야당이 더 이상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지금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하고 있다.
-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든 곳에서 무산급식 예산 때문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급기야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선언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다.
-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이름이 전면 무상급식이지 실질적으로는 부자 무상급식이다. 제가 한번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다이어트 하는 아이들에게까지도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남미식 포퓰리즘인데, 알다시피 우리가 서민복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국인데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과연 국민들이, 국민들 대다수가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느냐이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마치 국민 대다수가 무상급식을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호도하고 있다.
- 그 예로 야당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당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파진영의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해서 좌파 교육감들이 등장한 것이지, 좌파 교육감들이 지지를 받아서 등장한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30% 내외의 지지를 받아서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 문제는 분명히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70% 가까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무상급식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되고 호도되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
-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도 무상급식 문제만큼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교과위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의회, 각 광역자치단체 의회도 그렇고, 우리가 다 언론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기초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당 대표, 원내대표, 나경원 최고위원, 여러분들께서 FTA 추가협상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야당에서도 이번 FTA가 국익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비준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ㅇ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다. 경북 지역의 구제역 사태가 오늘로서 발생 8일째가 되고 있다. 안동에 이어서 예천에서도 감염이 확인이 되었고 대구 등에서도 의심가축 신고가 들어오는 등 확산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특히나 예천 한우농가는 초기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부터 21Km나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말하자면 구제역 바이러스 전염속도가 통제관리 능력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 자칫 이번의 구제역 사태로 우리나라 대표적 한우벨트인 강원 횡성, 경북 영주, 안동의 축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199개 농가 가축 7만 601두가 살처분 매몰된 데다가 소비자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등 축산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 서병수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상세히는 말씀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것을 그냥 막연히 지금 농산부 차원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예천까지 번졌는데 그게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 정부당국과도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현장에는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지만, 경상북도라도 가서 도의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협조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
- 현재 방역에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방한복이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에서의, 복지 분야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위문격려가 필요할 것 같다.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한다.
ㅇ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금요일날 서울행정법원이 경모씨 등 6129명이 한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의 판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민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가 낱낱이 밝혀졌다고 하겠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반영했음으로 부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한강살리기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매우 이제까지 야당이 주장하던 4대강 살리기 반대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 이제 민주당 등 야당들도 여전히 4대강 발목잡기에 그만 열을 올리고, 특히 어제는 장외투쟁까지 나섰는데 이것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할뿐만 아니라 시의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즉각 이러한 4대강 반대투쟁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한다.
- 또 4대강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목표설정 자체에서도 야당 내에서조차 회의론이 일고 있다. 지금 4대강 사업이 60% 이상 진척된 이 상황에서 예산을 깎아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자숙론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4대강 예산 삭감투쟁도 명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야당 스스로 이제는 새삼 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따라서 예산심의에서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예산심의를 매듭짓고 이 문제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정립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2010.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