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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관련해 “법정기일을 지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국회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은 늘 넘겼다”다는 발언을 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사항이다. 그런데도 법정기일을 넘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도록 여야가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국회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 정치권, 그것도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찬란한 역사 주장 운운은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산안 처리를 정쟁의 볼모로 삼고, 정략적 의도로서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일 것인가?
국회가 매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0. 1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