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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오늘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국회 의결 시한일이다.
올해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에 자성이 앞선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야당이 예산안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는 정략적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올해도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태업행위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의 문만 열려 있었지, 민주당의 지속적인 정치싸움으로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겉돌았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준수하겠다는 당연한 방침에까지 토를 달며 정상적인 일정 운영을 회피했다.
시험공부를 안 한 학생이 시험날짜가 다가오자 이런저런 걱정은 되고 비난은 받기 싫고, 시험날짜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남 탓하며 뒤집어씌워 보자는 적반하장 식 태도까지 보였다.
늦었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해야 한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국회를 보이콧 하거나 개점휴업으로 몰고 가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장외집회를 한다고까지 하는데, 이럴 시간에 밤을 새워가며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한다면, 12월 9일 정기국회 기간 안에 예산안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집단인 북한과는 대화하라더니, 법을 지키자는 여당의 적법한 의사진행은 거부하며 물리력을 행사하고 장외집회나 열겠다는 민주당은 법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공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2010.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