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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통상 장관 회의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재개된다.
한미 FTA는 경제의 90%이상을 무역으로 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세계의 1/4이상의 큰 시장 선점을 위한 큰 기회의 장이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추가협상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딴지를 걸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발목 잡아 지금 이 시점까지 오게 한 상황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이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것이 국익을 증대시키고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다.
국회에서는 기한에 맞춰 예산심의를 끝내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각 정부부처는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임무일 것이다.
민주당의 ‘한미 FTA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발언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에 대한 대안도 없는 한미 FTA에 대한 ‘무조건 반대’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추가 협상 내용을 포함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끝난 후 국익에 준하는지 여부를 국회에서 판단하여 검토하면 될 일이지, 정부에 매번 딴지걸기나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할 지금, 민주당은 정략적 노림수만 계산하지 말고 공당의 자세를 견지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2010. 1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