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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는 어떠한 핑계로도 대한민국 영토를 170여발의 강력한 살상무기로 공격한 것이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었던가?
북한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개성공단에 대한 위협 등으로 많은 것을 챙겨갔다.
따뜻한 햇볕으로 북한을 보듬을 수 있다고 모두가 착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따뜻한 햇볕을 쪼여주어도 북한은 두터운 외투를 더욱 더 여미며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기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
현 정부에서도 북한을 지원하고자 했다. 단 이번엔 상호주의를 존중하자고 했다. 지원하는 만큼 북한도 무언가를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대북 강경책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 연평해전,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사살, 개성공단 직원 억류,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공격! 북한의 도발은 그야말로 날로 무자비하며 잔인해져 가고 있으며 인질들의 몸값을 요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해적과 같은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햇볕정책은 안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제대로 북한을 억제하면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만드는 대북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은 중심을 못 잡고, 연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번지수 틀린 대응을 말하고 있다.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한 편에서는 우리 군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제3자처럼 평화나 6자회담, 햇볕정책을 외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초당적 협력이란 허울뿐인 말 대신, 침묵을 지키며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보길 바란다.
2010. 1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