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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번에 말씀드린 ‘국가안보 점검특위’를 금주 내에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특위 위원장은 국방장관을 역임한 김장수 의원으로 내정을 했다. 위원으로는 당내 안보전문가들과 함께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게 될 것이다. 특위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대처능력 등을 면밀히 검점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단 하나의 해병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서해 5도를 최강의 전력을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키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ㅇ 내일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군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 되기를 바란다. 김관진 후보자는 합리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용장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안보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후보자는 임명 즉시 현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 진작과 서해 5도를 비롯한 전군의 전투력 강화 등 전반적 군 안보시스템 재점검과 국방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12월 2일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헌법으로 정해놓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다.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 국가운영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린다. 이렇게 12월 2일이 12월 6일로 연기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가 있는 민주당 측 보좌관 2명이 체포가 되자 민주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했었다. 여야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연기일정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여야가 모두 반성하고 앞으로라도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여야가 정해놓은 12월 6일에는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 오늘 2시, 정기국회 의사일정상 예정되어있던 본회의를 개의한다. 안건은 국가인권위원 선출,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 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야간의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 따른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또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회 방치상태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도 본회의를 꼭 열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 예정되어있는 71건의 민생법안을 민주당 측의 거부로 처리하지 못했다. 11월 12일에 있었던 제1소위에서는 29건 중 5건만 처리하는 등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를 비롯한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거부하는 민주당의 법안처리 방해 행태가 현재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 당은 그동안 야당과의 합의가 바로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지켜왔다. 11월 25일날 예정되었던 상생법도 합의에 따라 처리했다. 사실상 시급성을 요했던 대북규탄결의안도 민주당의 요구로 하루 지연시켜서 처리하게 됐다. 그때 밝히지 않은 이야기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대북규탄결의안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것을 먼저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했었는데, 아마 이것을 그렇게 하기 싫었던지 상생법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기 싸움하기 싫어서 그때 양보했었다는 점을 밝힌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도 11월 25일날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요구해서 오늘로 미뤄지게 됐다. 예결위 의사일정도 순연시키고 계수조정소위 비율도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는 등 집권여당이 야당의 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면서 양보하고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말 무책임한 대응으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과거의 전례를 비춰볼 때 연말에 있는 본회의에서는 수십개의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처리되어 왔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답답한 심정 말로 표현할 수 없다.
- 그래서 오늘은 비록 안건이 2개지만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이 2건을 예정대로 처리하고 오늘 아침 10시부터 예정되어있는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어제 밤,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12월 6일 처리를 연기하자는 요청이 왔지만 절대 응하지 않겠다.
- 우리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국민중심연합, 창조한국당 등은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처리를 하기로 다 합의를 봤다.
ㅇ 어제 정보위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 말씀드리겠다.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었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대북 국방태세에 대한 점검을 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답변을 우리는 들었다. 저희들이 백령도 가서 하루 밤 자면서 그 태세를 봤고 세계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의 사격시범도 우리가 여러 번 봤다. 709문의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가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포문을 열고 사격하면 5분 안에 대응사격을 하고 세계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초정밀 K-9 자주포가 사격하게 되면 북한 진지는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 회의 때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 흐뭇하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평도 사태로 K-9 자주포가 80발이 발사됐는데 현재 위성사진에 포착된 탄착점은 45개밖에 없다. 그러면 35발은 바다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45발 중에 14발 탄착점을 어제 사진으로 확인했는데, 북한의 포대가 6개의 포대가 있었는데 아마 포는 이미 언제인지 모르게 빠져나갔고 거기에 단 1발도 명중하지 못했고, 14발이 모두 그 주위에 있는 논과 밭에 다 떨어졌다. K-9 자주포가 반경 50미터를 쑥대밭을 만든다고 보고를 했었으나 논에 조금 불 탄 흔적밖에 안보였다.
- 그래서 정말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어제 국정원장에게 이것을 모두 정밀조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우리 군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일이 군 쇄신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국가안보문제는 안보전문가들이 다뤄야지 백가쟁명 식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평소 생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기 하지 않았다.
ㅇ 2002년도 10월에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제가 정책본부장을 하면서 대선공약을 정리할 때, 그때 4군 체제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를 한 일이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한 20만 이상의 특수부대가 있다. 특수8군단을 비롯해서 경보병부대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운용중인 특수부대가 20만이 넘는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특수전부대는 3만이 채 되지 않는다.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우리는 특수전부대를 운용을 하고 있다. 북한의 특수전부대가 유사시에 우리 한국 쪽으로 넘어올 때, 지난 번에 1·21사태라든지 울진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보았듯이 후방에 전 군단이 동원되어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그런 혼란상이 있다.
- 그래서 2002년도 대선 당시에 적어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해병부대와 육군특전사를 합쳐서 해병특전사령부를 10만 규모로 창설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일당백을 하는 군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그 당시에 그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집권을 못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는데, 지난 해에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해병특전사령부를 10만 규모로 우리가 양성을 해야되지 않느냐, 육군을 감군하자는 시대적 추세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있어왔고 그래 왔는데, 육군은 다소 병역이 감축되더라도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응을 해서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른바 4군 체제로 가자고 작년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주장했을 때, 육군에서는 특전사를 뺏기는 것이 육군의 이익에 반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해군에서는 해병대사령부를 독립시킨다는데 대해서 또 해군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있어서 각 군에서 다 반대를 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상우 박사가 청와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상우 박사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청와대 산하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북한의 특수전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병특전사령부 창설 안을 청와대에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
- 두 번째 최근에 국가안보위기 사태에 대해서 정부당국이나 언론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떨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안보 문제는 국민여론조사나 국민감정에 떠밀려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마치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옳았다, 앞으로 이렇게 대응해달라,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 따라서 안보당국이 움직이거나 현재 격앙되어 있는 국민감정에 편승해서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외교안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장단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각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한다, 서해 5도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이야기이다. 다른 문제는 국민여론이나 또 국민감정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가안보문제, 국방문제만큼은 일시적인 흥분상태나 국민여론에 따라가는 그런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정부당국에서는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외교안보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장단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서해 5도를 공도화, 다시 말하면 무인도화 시켜서 이것을 분쟁 수역화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들 분석한다. 이것을 분쟁 수역화 시키면, 쉽게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시로 포탄이 날아오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얼마 전에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남는다. 지금 북한이 다시 재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어제 국정원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그럼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재도발을 할 것이냐는 얘기다.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은 같은 메뉴를 써본 적이 없다. 항상 새로운 메뉴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다음 메뉴는 무엇인가이다. 그럴 때 기습침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을 많이 한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다. 그러면 기습침투 할 경우에 가장 기습침투가 우려되는 예상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우도라는 것이다.
- 우도가 어떤 섬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우도는 NLL에서 6Km 떨어져 있고 북한의 함박도에서 8Km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포격이 아니라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우도인데, 이 우도는 지금 무인도이다. 하지만 무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서해 5도 지역 사이에서 유격수 역할을 하는 아주 전략요충지역이다. 그런데 이 우도에 전투병력 일개 중대만 주둔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화기만 소지하고 있다.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다.
- 우도가 기습침투해서 무력화될 경우에는 서해 5도, 연평도 뿐만 아니라 서해 5도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우도가 기습점령 당하면, 주민들이 아무리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서해 5도가 고립화될 위험성이 높은데, 그것만으로 다행인데, 직선거리로 80Km 떨어져 있는 인천이나 인천공항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사용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는 것이다.
- 우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전투병력 일개 중대만 주둔해서 될 일이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국정원 업무보고 질의답변 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사실 모르겠다. 국정원장 답변 중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대책을 국정원 나름대로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국정원이 해당부서는 아니니까, 국방부나 합참에서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을 촉구한다.
2010.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