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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의 공격이 있은지 일주일이 지난 동안 당 대표로서 현장방문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태수습과 대책마련에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 첫째, 우리 군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대처능력을 면밀히 짚어봐야 할 때이다. 이번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초동대응 미숙, 교전수칙의 문제점, 군 전력의 한계, 그리고 군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제에 군의 조직과 운영, 교전시스템 등을 확실히 바로 잡아 군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깨끗이 씻어야 할 것이다. 당장 시급한 일은 한미연합훈련 실시로 긴장이 높아진 서해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경계와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나라당 차원의 ‘국가안보시스템점검 특위’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국가안보시스템점검 특위’가 철저하게 한 번 점검하고자 한다.
- 둘째,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헤이해진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군의 무기체계와 대응시스템 전반에 대해 일대 쇄신을 추진하여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해 5도에 대해서는 최상의 무기를 배치하여 군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방어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북한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셋째, 불안감에 떨고 있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 서해 5도가 유령 섬이 된다면 우리는 국토를 수호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취지에서 한나라당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생계의 위험 없이 살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 지원을 비롯한 특단의 경제적 지원책을 다룬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어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저는 연평도 주민들이 거처하는 찜질방을 다녀왔는데, 급하게 육지로 피난해서 숙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서 숙소와 자녀 교육 등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하겠다. 제가 찜질방, 어제 간 곳은 상당히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다고 해서 갔지 만은, 벌써 며칠 동안 우리 국민이 대피하고 있는데, 찜질방에서 대피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바로 조치를 취했다. 정부와 협의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민간인 사망자 두 분에 대해서 어제 문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었다. 의사자로 처리를 하든 안 하든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결정하기를 촉구하고 또 빨리 위로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유족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 넷째, 우리의 대북관, 안보관을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을 호국훈련 때문이라거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억지를 받아들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이적행위다. 유언비어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철없는 행동도 모자라서, 포털사이트에 친북 카페가 버젓이 개설되어 북한의 도발을 찬양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굳건한 힘의 우위와 안보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굳건한 힘과 안보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 서해 5도 종합 지원을 위한 당정회의를 긴급하게 가졌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서해5도 특별법이 오늘 한나라당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지역구 의원인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당 소속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제출하겠다.
- 서해 5도 특별법에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비롯해서 접경지역으로서 안보상 위험요소가 큰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생활터전이고 자기 고향땅에 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을 위해서 거주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특별법을 제출한다고 하니 야당과 협조를 통해서 조속한 국회처리 및 시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해 5도 방위를 위한 국방 예산 증액 등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ㅇ 국가적으로 비상한 상황에 국회도 대처해야 하겠다. 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위중한 시기인 만큼 국회가 중심을 잡고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는 안정된 모습이 필요하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의결 및 본회의 처리를 위한, 예결위를 중심으로 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대로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증액될 예정인 국방 예산을 포함한 민생복지 예산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국회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예산을 고리로 한 정쟁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지금 처해있는 국가의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정해진 날짜에 예산을 빨리 처리해 줌으로써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빨리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금 현재 법안심사 현황이 조금 문제가 있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가동 중인 위원회는 4개 상임위원회에 불가하다. 기획재정, 외통, 행안, 농식품위만 지금 법안심사 소위가 가동 중에 있고 그 외 상임위는 일정이 여야간 미합의 상태이거나 아예 잡혀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예산 부수법안 외에 민생관련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상임위가 법안심사에 임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여당이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단독심사라도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이런 시급한 상황에 열리게 될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수장에 대한 공백이 하루라도 길어져서는 안 되겠다. 오늘 정부로부터 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접수되는 대로 조속하게 치러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다.
- 김관진 후보자는 재산이 아주 간단하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약 40여평 정도 되는 아파트 4억 8천만원, 그리고 금융자산이 제대할 때 군인공제회로부터 받은 5억, 그리고 직장생활 한 딸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해서 총 11억원 정도, 그 이외에 아무런 재산도 없고 위장전입도 없고, 승용차는 95년도식 크레도스 2000cc 타고 있다. 퇴직 후에도 일반 군인들이 가는 여러 촉탁이라든지 이런데 가지 않고 ADD 자문위원 몇 달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연평도 피폭사태가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 3월 천안함 폭침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사태발생 후에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국방부는 이를 두고 교전수칙을 이유로 둘러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데 있다고 본다.
- 그 첫째가 대북 정보능력의 약화 내지 부재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피폭 4분전까지 K9 자주포 포신을 남쪽으로 돌려 사격훈련을 했다는 것은 합참이나 군관계자 지휘부들이 현지 부대에 북한군 해안포대의 긴박성을 경고하지 못했고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천안함 폭침사태 때도 그랬고 이번 연평도 피폭사태 때도 그랬다. 몇 달 전부터 북한의 도발예고가 수차례 있었고 김정일 부자의 동향 체크가 되었다면 서해5도 국지전 가능성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위성장비, 첨단 전자장비, 대북첩보망을 가지고도 이에 대비하지 못한 대북 정보관계자들의 잘못이 이번 사태 초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합참본부의 정보관계자에 전혀 정보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한다. 진보정권 10년 동안 국정원도 대북감시기구가 아닌 대북협력기구로 전락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지 2년 반이 됐다. 아직까지도 국정원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 둘째, 안보관계 참모만이라도, 물론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대북 정보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안보관계에 참가하는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이번 기회에는 병역 면제자는 좀 정리해주었으면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안보관계 참모들의 병역면제를 거론하면서 네티즌들이 이를 조롱하고 불신하고 있다. 국민적 안보불신은 바로 이런 점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국가 안보문제가 감정적 대응이나 국민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확한 대북정보와 냉철한 상황 분석으로 엄중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ㅇ 한미 안보 합동 해상훈련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보관계 참모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북한 군사동향에 대해서 더욱더 예의주시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연평도 피폭사태에 희생되신 민간인들과 해병용사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의 명복을 빈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연평도 사태를 두고 우리 정부가 북을 달래지 않아서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참으로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전 정부의 첫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 연구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겁한 평화는 전쟁의 초대장이다.’ 비겁한 평화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 가능성 자체가 없다. 북방 민족에게 조공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송나라는 결국 북방 민족에게 멸망하지 않았나.
- 협박과 위협에 계속 굴복한다면 상대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비겁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굴복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뿐일 것이다.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평화는 도발에 대한 억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발을 하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껴 감히 도발할 생각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즉 압도적 무력과 응징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 로마시대의 베게티우스의 말처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내부를 보면 매우 안타깝다.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과 정부, 국민 모두의 용기와 의지를 확고히 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 일치된 마음으로 대통령과 정부 및 군에게 용기를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 군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하게 응징하고 국민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다면 북한이 더 이상 비이성적 도발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ㅇ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일성으로 군인 정신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감히 다시는 도발할 생각을 못하도록 강력하고 철저하게 응징하는 군대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방비 비율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비 비율이 GDP대비 세계 50위권이다. 국방비에 관한, 국방비 지출에 적극적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증액이 바로 전력증강에 직결되도록 국방비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한 가지 덧붙여서, 어제 중국의 다이빙궈 특보가 방한했다. 범죄적 행위를 용인하는 국제사회의 리더는 없다. 중국이 대국다운 책임 있는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국제질서와 규범이 지켜지도록 불법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목소리 내줄 것을 기대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해5도 특별지원법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한나라당은 전체의원 이름으로 제출을 하고 아마 야당도 금명간 제출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15일간의 숙성기간이 필요해서 사실 현행법대로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즉시 심의에 착수해서 이번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도록 서두르겠다.
-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실의에 빠져있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서둘러서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또 국방비 증액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다. 국방비 증액에 대한 당정협의, 필요하다면 당정협의나 국방위에서의 논의도 계속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2010. 1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