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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두 장병의 전사 소식에 이어서 또다시 연평도 공사장에서 일하던 두 분의 민간인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을 듣게 됐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군통합병원에 조문을 갈 예정이다. 민간인 두 분에 관해서는 분향소가 설치되는 대로 조문을 가도록 하겠다.
ㅇ 어제 제가 연평도를 긴급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대피중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침10시 30분 헬기로 출발해서 50분 후에 도착했다. 그리고 연평도 군 벙커 또 막사, 민가들을 모두 돌아보고 그리고 4시 30분에 서울에 도착했다. 4시간 동안 저희들은 KBS, YTN 카메라 기자 두 분과 동행을 했고 또 사진기자 한 분도 같이 동행을 했다. 그래서 저와 대변인 그리고 황진하 정책위 부의장 그렇게 세 사람이 갔다. 우리가 4시간 동안 현지 사정을 모두 촬영했고 최초로 현지의 참상을 보도를 하게 됐다. 그래서 어제 현지의 참상이 TV로 또는 방송으로 보도된 것은 어제 우리와 동행했던 KBS, YTN 또 사진 기자, 이렇게 세 분이 촬영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후에 1시간 반 정도 후에 손학규 대표가 현지에 도착을 하고 또 이회창 대표도 현지에 도착했다고 들었다.
- 연평도는 충격과 고통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폐허였고 한 마디로 전쟁터를 보는 듯했다. 연평도 주민들이 한결같이 전쟁 상황이었다고 말씀했고, 피폭 당시 불안하고 긴박했던 순간의 혼돈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이었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 강력한 대응책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통감했다. 전쟁에 준하는 이번 도발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의미 있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다. 한나라당은 긴급 상황이 수습된 이후, 연평도를 포함하여 최전방 서해 5도의 방어체제 및 군 장비와 전력보강 등의 제반사항을 재정비, 강화하도록 하겠다. 또 군의 지휘책임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ㅇ 그러나 우리 영토와 민간인이 공격당한 직후인 지금은 준전시 비상상황이고 일에는 선후가 있다. 지금은 우리 내부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고 국론을 통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직 비상사태인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분열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오히려 야만적인 북한 정권이 바라는 바이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지금 우리의 천인공노 할 적은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까지 무력도발을 감행한 김정일 정권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동족을 향해 천인공노 할 만행을 저지른 김정일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인류공영에 반하는 공공의 적이다. 더구나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자행한 것은 전쟁이다. 김정일 정권은 범죄 집단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가 다함께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폭격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있다. 북한이 대북제재 탈피와 체제안정을 목적으로 도발을 했지만 그 결과는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으며 더욱 고통스러운 고립과 제재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중으로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북규탄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북한의 호전적 행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천명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이 다시는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공조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고 강력한 응징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아울러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응태세 유지와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와 복구, 전사 및 사망자에 대한 추모와 장례절차 등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는 하루 종일 정말 절망감과 무력감을 많이 느낀 그런 하루였다. 휴전 이후 영토공격을 처음 당했고 민간인 가옥에 무차별로 공격을 당해서 우리 민간인 2명과 국군장병 2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또 연평도 전역이 불바다가 됐을 때에, 이럴 때 우리 국회는 당연히 초당적 대처를 했어야 하고 그런 우리의 결의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 표방한다는 것에 다른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국회 내에 의석을 가진 8개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취지를 설명하고 11시에 회담을 시작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 그 차이점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국민중심연합, 이렇게 5개 정당은 우리가 북으로부터 무력도발을 당했으니까 국가방위 차원에서 당연히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및 응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또 이것이 시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 민노당, 진보진당 이렇게 진보3당은 외통위에서 북한의 해안포 포격 규탄 및 한반도 평화촉구 결의안을 내자고 했다. 내용에 있어서 우리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어제가 아닌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었다. 몇 번의 접촉을 했으나 합의되지 않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안을 일부 수정해서 합의통과 했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상정하게 됐다.
ㅇ 진보 3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못난 짓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제출이 되어도 부결시키고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을 의결시키겠다.
- 어제 국방위원회 17명 중에 15명이 참석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민주당의 서종표 의원,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연평도 현지에 갔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 박상천 의원, 안효대 의원, 정세균 의원, 그리고 미래연합의 송영선 의원, 국민중심연합의 심대평 의원 모두가 국방위의 대북규탄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ㅇ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사태에 대한 수습과 재발에 대한 대비, 그리고 대응태세를 준비해야 할 당사자인 국방장관을 오후까지 국방위에서 붙잡아놓고 있었고 또 국방위가 끝나고 난 뒤에 예결위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붙잡혀 있었다. 이 상황을 본 국민들의 분노에 찬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해서 저녁 늦게나마 돌려보냈다는 점이 참 안타까웠다.
- 총리 또한 연평도 현장을 가보고 희생 장병 문상도 가고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어제 밤 12시에 차수 변경까지 하고 오늘 새벽 0시 46분까지 국회 예결위에 붙잡혀 있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대통령과 이 일에 대한 계속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어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비서실장 없어도 청와대 예산심의를 하자는 요구에 야당은 응하지 않아서 늦게나마 비서실장이 참석해서 몇 시간 동안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 여당으로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
ㅇ 오늘 보도에 나왔는데 일본 국회가 8개 정당이 비난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오늘 우리 2시 본회의 통과되겠지만 일본 국회보다 대북규탄결의안이 늦게 통과되는 그런 수모를 당할까봐 정말 걱정스럽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우리 안상수 대표님과 김무성 원내대표님 말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보고, 다만 제가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진보3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다. 생각해보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시대착오적이고 폐쇄적인 정권을 두둔하는 정당이 어떻게 진보정당인지 이해가 안 간다. 수구좌파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용어를 쓰는데 너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용어를 쓰다보면 말도 안 되는 정당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잠깐 말씀드렸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연평도 현지에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연평도를 지역구로 가진 박상은 의원과 어제 우리가 4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많은 안내를 받고 또 민간인들과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박상은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박상은 의원께서 거기에서 현지 구호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박상은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오늘 가지고 왔다. 그래서 박상은 의원께서 설명을 하시고 자료들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란다.
<박상은 의원>
ㅇ 먼저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연평도를 방문해주신 안상수 대표님 감사드리고 우리 당에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강한 지지를 성원해주시는 당 지도부에게 감사드린다.
ㅇ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그제 새벽 2시에 들어가서 아침 6시까지, 4시간동안 방공호에 피신해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아침 6시부터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 먼저 이번 포격사태로 전사한 故서정우 하사와 故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故 김치백씨와 故배복철씨의 영정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아울러 전투 중 부상한 해병대 장병과 주민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또한 목숨을 걸고 뭍으로 피난 나온 연평도 주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ㅇ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물이 엊그제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이다. 122mm 북한에서 우리 연평도에 쏜 방사포다. 길이가 약 3m정도 되고 사정거리가 약 20Km에 달하는 것으로 로켓포탄이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기 어려워서 본 의원이 포격 당일 밤 연평도에 들어가서 직접 들고 온 것이다.
ㅇ 국민 여러분,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금강산 박왕자 주부 피살사건과 연평 주민 무차별 포격이 이것을 증명한다. 북한이 그동안 외치던 서울 불바다가 연평 불바다로 이루어졌다.
- 전시에도 민간인 공격은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시에도 민간인이나 비군사적인 목표, 심지어 군이라 하더라도 무장을 해지했거나 평화적인 활동에 투입된 군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전쟁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 하물며 북한은 민간인을 향해, 노인과 부녀자, 어린이들을 향해서 대량살상 로켓포탄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었다. 민가와 면사무소, 통신시설, 심지어 보건소 건물까지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ㅇ 연평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초기 1차 공격 때는 군부대와 민가마을을 반반씩 공격했다고 한다. 이후 2차 공격 때는 군부대를 주로 공격했다고 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북한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한 것을 증명한다. 한쪽에서는 쌀을 달라, 전기를 달라, 의약품을 달라고 하면서 백성은 굶어 죽어 가는데 북한은 한발에 500-600만원에 달하는 로켓포를 무려 해상과 연평도에 200여발이나 가릴 것 없이 공격했다.
-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퍼준 약40억불의 북한 지원금이 로켓포로 날아왔다. 북한이 이번에 우리 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빌미삼아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우리 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은 매년 수차례씩 해오던 정례적인 훈련이었다. 지난해 대청해전 이전에도 매년 4-5차례로 해왔고 올 봄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3번째 훈련이었다.
- 지난 8월 우리 군의 서해훈련 당시 북한이 해안포 100여발을 지난 8월에 NLL 해상에 발사하면서 반발한 바 있지만 9월 서해훈련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NLL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설정한 계선을 주장하면서 경고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바로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ㅇ 이번 포격사태가 이전의 도발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것이 민간과 군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1-2차 연평해전이나 대청해전, 천안함 사태만 하더라도 군을 상대로 해상에서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물론 천안함은 계획적으로 한 것이다, 이번 경우에는 육상으로 민간에 대한 직접공격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도발이며 자유와 평화를 지지하는 전세계를 향한 도발이고 공격이다.
- 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의 포격에 반대만 하지 말고 북한 응징에 동참해야 한다. 어제 손학규 대표도 연평도를 방문했다. 참 감사하다. 손학규 대표께서 처참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단호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ㅇ 또한 인천 민주당 출신 송영길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일 포격 이후 연평 주민들이 후방으로 대피하면서, 현지에는 불과 300여명의 주민들만 남아서 잔해를 정리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 지금도 수백명의 연평 주민들은 인천 연안부두의 여관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생활터전을 등지고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갈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연평도를 포함한 인천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송영길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1차 공격 뒤에 강하게 대응한 탓에 2차 공격이 당시 민간인에게 집중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러한 극히 유감스러운 발언을 했다. 송 시장은 그제 트위터 상에 북한의 도발원인이 우리의 호국훈련에 있다는 투의 글을 올렸다가 비난의 글이 일자 삭제하기도 했다.
- 또한 어제 16시 10분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 소개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지키고 있어야지, 주민들을 소개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러 소개시킬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으로 대피시켜 달라고 본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군과 우리 정부가 인천으로 대피를 시켜준 것이다. 지금 연평 주민들의 주택은 전파, 완파, 반파가 됐다. 집에서 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대피소는 열악해서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의 공격이 다시 재개될 때 그 생명은 누가 보장하나. 물론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은 그러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피라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인데, 자기의 시민을 보호하는 시장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
- 비인도적이고 비상식적인 천인공노할 공격을 가한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송 시장의 발언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발언을 듣고 있자니 저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
- 또한 송 시장은, 민간시설에 공격한 면사무소, 통신시설, 파출소, 보건소는 옛날에 주요한 군사시설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래서 북한이 그것을 모르고 공격한 것 같다는, 북한의 민간인 공격을 비호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도대체 송 시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시장인가. 송 시장은 과연 대한민국의 인천시장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과 군 장병을 살해한 자들의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 도발의 원인을 진정 호국훈련이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가. 이념의 문제를 떠나 보편적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 이 자리를 빌어 송 시장이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28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장으로서 언행에 대한 해명을 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ㅇ 끝으로 이번 사태에 가장 큰 희생자인 연평도를 비롯한 옹진군 서해 특정해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단기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어제 연평도에서 참담한 북한의 만행을 본 심정이 서울에 와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오늘 어제 정치권의 현실을 볼 때 연평도보다 더 참담한 심정을 밝힌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현지 파편의 흔적들은, 마을 전역에 파편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운동장 벽에도 파편 흔적들이 널려져 있었고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상은 의원이 굉장히 현장에서 분노를 느끼고 이것을 수거해서 가져왔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많은 포탄을 발견했다. 작은 것은 그대로 두고 큰 것만 공개했는데, 이 포탄은 아직까지 어느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는 가장 큰 것이다. 남아있는 가장 큰 포탄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금 연평도 주민들이 아마 몹시 불안해서 상당기간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포탄을 비롯해서 현장을 안보교육현장으로 생생하게 일정 구간을 정해서 보존해서, 백개 천개 안보 교육장 견학시키는 것보다 그 현장을 직접 국민들이 가서 보고 천인공노할 북괴에 대해서 치를 떨 수 있도록 그런 안보교육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민과 협의가 잘 되어서 모든 부분 지역을 다 할 수 없더라도 일정 존을 정해 가지고 그 현장을, 포탄을 모두 보관시키기를 제의하고, 그대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지만 보존해서 국민에게 잔인함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어제 경악 분노한 것은, 병원은 공격하지 않는 법이다.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연평도 보건소를 공격을 해서 그야말로 참담한 모습을 봤는데, 의사들 가운들이 흩날리고 있고, 포탄자국들이 보건소 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보건소, 면사무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다 포격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미리 치밀하게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표적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 그리고 산을 넘어야, 바로 육지에서 바로 보이는 해안포 사격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을 넘어서 포격하기 때문에 곡사포 아니고는 힘든 자리였다. 그래서 참으로 경악하고 분노를 했는데, 오늘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비공개회의를 마치면 그대로 여기에 비치하고 여러분들 촬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저희들은 10시에 국군수도통합병원 으로 가기로 하겠다.
2010. 1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