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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의 무력도발로 전사한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에 대해서 애도 및 묵념을 하도록 하겠다.
ㅇ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두 장병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부상당한 장병들과 연평도 주민들 쾌유를 기원하면서 묵념을 올렸다.
- 북한이 지난 3월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이번에는 우리 영토를 향해 직접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영토를 직접공격하고 민간인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6·25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이번 북한의 잔인무도한 공격은 전쟁행위로 판단된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빌미로 삼아서 거짓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북한의 억지주장은 개탄스러울 뿐이다.
- 정부는 영토 직접공격과 민간인 공격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UN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몇 배의 강력한 응징이 가해 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 갖추기 바란다.
-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북의 도발로 연평도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다. 연평도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하면서 어둠과 추위로 어제 밤에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안다. 위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당국의 세심한 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ㅇ 한나라당은 사건 발생 직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사태파악과 함께 북한의 움직임과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국회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 당장에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여 북한 침공 규탄 결의문을 채택해야 하겠다.
- 민주당이 일체의 농성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환영한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현재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대표님과 내용이 중복 되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는 6·25전쟁 휴전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에 가해온 첫 번째 공격이라는 점이다. 또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무차별 공격으로 민간인이 부상당하고 수십 채의 민간 가옥이 불타고 파손 당했다는 점이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이 전기가 없고, 난방이 없는 곳에서 방공호에서 밤을 지새우고 피난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준전시 상황이다.
ㅇ 6·25전쟁 중에도 임시 수도 부산에서 국회가 운영됐다. 이런 비상한 시국을 맞아서 우리 국회는 정부의 대응과 추가 도발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를 어떻게 도와서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 오늘 빠른 시간 안에 국회 내에 8개 정당의 원내대표들과 회담을 가져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다. 어제 밤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나서 예결위를 비롯해서 오늘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정상 가동 하기로 합의를 했다. 가능하면 오늘 중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북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여·야 모두 이름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대표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평화 시에 전쟁에 대비하지 못해서 뼈저린 과오를 저질렀던 것을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ㅇ 우리 정부는 지금 철통같은 국방력의 단합 과시된 힘을 보여야 할 때이다. 특별히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때이다. 우리 군의 전력이나 사기가 북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점도 충분히 우리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실제로 보여야 할 것이다.
- 또 이러한 때일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국방·안보에 철통같은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는 정쟁을 중지를 하고 또 예산이 기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더불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방, 외교, 안보 관련되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연평도를 비롯한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복구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
- 또 우리 한나라당은 전국 시·도당, 지구당 긴급교육 및 안보상황을 알리는 자체의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한다.
<홍사덕 중진의원>
ㅇ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모든 말씀을 지지 찬성한다. 국회에 진출한 해병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
ㅇ 북한의 포격 직후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도록 만든 청와대와 정부 내의 XXX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다.
- 바로 이 자들이 지난번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에는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흘려보냈던 똑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건의한다. 반드시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해달라.
- 해병은 절대로 공매를 맞는 군대가 아니다. 바로 그래서 소수의 병력으로 서해5도와 김포반도 방어를 맡아왔다. 사건이 터진 연평도는 내 자식도 2년 2개월 동안 제대할 때까지 복무를 했던 곳이고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매뉴얼대로 피나는 훈련을 하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정말로 몇 배의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야 했다. 대통령께서 시간이 지난 다음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서 몇 배의 보복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그런 대응을 하도록 주변에서 잘못 오도했던 참모들을 이참에 전부 청소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상황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ㅇ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총탄이 오갈 적에는 꽁무니를 빼고 평화를 구걸하다가 평시에는 공연히 큰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건 직후에 증시폭락을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해마다 국지전이 있었고, 특히 2001년에서 2004년까지 4년 동안에는 매년 이스라엘군 100명 이상, 팔레스타인군 1천명 내외가 희생되는 국지전이 있었다. 2002년에는 이스라엘군 4백여명이 전사하는 대규모의 국지전이 있었는데 텔아비브(증권) 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단연코 대응하는 이스라엘군의 모습을 투자자들과 국제사회가 신뢰했기 때문이다.
ㅇ 저는 이번 기회에 집권당이 그냥 모든 일에 대해서 설렁설렁 지지하고 성원하고 다음부터 잘 하자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 응징할 사람들은 응징해야 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북한의 전쟁도발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해야 되고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국회에서 이런 사태에 대한 규탄결의문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한 규탄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북한이 이렇게 내부 체제불안 또 3대 세습체제 공고화를 위한 문제로 남·북한간의 전쟁도발까지 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핵무장화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한 대비책도 같이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임했다고 생각한다.
ㅇ 천안함 사건 때,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가의 진상규명을 믿지 않는 일부 세력들이 마치 우리 남한, 한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유언비어성 전쟁론을 유포를 했다. 이런 불안한 사태에 이런 후방의 심리전까지 곁들이게 된다면 굉장히 한국의 국력이나 진운에 맞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낭비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 그러나 이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과 협력 체제를 가지고 외교, 경제, 국방 모든 부분에 아우르는 망라되는 대책이 있어야만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는 이 문제와 관계된 당정협의를 할 것을 제안을 한다.
<이해봉 중진의원>
ㅇ 북한의 의도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을 것이다. 우선 전문가들이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일 후계체제 이것을 확실히 굳히기 위한 권위확립,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북한의 그런 상황을 외부로 돌려서 타개하기 위한 그런 술책일 수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을 보여주고 원심분리기를 보여주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는 무력시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토공격이 이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차를 두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대로 오늘 바로 즉각 여야가 협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내고 또 정부에도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그런 촉구의 뜻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본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시차를 두고 공격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천인공노할 북한의 해안포 공격을 목격하면서 이게 바로 분단의 비극, 또 민족사의 비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화염에 휩싸여 있는 연평도의 모습 앞에서 다시는 이러한 야만적인 도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군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은 된다. 그러나 강경대응이 또다시 상대의 다른 강경대응으로 이어지는 남북사회의 이런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북한의 이러한 국제적인 도발, 무모한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 저는 남북대결의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간에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최근에 천안함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뭔가 예감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우리 대통령께서 담판 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그런 식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따질 것은 따지고, 사과 받을 것은 받고, 성토할 것은 성토하고,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그리고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러한 정상회담을 이번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실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린다. 화기애애한 회담이 아니라 더할 수 없이 격렬한 열전의 회담이 되더라도 저는 지금이야말로 남북정상이 만나서 남북대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안을 한번 논의는 해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다. 담판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또 우리 국제사회도 결코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남과 북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남을 죽이거나, 자기를 죽이거나, 어떤 경우이든 파괴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미증유의 참사를 겪으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의 한줄기 희망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줄기의 희망은 남북정상 회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ㅇ 전사한 우리 아이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한 병사들과 연평도 주민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어제 상황은 앞서서 말씀들 하셨지만 전장이었다. 이것이 민간인 거주지역과 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계획된 도발이라고 이렇게 간주가 된다. 지금도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재도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ㅇ 인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다. 어제 저녁에 현지를 점검을 하면서 옹진군으로부터 몇 가지 건의사항을 받았다.
- 첫째가 여러분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열악한 대피시설, 그래서 금년 2월에는 옹진군에서 1개소당 60억 정도를 계산을 해서 적어도 3개소는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현대화 해야 되겠다. 지금 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또 난방시설도 없는, 이런 열악한 대피소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것이 이번에 나온 연평도에서 나온 주민들의 한결같은 얘기들이다.
- 그래서 옹진군 얘기는 그렇다. 대피시설 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해서 자기말대로는 청와대 안보수석실까지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닿지 않은 것 같다. 1개소당 60억 하면 연평도에 180억 나머지 백령도, 소청도 이렇게 하다보면 1천억이 넘어가는 예산이다. 그러나 일단 NLL이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지금까지 서해상의 분쟁의 지역이 바로 연평도 지역이었다. 연평도라도 대피소를 우선 일단계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180억만은 꼭 이번 예산에서 계상을 해달라 하는 것이 군의 아주 간곡한 부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ㅇ 또 한 가지는 오늘 새벽까지 연평도에서 떠나온 선박들이, 어선도 포함해서 19척에 이르고 그 선박을 이용해서 그래서 약400명의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으로 들어왔다.
-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것이 짧은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연안이 북과 접해있는 곳들이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좋았고 또 요즘 어선들의 기동력이 조금 개선이 되어서 그렇지, 만약 400명이라는 주민들이 어떤 사고가 있었다고 했더라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한다.
- 그래서 작전도 작전이지만 앞으로 연평도, 또는 백령도 그 부근 5개 도서에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떻게 대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냥 막연히 민간인들에게 맡겨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래서 확실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이번 계기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본 의원도 해군에 입대해서 해병대 파견 장교 경험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팔이 잘리는 아픔을 느낀다.
ㅇ 지금 우리 북한의 새로운 김정은 세습 정권도 역시 호전성이 어느 때 못지않게 호전적인 정권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고, 과연 앞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남북대화와 앞으로 통일의 반려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ㅇ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군으로서는 유사시에 보다 정밀타격능력을 높여서 해안포 제거가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준비와 군 작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령도 포문을 다시 열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재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식 각오와 전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표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국방태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ㅇ 또한 74년도에 건축되어서 반공시설이나 대피시설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같은 의견을 갖고, 이번 예산에 서해 5도에 대한 방어시설을 다시 한 번 재구축해 그곳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가능한 빠른 시기에 대표단께서는 서해 5도를 포함해서 현재 피난 중에 있는 인천에 있는 5도 주민들, 특히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방문을 건의하는 바이다. 이번 일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 태세의 재점검으로 한 단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당으로서의 책임 조치가 조속히 뒤따라야 할 것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
2010.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