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인 ‘길거리 야당’의 장외농성정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어제 ‘낮에는’ 국회 예산안 심사를 정상화하겠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검찰총장 출석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행으로 몰아갔고, ‘밤에는’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촛불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를 예산안 심사 거부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구태정치로 파악한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낮에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밤에는 서울광장에서 농성한다는 의미를 갖다 붙여 ‘투 트랙 전략’이니 ‘주국야광(晝國夜廣)’이니 하는 이상한 용어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국민의 눈이 두려워 장내·외 농성을 벌이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예산안 심사라는 본래 책무를 무시하고,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 활동을 가로막았다.
예산안 문제와 무관한 사안으로,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야당, 민주당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장내·외 전면 투쟁의 강공수를 쓰는 것은 청목회 로비의혹 관련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막이’를 치려는 것은 물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의회민주주의의 요체는 대의(代議) 민주주의이지 국민을 선동해 농성이나 벌이는 길거리 정치가 결코 아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적 절차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도 국민 대표를 뽑아 의회로 보내는 대의민주주의가 곧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길거리 투쟁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의회민주주의적 구태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100시간 농성’을 끝내자마자 장외농성에 앞장서고 있다. 행여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당내 친노(親盧) 강경파와 연대해 당대표 자리를 공고화할 요량으로 광장 농성을 주도·기획했다면 이야말로 구시대 정치인적 발상에서 비롯된 행태이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당장 서울광장 천막 농성을 접고 국회로 복귀해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2010.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