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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우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부터 드리겠다. 헌법으로 정한 12월 2일 예산안 의결에 대해서 제가 공인으로서 여러 번 꼭 그 날을 꼭 지키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그 공언이 실언이 되어버렸다. 어제 민주당의 복잡한 당내문제로 그동안 국회 파행을 겪어 왔었는데, 국회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예결위 심의하는 날짜를 확보하겠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국회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예결위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12월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 약속도 또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제 양당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 6명이 모여서 합의한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만약에 향후 민주당 측에서 또 다른 당치 않은 이유로 의사일정을 방해한다든가 이 약속을 어기면 그날로부터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원내대표께서 상당히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원내대표의 혼자의 힘으로 정상화 되는 것은 아니다. 저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들 간사님들과 정조위원장님들께서 또 원내대표단은 물론이고 노력 하셔야 한다. 기필코 12월 6일 예산통과기일은 엄수가 되어야한다. 더 이상 민주당에 밀리거나 양보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ㅇ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이미 보도가 나왔지만은 정책의총을 갖기로 했다. 내일은 세제에 대한 정책의총이다. 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3가지 정도로 의견이 엇갈려있다. 본인의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예산 소위가 모두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되어 있다. 정리하셔서 말씀을 다 해주시면 의총을 가진 후에 토론을 거쳐서 당론을 결정 하든지 사후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 모레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서민특위에서 내놓은 서민 대책 안에 대한 의총을 갖도록 하겠다. 이것도 역시 8시부터 10시까지 되어 있다. 입법을 할 것은 입법하고,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당정회의를 할 부분은 당정회의를 가져 내용에 따라서 정리하겠다.
ㅇ 다음에 지금 정책위에서 각 상임위별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에 대해서 이미 연락을 드린 것이 있다. 70개 법안을 당과 정부에서 이번에 중점법안으로 처리할 리스트를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안심의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법안도 중요하다. 세법은 같이 통과되겠지만. 법안에 대해서도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법안심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심의가 12월 6일 예결위 전체에서 의결을 하고 12월 8일, 9일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어제 합의를 했다.
ㅇ 예산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게 된다. 이러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서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급대상예산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이번에 신설되는 양육수당 등 내년 1월부터 바로 집행되어야할 저소득층 서민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어제 양당간에 한 약속은 물론이고 또 공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과 우리 각 상임위 위원장님 또 간사님들께 각별히 이번 회기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북한이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인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우라늄핵무기의 보유의도를 확실히 공개를 했다. 계속 핵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려하는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 대화를 주장하던 북한의 이번 공개는 그동안 우라늄농축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세계에 먹혀들지 않자 이제는 스스로 폭로를 통해서 그들의 의도를 공개하는 것인데 이는 향후 6자회담 등 핵협상에서 값을 올리고 유리한 협상으로 끌어가려는 또 하나의 벼랑 끝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끝까지 핵의 야심과 위협으로 구축했다는 대내외적인 선전포고이다. 북한이 경수로 발전을 위한 저농축우라늄개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써 분명한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는 핵 보유이다. 이 문제를 풀기위한 최선의 방안은 역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 첫째, 김정일 정권은 핵 야욕을 껴안고 자멸할 것인지 모든 핵 개발을 중단하고 살아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전 세계가 반대하고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김정일 정권은 계속 무모한 도전장을 던져서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비핵화 약속폐기에 대한 대가는 김정일 정권의 자멸을 재촉할 뿐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체제의 안정, 강성대국이 결코 핵개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즉각 핵 야욕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 둘째,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촉구한다. 북한의 우라늄농축은 UN안보리결의 1874호, 9·19공동성명 등 북한이 약속한 모든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국제사회는 보다 철저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모든 핵개발행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 세 번째로 북핵 폐기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 보유는 핵도미노 현상을 재촉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중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을 돕자고 한다면 의도적인 묵인에서 적극적 설득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
<이종구 예결위 간사>
ㅇ 아까 수석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오늘하고 내일 종합 질의를 하고 그리고 추후 화, 수까지 종합 질의를 하고 목, 금하고 내주 월요일까지 부결심의를 하루 반씩 경제와 비경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틀을 쉬고 12월 2,3,4,5일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12월 6일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여야간에 지금 합의를 했다.
- 국무총리께는 상당히 죄송하게 됐지만 연 나흘을 나오셔서 국회에서 지금 질의답변을 하게 됐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께 많은 수고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6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예결위원 여러분들, 날짜가 조금 연장이 돼서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특히 예결위 회의장이 공무원의 사후변명이 나와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오늘 필요 없는 인원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장관과 꼭 필요한 담당 국장, 주무과장 정도만 있고 나머지 공무원 다 돌려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리지만 12월 2일 헌법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12월 6일은 꼭 지키겠다. 더 이상은 저도 양치기소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약 어제 합의한 이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이 합의일정을 무시하고 여당과 또 자유선진당은 꼭 이 헌법날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야당과 같이 해서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0.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