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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의 시간 낭비를 메우기 위해서는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예산안과 법안 심사는 국회의 본분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일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자 책무이다.
309조 6천억원의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예산심사를 빌미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올해에는 법정 시한을 준수하여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도 국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어 서민과 취약계층,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당이라면, 국민과 헌정질서가 부여한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여전히 장외 투쟁을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장외투쟁이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은 ‘말로만 서민 정당’을 외치지 말고 진정한 서민 행복을 위해 국회에 부여된 할 일을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10.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