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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민주당 지도부가 바뀌어도 연말예산 발목잡기 행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비극이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다.
-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이 12월 2일이고 불과 열흘 남았다. 헌법이 심사기한을 지정한 것은 정부가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할 시간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약 15일 정도가 필요하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정부는 준비시간 부족으로 사업계획이 졸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모든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책무인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고 민주당이 오히려 反서민정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현안은 정치현안대로 계속 논의해가면서 예산만은 제대로 제때에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져 많은 얘기를 했다. 예산심사와 법안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ㅇ 국회는 여당보다 야당활동의 장이다. 야당은 국회라는 공인된 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야당의 존재가치를 부각시켜야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일이다.
- 그래서 오늘 아마 민주당 의총이 열리고 있는데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예결위와 각 상임위 예결소위활동을 정상화해서 헌법이 정한 12월 2일 예산안통과를 반드시 올해는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지명직 최고위원 문제 때문에 모 언론에 이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거론된 것도 있고 오늘 제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비공개 회의에서 상정해서 거론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에는 아시다시피 지명직 최고위원 두분을 두도록 되어있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안상수 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은 6.2지방선거의 패배를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의 화합과 상생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이·친박의 갈등을 없애야 한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한 모든 당직에 친이·친박을 적절히 배치하는 탕평책을 쓰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 협조하되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단호히 바로 잡겠다. 당이 중심에 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명직 최고위원의 결정은 이와 같은 우리 최고위원회가 당과 국민에게 누누이 이야기한 두 가지 약속이 지켜지는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이 일이라 하겠다.
- 안상수 대표께서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충청권은 친박인사로 지명하겠다고 당과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실제로 추천을 해달라는 직접적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위에 몇 분과 의논해서 강창희·김학원 前의원과 이완구 前충남지사를 추천했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차일피일 하다가 전당대회 이후 넉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윤진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 저는 윤진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결정하는데 단호하게 반대한다. 윤진식 의원은 평생을 경제 관료로서 장관과 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신 분으로 그 인품과 전문적 영향은 누구보다도 뛰어날 것이다. 그러나 윤진식 의원의 역할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훌륭한 경력이 현재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안상수 대표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할 것이다. 전당대회 때 한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친 것인지. 친이·친박 갈등을 없애고 화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 친박의 추천을 부탁했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그 골을 메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친박이 추천하는 인사를 조건없이 임명해야할 것이다.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자는 인사가 아닌가. 강창희, 김학원 前의원과 이완구 前충남지사는 왜 누구도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전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분을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청와대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청관계의 정상적인 복원을 팽개치고 앞으로 당 운영을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는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할 것이다.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저는 지금부터 최고위원으로서의 당무를 거부한다.
2010.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