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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김무성 원내대표가 오늘 낮에 귀국해서 회의에 참석 못했고, 홍준표 최고위원은 중국 광저우에 태권도 협회회장이라서 거기 경기에 격려하러 가셔서 아직 안 오셨다는 말씀드린다.
ㅇ 오늘 전국에서 71만여명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편의와 교통 불편을 덜어보자는 취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30분 늦게 개최를 했다. 더 큰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ㅇ 어제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전해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평소 손 대표가 보여준 합리적 태도와 그 분의 정치적 양심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 대화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해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어제 손 대표 발언은 이런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마구잡이식 망발정치의 선봉에 서서 한국 정치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것은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밖에 볼 수없다.
-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 근거 없는 원색적 비난을 야당의 역할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지도자에게 비난이 아니라 비전을 기대하고고 있다. 제1야당 대표로서 한국정치를 이끌어가는 책임지도자로서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여야가 서로 경쟁하는 이러한 품격 있는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ㅇ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국회를 정상화하여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고, 서민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심의에 착수하길 바란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고,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산문제는 정상적 다루는 투 트랙을 국정운영을 제의 한다.
ㅇ 어제 이명박 대통령님과 정례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은 감세논란에 대해서 당에서 결론을 빨리 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당에서 빠른시일 내에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모두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행동한다고 말씀드리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에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 머리위에서 매나 독수리가 덮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말이다.’ 우리 한나라당의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부자감세라는 적군의 칼이 우리의 내부를 찌르고 있다. 감세철회 논쟁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마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모든 납세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인데 유독 고소득자의 세율에 대해서 집중해서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모든 납세자에 대한 세율 2%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세의 누진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 조세의 누진율이 와전되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감세라면 부자감세라는 말을 들을만하지만 이렇게 누진율이 강화되고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인데 부자감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 저는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라는 말에 지나치게 겁을 먹고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지금 이 감세정책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것이다.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은 2012년까지 유예하기로 이미결정이 됐고 법을 통과시켰다. 논의의 시기가 지금 아닌 것도 물론이다. 또 이러한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상황이 급변한 것도 아니다. 조세정책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상황이 크게 변하지도 않았는데 한번 결정된 정책을 뒤집는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이 지금 머리를 모아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감세로 인한 효과가 과연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를 담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생각을 한다. 기업과 개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의 방안 또 일자리창출 효과의 점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지금 검토되는 대안을 보면 감세정책의 철회도 유지도 아닌 그런 대안들이 아닌가. 또 그 정책의 효과가 과연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안이라고 본다. 부자감세라는 단어에 화들짝 놀라 표만 생각하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저는 지금 당의 논의가 철학도 없는 그런 논의가 아닌가.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되고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 20대들이 보수성향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20대들 중에서 용감하게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진보를 하는 것이 좀 더 쿨해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당당한 접근을 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 감세논쟁 뿐만 아니라 공짜논쟁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원칙 없는 행동을 한다는 비판이 많다. 여당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신중하고 무겁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 하듯이 그때그때 여론에 휩쓸리거나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어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여당은 ‘호시우행’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행동한다는 말로 신중하게 조심하며 일을 해나간다는 뜻 잘 아실 것이다.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살피고 소처럼 움직여야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정부 때 당시 여당의 경박함을 비판했고 한나라당이 여당 된 후에 결코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나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계파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항상 한나라당에서는 계파간의 갈등, 분열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걱정을 하고 그랬다.
ㅇ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당에서는 고시제도 폐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고 은행대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감세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게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쟁은 아주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쟁이다. 우리가 언제 한나라당이 이런 논쟁을 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로만 정책정당 했지만 요즘 한나라당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론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한나라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쟁이 있지만 정국 주도권을 한나라당이 지금 쥐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 그리고 지금 우리 안상수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만날 지금 정쟁만 일삼고 있는데 과거에 그분이 우리 한나라당, 신한국당에 있을 때 그분이 했던 수많은 말들하고 180도 틀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말 중에서 정책에 관련된 얘기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 저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저렇게 가면 우리는 집권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정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정책을 가지고 계속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문제제기하고 또 우리끼리 논쟁하고 결론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정권재창출 집권정당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기왕에 우리 나경원 최고위원께서 감세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 지금 저희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감세문제에 대해서도 소득세만 감세를 조금 유보하자, 그리고 또 8800만 이상 구간에 대해서 해주느냐 아니면 1억이나 1억이나 1억2천만원 구간 설정해서 그 구간을 유보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법인세의 감세문제도 2억 이상에 대해서는 감세를 유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있다.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논의들이 결코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기본적인 정책기조인 감세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을 시키고 경제활성화를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세액을 많이 거두자라고 하는 그래서 복지라든가 재정건전성을 이루자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미 2008년도 말에 현 정부의 기본적인 감세정책이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되고 국회에서 법률안으로 재정이 됐다. 그런데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시행됐던 감세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확대정책을 성공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대기업이라든가 고소득자들의 어떤 경기, 수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표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중산층이하 중소기업에게는 크게 혜택이 없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2009년도에 있었고 그래서 2009년 말에 다른 감세는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88000만원 이상 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2억 이상에 대해서만 초과세율 부분만 조금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 이것이 무슨 결코 감세철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감세의 어떤 기조를 조금 속도를 완화시키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만 너무 길게 가서는 안 되겠다.
-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세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유지시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경제전망에 거친 어떤 효과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재정위에서 소위라든가 정책회의에서 데이터를 놓고 결정해야지 어떤 개인의 철학이나 소신을 가지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안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감세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나경원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말씀은 감세에 대한 정책의총에서 꼭 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같은 의견으로 제가 아침에 방송토론에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저는 이 기회에 사실 오늘 나 최고위원께서 말하신 것은 호시우행이니 오늘의 명언에 들어갈 만큼 명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최고위원회의의 속기록을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기조국등 에서 영구보관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 후세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당직자들과 참석자들이 말씀을 신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과거 공화당시절에 보면 당무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최고위원회의보다도 조금 더 넓은 광의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당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해뒀다. 그 보관이 후세에 남겨져 공개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총장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 이것은 정당으로써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ㅇ 지금 야당이 계속 예산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본다. 예산의 법정기일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에 30일이 걸리고 더군다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최종예산편성이 지연되기 때문에 일부 추진예산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기일 내에 이번에 꼭 준수를 해서 특히 여러 가지 경기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이 지금 정부 측에서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조기집행문제는 지자체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는 예산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야당이 더 이상 예산심의를 늦추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심의에 임해주고 정치적인 문제는 또 정치적인 문제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한나라당이 활발한 정책을 가지고 활발한 논쟁벌이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정책정당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야당도 한나라당처럼 정책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또 여와 야가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정치풍토를 확립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ㅇ 다시 한번 모든 수험생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원 드린다.
2010.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