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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무상급식 예산에 올인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비 1조원을 국비에서 인출하겠다고 선언하지만 급식비 지원사업은 참여정부때 이미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3조원이나 증액되어 필요하면 이 예산에서 무상급식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어 당선된 교육감들의 내년도 예산안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후된 창틀을 못으로 겨우 고정하고 있는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의 창호교체예산조차 무상급식시설이 아니라며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 학교 아이들은 창틀 너머로 추락할 위험을 ‘부자 학생들의 공짜밥’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무상급식예산과 각종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4대강 사업예산은 내년이면 끝나는 한시적인 예산인데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예산은 매년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다.
4대강 사업이 끝난 후에는 민주당이 매년 어떤 사업을 발목 잡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한다.
굶는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순리이다. 농민과 서민을 살리고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물 확보를 하자는 4대강 예산을 깎아 ‘부자 급식’을 하자는 민주당은 ‘反농민당, 反서민당’이다.
2010.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