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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경남도에 위탁해온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 회수를 공식 통보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국책사업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온 만큼, 한나라당은 정부의 결정을 안타깝지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본래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지만 경남도가 사업을 대행하던 것이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위탁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수개월간 공사를 지연시키며 방해해왔다.
그 결과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에 훨씬 못 미치는 16.8%에 불과한 실정이고, 특히 7～10공구는 겨우 1.6%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7공구는 유일하게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 예산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낙동강 인근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중앙정치의 논리에 휩쓸려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가로막아 왔다. 이것이 과연 지역발전과 주민을 생각하는 목민관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사업권을 정당하게 회수한 만큼, 그동안의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와 야당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더 이상 정당한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는 식의 거짓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큰 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0.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