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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이 시작됐다.
국회는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 계획에 대해 진지하고 생산적인 자세와 토론으로 예산심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야당의 존재감 과시나 선심성 정책,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거짓말 공세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을 깎아, 복지예산에 돌리겠다는 무책임한 선심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올해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억지를 부리며 심지어 예산안 심사와 연계까지 시킨다고 한다.
이는 예산을 볼모로 나라 살림살이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횡포다.
올해까지 보 건설 공정이 70%까지 진행되는 등 주요공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이면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공세는 너무도 지나치고 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성공할까 봐 반대’하고 있지 않나 우려한다.
민주당은 사실에 기초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도 서민행복 예산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정치공세는 중단해야 한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지, 연례행사처럼 행해지는 구태적인 발목잡기 행태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실하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2010.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