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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 원내대표께서 외국에 출장중이시다. 외유는 아니고 외국 출장 중이시라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됐다. 다음주부터 저희가 정책의총을 잇달아 열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문제 또 개헌문제, 서민대책 등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개진을 갖도록 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국가미래를 재설계하고 경제운영에 손질을 가할 수 있고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도 쉽게 다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대한 문제일수록 차분하면서도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의원들께서는 이 정책의총에 대비해서 많은 이론무장과 함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 감세는 시장과 자유를 중시하는 MB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감세정책기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이념적 관점이 아닌 국민 이익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또 감세정책의 논란이 정치적 합리성이 아닌 표심을 의식해서 포퓰리즘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총 뿐만 아니라, 당정간에 신중한 검토와 조정의 시간을 통해서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지금 일부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하는 얘기가 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는 그냥 놔두고 소득세는 손질하는 쪽으로 간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책의총을 거쳐서 당론을 모아서 최종당론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법개정시기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성급한 결론을 내려주시지 말기를 바란다.
ㅇ 매년 예산심의 때만 되면 민주당의 4대강 발목잡기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전체 예산 중 1%에 불과한 4대강 사업을 마치 예산의 전부인양 주장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지금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제시하는 정책비전은 없고 오로지 4대강사업 반대와 관련된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매년 예산심의 기간만 되면 되풀이되는 4대강 반대운동은 국민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모적인 경쟁인 4대강사업 예산삭감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 어제 퇴근을 하면서 제가 우연히 방송을 청취했는데 시사토크쇼인데 참석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4대강 예산을 야당이 발목을 잡는 데 그것은 마치 10층짜리 건물을 짓다가 6층까지 올라간 건물을 허물어버리자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골간이 보건설과 준설인데 둘을 빼고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은 결국은 4대강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냐 해서 상당히 한나라당의 의견보다도 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상 야당이 이러한 여론을 한번 귀담아 들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배추 값 파동이 났을 때, 배추가 비싸게 된 것은 오로지 4대강사업 때문에 배추를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배추를 들고 국회에 나타난 그러한 야당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서글픈 생각을 갖게 된다. 야당이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예산심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대안 없는 비판과 무조건적인 반대는 중단하고 국민들과 약속한 예산심의의 법정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어제 우리 정부와 페루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가서명에 관해서 한국은 8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체결대상국도 45개국으로 늘어났다. 중남미국가와의 FTA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앞으로 한국이 남미시장진출의 교두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페루는 최근 연간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외국인 투자도 30%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또한 천연광물이 풍부한 페루와의 FTA체결은 세계자원경쟁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번 FTA를 통해 페루의 에너지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한국기업의 투자 및 참여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정책위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현재까지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내일 17일부터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ㅇ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다. 4대강은 지방하천이 아닌 국가하천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낙동강사업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북, 대구 등 낙동강 상류지역과 연관되어 보 건설과 준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껏 언론을 통한 공공연한 반대와 고의적인 공사지연 등을 되풀이하다가 이제 와서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두고 지방자치와 행정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두관 지사는 마치 사업권 회수통보를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거부 기자회견도 하고 법적대응을 포함하여 사업진행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낙동강 살리기 국책사업을 김두관 지사 개인의 정치투쟁, 반정부투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경남도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G20정상회의 성공은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을 한다. 지난 일요일로 끝난 G20서울정상회의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G20정상회의의 성공의 공은 누가 뭐라해도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했지만 이것이 기우였음을 보여주고 우리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 앞으로 2012년도의 핵 정상회의 등 수많은 국제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 무슨 행사를 치르더라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무대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선진리더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는 이번 G20성공을 국민통합의 계기로 만드는 한편 이번에 터득한 자신감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제문제, 안보문제, 복지문제 등 복잡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당당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여러분과 준비에 정열을 다 바친 실무자들, 정성을 다하신 대통령님과 함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우리의 자신감,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국력을 키우는 국민 선진화의 길로 나갈 것을 재창하는 바이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ㅇ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정책을 계속 수행해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특히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논의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 봉급생활자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연봉 2076만원이 면세점이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월 173만원이 면세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또 다소 여유 있는 생활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1억 이상 받는 고소득자는 세율을 아주 많이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 4천 만원정도는 면세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이다. 그렇다보면 상여금을 포함해서 연 250만원정도는 면세점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 근로자라든가 하급직 공무원들 생활하는 형편을 쭉 보시면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한다. 아무리 의료보험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이 하나 아파서 큰 수술을 한다든가 의료보험혜택을 안받는 수가가 많다. 그런 것을 하려다보면 한번 가정의 우환이 있으면 한 3～4개월, 어떤 경우는 한 1년 정도 가정경제의 주름살이 펴지지 않는 것을 저는 간혹 본다. 이번 조세문제를 이야기할 적에 저소득 봉급생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한나라당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상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ㅇ 서울대학교 법인화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우리 대학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대다수 교수님들이나 동창들이나 구성원들이 모두 이 법인화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서울대학이 법인화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지방 국립대학에도 법인화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진행상황이나 효과를 봐가면서 원하는 경우에만 지방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이런 쪽으로 야당과 협상을 하고 있다. 가능하면 금년 내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 상임위 상정은 여야간의 함의를 쟁점 없는 부분부터 하기로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 법인화 부분은 쟁점이 있는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상정은 지금 11월 17일 60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사철 정무위원회 간사>
ㅇ 참전수당 관련 당정협의를 해서 참전 명예수당은 6만원, 무공수당 훈장 받으신 분을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6만원씩 올리는 것으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봤고, 야당도 어제 예산심사하면서 동의를 했다. 예결위에서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
- 만약에 예산사정이 있을 경우에 6만원을 다 반영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80세 넘으신 분들은 6만원을 드리고 좀 젊으신 분들은 액수에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 반대이다. 월남참전용사회나 6.25참전회에서도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던가, 정액을 해야지, 연령에 따라서 80대는 6만원을 올려주고 70대는 3만원을 올려주면 큰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지금 그 문제가 너무 기대치가 높아 진 것 같다. 6만원 정도로 인상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되어가고 있다. 하여간 인상한다는 방침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지만 그 정도로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가 싶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서울대학교 법인화문제가 결국은 교수들이 연연하는 것이 법인화 되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신분의 보장성 문제가 확실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첫 번째 안정적으로 됐는가?
<서상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ㅇ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전부 공무원 신분이다. 법인화가 되면 처음에는 예산지원문제, 그 다음에 신분문제로 반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화로 가는 길밖에 없다, 공무원 신분에 연연하다가는 제대로 된 세계적인 대학 하나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이런 공감대가 다행스럽게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 구성원들 특히 교수님들은 거의 대다수가 서울대학교 법인화는 빨리 추진되어야 하고 그 길만이 서울대학교가 국제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총장님을 비롯하여 학장들과 간부들이 자신 있게. 어제도 국회에 모두 왔었는데, 자신 있게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방대학의 걱정하는 분들의 눈치 보기 혹은 우리 여당에서 하려고 하면 일단 발목잡기로 해서 명분이 없다. 어째든 간에 저희들은 지방 국립대학교 하고는 연관성을 끊고, 서울대학교의 여론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논리로 야당을 설득 시키고 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그 부분은 100% 맞다고 보고 방향을 잘 잡아가신다고 보고, 법인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한다. 그런데 지방대를 비롯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국립대학교 설치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대학교의 경우에 법인화 원하는 대학은 하고 안하는 대학은 안하는 쪽으로 그 부분은 가닥을 협상에 완전한 합의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국립대학이 전체적으로 되어야지 원하는 대학은 법인화 하고,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원하지 않는 대학은 안하는 것은 조금 의논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상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ㅇ 지방대와 서울대는 우선 분리해서 접근하기로 했다.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ㅇ 최근에 감세철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확실하게 해둘게 있다. 첫째는 지금 민주당은 그동안에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증세를 해야 된다는 포지션을 취해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득세인 경우는 88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 대해서 35%를 하고 있는데 2012년 소득분부터 그것을 33%, 2% 내리게 되어있다. 이 안은 2년 유예가 된 것이 민주당의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세법심사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확정이 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그동안의 민주당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감세철회를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둘째는 한나라당이 현재의 세제를 가지고, 현재 소득세율, 법인세율을 가지고, 현재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세금이 금년에 약 4조 5천내지 5조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GDP성장률이 1% 성장을 할 때 2조원 정도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율을 낮췄던 그 효과가 상당히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경제성장을 통해서 선순환이 되면서 세수가 잘 걷히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세청 당국에 의하면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세수가 지금 예산에서 책정된 것보다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감세라는 것이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지난 30년동안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을 올렸다 내렸다 했다. 그러나 GDP대비로 보면 대체적으로 20%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정확히 18.6% 이러한 정도의 세수가 세율에 높낮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온다. 세율을 소득세든 법인세든 너무 올리면 사람들이 이 세율 높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 절세방안, 탈세방안 이렇게 강구를 하기 때문에 세율과 세수와는 세율을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 오늘 오후부터 조세소위가 가동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에게 확실하게 추궁을 하겠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회만 열리면 증세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현재 여기까지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감세철회하고 증세하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0.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