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원내대표가 한·중포럼 중국에 가셨기 때문에 아마 오는 목요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사무총장은 이틀간 전북 당무점검 때문에 전북에 출장을 가셨다. 오늘 회의에 참석 하지 못한다.
- G20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국가대사에 함께 동참하고자했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국론통합에 있었다고 본다. 크게 우려했던 시위도 규모와 질서 면에서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과거 G20회의가 개최되었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이 모두가 G20성공적 개최가 우리나라 국격과 브랜드를 높이고 천문학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론 통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한국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무엇보다 외교무대에서 자신감을 획득한 것이 큰 성과이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심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이번 정상회의를 보면서 뿌듯하고 벅찬 감정을 느꼈다. 선진국 문턱에 서서 밖으로는 선진국 대열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 주었고 안으로는 자신감을 얻은 상황이다. 이제 G20성공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확실한 도약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G20으로 인한 코리안 프리미엄을 활용하여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우리 한나라당도 그러한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잠복된 환율문제 등 세계 경제흐름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국익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정쟁중단과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이번정상회의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 감사하며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지난 금요일에 개막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놀라운 선전을 보이고 있다. 벌써 금13개, 은10개, 동12개로 중국에 이어 종합2위를 달리고 있다. 그동안 피나는 훈련을 해온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내기 바라며,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40억 아시아인의 축제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도록 기원한다.
- 그러나 두 가지 아쉬움 점이 발생했다. 하나는 전 노무현대통령의 묘소에 분뇨를 뿌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모든 국민이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갖추고, 또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불상사에 대해서 깊이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에 의해서 엄중히 처리되길 바란다.
- 그리고 이번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를 인해 어르신들이 입은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대참사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를 입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보살핌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립시설 뿐만 아니라 사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점검 있어야 하겠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도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이고 이번 일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로 깊이 새겨야 할 사건이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오늘 오전 10시부터 공천제도개혁특위의 지역순회공청의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다. 그동안 충청, 호남 그리고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에서 모두 공청회를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서울·수도권·강원지역 공청회를 한다. 오늘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서 이번 주에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거쳐서 공천제도개혁특위에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다음주쯤에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제가 그동안 지역공청회를 거치면서 느낀 바로는 이미 상향식 공천에 대한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원칙은 맞지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없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소할 것이다, 바른 공천개혁에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방향이 맞고 가야 될 길이 맞다면 그 가운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고쳐나가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오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세논쟁은 상황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오해에 의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려보겠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했다. 감세철회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정책실장이 이렇게 상황 이해를 오해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는 2013년부터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고 구간에 대해서 감세를 철회해 놓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감세철회가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책기조에 따라서 당장 최고 구간에 대해서도 감세를 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왜 그것은 안 하면서 이 정부가 아닌 다음정부 일에 대해서 감놔라 콩놔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분명 상황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면 과잉 충성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 오늘 아침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외고 등 특목고 입시제도를 개선한 결과 올해 입시학원들이 한산하다는 기사를 봤다. 중산층 서민들의 사교육비가 줄어들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년의 외고개혁은 미완으로 끝난 개혁이었다. 외고는 처음부터 잘못 태어난 학교로서 불공정한 우리나라 교육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런 외고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첫째, 기득권의 반발, 둘째 상황에 대한 몰이해를 말씀드린 적이 있다. 외고 개혁이 미완으로 끝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작년에 차관이었을 때 외고 기득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트릭을 시도했었다. 외고는 존치하되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이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형 사립고와 달리 학교에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부당한 특혜를 누리던 외고는 이렇게 하면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판 2-3일 사이에 외고들은 이것을 뒤집어 버렸다. 여기에 손들어준 사람들은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표로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외고개혁이 더 힘들었던 것은 기득권의 반발보다도 일부 보수층이 상황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외고하면 평준화 이전에 일류학교를 생각한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다. 평준화 이전에 일류학교는 공정한 선발경쟁과 공정한 교육경쟁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일류학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고는 모든 학교의 발을 묶어둔 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선발권이라는 특혜를 줘서 홀로 뛰게 한 것이다. 이런 학교 제도는 역사상 없었고 지구상에도 없는 해괴망측한 제도이다. 공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필히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이 외고가 전국적으로 선행학습과 사교육 광풍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생돈을 쥐어짜고 생고생을 시키다가 결국 특수층의 전유물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일부 보수층은 이런 외고를 규제하는 것은 자유와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니 어떻게 외고와 같은 독과점 체제가 자율과 경쟁을 위한다는 것인지 상황에 대한 몰이해가 지나쳐도 너무 심했다. 그래서 외고 개혁은 완성되어야 한다. 외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가든지 자율형 사립고로 가든지 일반고로 가야한다. 지금의 외고는 아직도 분명히 불법 특혜이다. 한편 한산해진 학원들이 전문어학원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이게 또 다른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영어든 외국어의 양극화로 바로 표출된다. 그리고 이 외국어의 양극화가 계층간 양극화를 다시 심화시킨다. 때문에 영어의 양극화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해본다. 다이어트 하는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을 먹이는 100% 무상급식을 하느니 차라리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것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전국의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설득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아침 7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윤증현 기재부장관, 유정복 농수산부장관 등 행정부에서 장관들과 저희 정책위부의장 및 관계정책조정위원장과의 한-EU FTA사후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매우 진지한 회의였고 정부 측에서 상당히 한-EU FTA가 성립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경제문제들에 대해서 또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책을 충분히 마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고 우리 당으로서는 이러한 주문을 했다. 우리가 한미FTA에 비해서 한-EU FTA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이나 인식이 상당히 좀 다른 것 같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완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하라. 그래서 대국민발표는 아마 며칠 후에 있을 것이다. 사전에 정부가 더 세밀한 조율을 하도록 주문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을 끝내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 그리고 오늘아침에 우리 안상수 대표께서 모 언론지와의 통화에서 세금문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다. 아직도 우리 당내에서 세금문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정책토론회를 22일경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당론을 수렴해서 당의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2010.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