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유통법이 효력을 발휘해 시장 한 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중소기업청은 곧바로 지침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발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이미 10월25일 처리되었어야 할 법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막고 당내 갈등을 해결 못 한 민주당으로 인해 미뤄져 안타깝지만 오늘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국익과 중소상인 보호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치 득실만 계산하느라 긴 시간만 허비한 점에 대해 민주당은 중소상인들께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중소상생법 개정안도 11월 25일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현장의 중소상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0.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