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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남식 부산시장은 도시 빈민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 예를 들면 도로 개설 문제 등을 제기했고, 특별법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도시빈민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 박맹우 울산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지방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밀어붙여 예산 편성도 어렵고 실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며, 무상급식 예산은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예산이므로 재원 배분 왜곡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장의 실상을 살펴보면, 어려운 계층은 국가가 거의 100%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가 일관되게 급식문제를 대응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여기에 허남식 시장 등 다른 광역단체장도 공감을 표시했고, 무상급식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의 책임인데, 지자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 당 차원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해 다른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 등 학교 예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2010.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