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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예산국회가 정상화 되고 중소상인들의 염원인 유통법이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이제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신 김무성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민중의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께서 SSM의 무차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그동안 생활의 타격을 받고 고통 받은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정치권이 정쟁을 이유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나 예산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유통법이 통과되고 또 앞으로 2011년 서민희망 예산안의 심의가 속도감 있고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의 자치단체장 4분이 함께 오늘 이 자리에 같이하셨다. 공교롭게도 모두 영남권 단체장들이고 또 최고위원회의에 모신 것이 처음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경남에서 패배했고 혹독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 영남이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을 버리고 그동안 한나라당에 아낌없는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영남 민심을 낮은 자세로 살펴나가야 할 때이다. 민심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시도지사님들께서 지방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민심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우리 시도지사님 발언은 공개발언은 5분씩으로 하고 비공개 때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다. 공개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여러 가지 현안으로 경색이 되었던 정국이 야 5당 원내대표님들의 결단으로 잘 풀리게 됐다. 야 5당 원내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오늘 검찰의 과잉수사와 정치권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소액후원금 제도와 현실적 괴리문제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잘 풀리기를 기대한다.
- 특히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오늘 처리하고, 이것을 처리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오늘 바로 고시하는 사업조정지침이 시행되게 되면, 사실상 상생법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25일 상생법을 처리토록 해서 우리 중소상인을 보호하도록 하겠다. 어제 지난 6·2지방선거 때 중소상인연합회에서 한나라당 낙선 운동을 벌였던 당사자들이, 중소상인연합회 대표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민주당이 반대했던 분리처리를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처리토록 합의 도출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한나라당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갔다는 것을 전한다.
- 내일부터 전 상임위는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처리하게 되었다. 이상이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오늘 어느 일간지 칼럼을 보셨는지 모르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다. 요즘 검찰이 정부가 하는 일이 거의 국민을 농락하는 수준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칼럼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면서 그때도 우리 정치가 이렇게 무기력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적당히 넘어 가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적당히 넘어가는 일들의 대가를 주로 한나라당이 고스란히 치른다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가 그런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전당대회 이후 당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이야기를 모두가 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듯 하다가 지금은 다시 당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당이 정부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다가는 당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다. 이제 총선·대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는 정권재창출이 어려워진다. 저는 선거전에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하기 전에 당원들이 정말 이런 식의 지도부를 다시 심판하려 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든다. 저는 우리 지도부가 정말 이 시점에서 잘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재집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정두언 의원님 발언은 좀 신중히 해주기를 바란다. ‘당이 청와대에 끌려 다닌다’ 이런 발언은 우리를 모독하는 발언이니까 함부로 그런 말씀 안 해 주시기를 바란다. 잘못하면 국민들이 착각 하실 수 있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오늘 국회가 입법로비의혹 관련해서 긴급현안질문을 계기로 해서 정상화되고 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원내대표단 감사를 드린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의원 중에서 혹시 청목회 입법로비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없는지 걱정이 된다.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이나 또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이라면 몰라도 특정사건에 대해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분이 정부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공정성을 위해 스스로를 제척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국회운영이라고 보고 원내대표단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시도지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허남식 부산시장>
ㅇ 먼저 우리 당 최고중진회의에 시·도지사들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시도의,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정례적으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
- 저는 오늘 먼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10월 달에 민선 5기 시도지사들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첫 회의를 하고 시·도지사들이 현안과제들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 자료로 배부해드렸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분권과 교육감 선거제도이다.
- 지방분권문제 또 지방자치권문제는 민선지방자치시대 15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나 개선은 없는 것 같다. 정부차원에서도 위원회를 설치해두고 있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중앙정부의 권한은 지방 시·도에 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 시·도지사들은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두고 국회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또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 과감히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방분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지방분권을 위해서 또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 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 두 번째는 교육감 선거제도이다. 우리 전 시·도지사들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한 2년여 전에 우리 한나라당 최고위원님들 또 당직자들과 전 시·도지사들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깊이 결정이 안됐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문제는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차제에 당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또 교육감 선거제도개선을 이루어주셨으면 한다.
- 저는 도시의 빈민층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주요 아젠다로 설정을 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여태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문제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도시 빈민층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회불안 요인도 대단히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 같다. 이 도시빈민층 문제는 민간 주도의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재개발이다, 뉴타운 조성 거의 불가능 한 것 같다. 우리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도시빈민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도시빈민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특별회계도 설치를 해서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도시빈민층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시점에 도시 빈민층들은 엄청난 변화도 일어나고 사회불안 요인도 되고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도 큰 걱정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도시빈민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우리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뉴타운이다,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약 130여만 명에 달한다. 이 도시빈민층 문제는 지금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단위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다.
-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걱정은 우리 한나라당이 여야간 어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혼선을 빚는 모습은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안보문제라든지 남북문제라든지 복지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야간에 정책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내의 많은 논의와 또 조율을 거쳐서 당의 입장을 정해서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범일 대구시장>
ㅇ 거듭 오늘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지방의 목소리 경청하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구시에서는 3가지 건의말씀을 오늘 드리겠다. 첫 번째는 영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이다. 영남권 신국제공항은 영남권 1350만 5개 시도민들의 큰 염원이자 숙원사업이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지난 정부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1차 용역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 결론이 나고 지금 정부에서 당초 작년 9월까지 주거와 입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9월에서 12월, 또 올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정부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영남권 전체에 실망과 또 많은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당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정부에서 약속된 금년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고 그리고 그 결론은 접근성 안정성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꼭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사하는 건의 말씀을 올린다.
- 두 번째는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 작년 저희 대구가 충북 오송과 함께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결정이 된데 대해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당 지도부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책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되도록 대구도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저희가 큰 애로에 봉착한 것이 땅값이다. LH공사가 혁신도시 내에 개발했는데 대도시 인근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땅값이 평당 290만원대가 나와서 그동안 내부조정을 해서 236만까지는 조정을 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산업단지가 200만원대 땅값으로는 도저히 성공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그런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에 보면 단지조성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 그래서 이 땅값이 저희 생각에서는 한 150만까지 인하되어야 시에서도 지원을 100만원대 초반으로 분양이 되어야만 성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LH공사에 한 2천억정도 지원만 된다면 236만원을 한 150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다. 이 사항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이 사업이 국책사업만큼 이번 예산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건의 올린다.
- 마지막으로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의 하나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내년 8월 27일부터 대구에서 개최된다. 현재 경기장이라든지 또는 운영요원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 준비를 완벽하게 해나가고 있다. 다만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육상이 세계적으로는 아주 인기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비인기 종목이고 스타선수가 없는 관계로 붐의 조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당원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건의 한 가지 올리고 그리고 내년도 대회를 위해서 국비예산을 460억원을 올렸다. 올렸고, 체육진흥특별공단에서 150억원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옥외광고도 축소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도 지연이 돼서 예산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그래서 국비 460억원의 전액 예산국회에서 반영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체육진흥투표권 150억원 지금 현재 정부 사정으로 대회 때까지는 아마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우선 체육진흥기금에서 선지원해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건의 올린다.
<박맹우 울산시장>
ㅇ 오늘 이렇게 지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겠다. 저는 오늘 당이 어떤 정책결정과정에서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것과 또 하나는 무상급식문제에 관한 것인데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는 먼저 지방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뒤에 비공개로 시간이 있으면 뒤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먼저 지방의 재정은 너무 원천적으로 열악하고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들어서 급속히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저희 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제일 먼저 지방재정의 세수구조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취약하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지방세수 대 국세비율이 한 4대 6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2대 8이다.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이유로는 거기에다가 근본적으로 취약한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복지부담비용이 금년에 와서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이것이 아마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우리 시의 예로 보면 2002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예산은 한 70%정도 늘어났는데 복지비용은 한 5배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주로 의료비라든지 보육료 또 노령연금 이런 정부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담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정말 지방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도 저희들은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정부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감세정책을 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지방세를 감행함에 따른 세수 부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울산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해서 감면되는 시세가 징수액의 한 18%정도에 이르고 있다. 또 이러한 감면도 대부분 지방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일방적인 지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부분의 지방의 재정은 원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건전성마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와 국세비율을 조정하는 선진국처럼 4대 6정도로 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어떤 세제개편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국회에서 얼마 전 어렵게 만들어주신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 세율을 높여주셔서 보전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한다.
- 그 외에 복지부담 비율도 줄여 나가야 되고 앞으로는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으로 복지부담이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가 될 때에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적어도 추가 복지부담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방세수 감면이 불가피하면 최소한의 지방과의 협의과정도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한 손실세수에 대해서는 보존하는 그런 방안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희 지방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당과 또 국가를 위해서 저희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ㅇ 존경하는 대표님 최고위원님 중진의원님 감사하다. 참여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최근에 안상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친서민행보 굉장히 서민들의 박수를 받고 또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회의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사과를 가지고 왔다. G20회의를 경주에서 재무장관회의를 했는데 많이 가지고 왔는데 놓지 말라고 해서 이것만 드린다. 이렇게 4-5개월 전부터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미국부터 나라별로 해서 대표단들 호텔에 전부 한 박스 갔다 줬다. 감동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녁에는 신라의 달밤 안압지에서 아주 멋있는 저녁을 하면서 마지막 조율회의가 경주 선언이라는 성공적인 회의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지방에도 언제든지 국제회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최고위원 여러분께 드린다.
- 저는 4가지 간략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광역SOC도로망 확충 때문에 저희들이 겪고 있는 내용이다.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경북에 북부 동해안은 이 내용이 텅 비어있다. 망을 보면 서해안, 남해안은 되어있는데 동해안은 고속도로 하나 없다. 그런데 SOC확충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니까 상당히 시무룩해서 제가 물증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 참고로 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오신다면 현장에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KTX 2시간 시대를 맞이한 지금 서울에서 5시간 걸리는 오지가 있다는 사실에 지역민들은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사업이 속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것은 정부가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 두 번째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경북이 제일 큰 강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공을 시키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낙동강 연안 협의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권의 틀 안에 논의 되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 또 따라서 국제 포럼을 저희들이 만들었다. 외국의 성공사례와 외국의 강 지도자들을 해서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언론에서 많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로 다툼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다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현장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린다.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 다음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따뜻한 복지의 한 단면을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SSM에 대한 규제라든지 오늘 최고위원님들 중요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보고 영세서민들이 불법사채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이 한 가지 예를 드리겠다. 전통시장 상인이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부받을 경우에 백일간 26000원씩 상환해야하는데 연이율로 하면 이것이 199%나 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일 같지만 정부가 있다는 것을 서민에게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소금융이라든지 햇살론, 서민금융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는데 과감하게 이것은 위험부담을 털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서울도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정말 정부에서 추진하는 또 당에서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느낌이 전달되는 바로 현장이라고 저는 보고, 자격요건이라든지 통합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과감한 개선을 건의를 드린다.
- 마지막으로 대구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남권 신국제공항이다.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들 영남의 뜨거운 염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결정이 되어야하고 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특히 저희 동해안은 원자력이 20개 중에 10개가 동해안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원자력 문제가 나오면 그 현장에 있는 산업친화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정책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도 특별한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다. 또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낙동강 살리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금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광역자치단체장께서는 정치적인 이유인지 하여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는 강력히 4대강 추진사업을 추진해서 여러분들의 애로를 농민 여러분들의 애로를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지금 정부에서는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규제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이런 형식으로 인허가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규제를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방침변경이고 또 MB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민간과 또 정치권에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372건의 법령개정이 이미 준비가 됐고 금년 내년에 걸쳐서 법률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과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본격적인 규제완화 대책에 호응해서 정부가 하는 일도 도와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 배려해주시기 바란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김관용 지사 사과 고맙다. 오늘 모처럼 영남권 4개 광역단체장들께서 오셔서 한분 한분이 모두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특히 전국시도광역단체장 협의회장 겸하고 있는 허남식 회장께서 전국 시도단체의 공통의견으로 제시한 2가지 의견은 대단히 중요한 의견이고 우리 당에서 반드시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되고 수렴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본다. 그 외에도 4분 지사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발표로 또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특별팀들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검토를 해서 광역단체와 협의해서 계속 성과있는 추진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 한 마디만 더 곁들인다면 부산시장께서 말씀하신 빈민층 대책 같은 것은 평소에 제가 주장하던 1천만 도시서민에 대한 SOC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나라당이 보편적인 복지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서민대책을 이제는 세우는 그리고 선도하는 그런 정당으로 앞서나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다시 한 번 4분 지사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다. 당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사실 최고위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좀 앉아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4개 광역단체장들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아마 정책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고려를 하리라고 보지만 대구시장님과 또 경북도지사께서 기왕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조금 오늘 말씀을 하셨다. 신공항문제 이런 것들을 올해 말까지는 입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러한 경제성 판단 하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아마 그것이 원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상과 기술적인 검토와 객관적인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당의 이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박종근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 특위 구성, 규제철폐를 위한 입법, 이것이 사실상 법제처 차원에서 논의가 쭉 되어왔고 이미 청와대 회의에서 보고도 됐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법령, 대통령 시행령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입법이 시급한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와 야당과 접촉해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0.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