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조선왕실의궤 등 일제강점기에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 도서 1205책을 반환하기로 최종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합의가 지난 8월 10일 담화를 통해 조선왕실의궤 등을 반환하겠다고 한 일본 간 나오토 총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특히 일본의 우리 문화재 반환은 1965년 1432점이 반환된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향후 우리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이번 합의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이번에 반환을 합의한 문화재는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종류도 도서에만 한정되어 있다. 또한, 반환 방식도 원래 소유였던 것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의 ‘반환’이 아니라 그냥 넘겨준다는 뜻의 ‘인도’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드시 우리 주장만 내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과 여론 등 반환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요인들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잘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른 협정문 체결에서부터 실제 반환되기까지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앞으로도 불행했던 과거청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프랑스 정부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예정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2010.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安 亨 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