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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시간에 쫓겨 예산안 심사가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거나 아니면 법정기한을 넘기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의 고유한 책무는 입법과 예산심사이다.
특히 예산은 나라살림을 계획하는 것으로 시간을 두고 꼼꼼히 정확히 따져야 하는 막중한 분야다.
물론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의연하게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야당이 검찰수사를 빌미로 309조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거나 졸속으로 처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로도 법안심사와 예산심사를 거부하면 안 된다. 검찰 수사에 대해 별도의 장에서 따지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야당이 검찰수사를 볼모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밝힌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기대한다.
2010.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