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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국회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회의 기본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309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심사를 꼼꼼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심의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뒤늦게 몰아치기식 졸속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의 전례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예산심의와 법안심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검찰수사의 잘못이 있으면 별도의 장에서 중요하게 따지고, 비판하면 된다. 지난 금요일에 대정부질문 오후시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따진 적도 있었고, 또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제 오랜 시간 동안 야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했다. 그런데 검찰수사를 볼모로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백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의연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어제 원래 9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보이콧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상임위가 시작은 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후회의는 중단되는 파행이 있었다. 또 야당에서 일관된 일을 해야 한다. 참석을 안 하려면 모든 사람이 다 참석을 하지 말아야지 법제사법위원회는 참석해서 할 말 다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청문위원들도 다 하고, 행정안전위원회도 참석해서 자기들 할 말 다하고 이런 일관성 없는 일은 같은 파트너로서 정말 답답함을 느낀다. 오늘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가 7개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 7개 상임위와 운영위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있다. 그래서 예정대로 회의를 다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야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수 야당과 같이 상임위별 업무보고와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 어제 국회의장,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회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대통령 사과 그리고 긴급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본회의를 요구했다. 국정조사와 대통령사과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긴급현안질의는 지난 금요일 오후 대정부 질문 질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또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여당에서 꼭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매일매일 유통산업발전법만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막을 수 있는 SSM 기습 입점을 위해 전국 여러 현장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어제 주호영 의원의 대구 수성구 목련시장 앞에서 대기업 SSM이 기습입점을 시도하다가 마찰이 이뤄졌고 광주에서도 SSM 입점예정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몸부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합의해 놓고 본인들 합의는 지키지 않고 본인들 요구만 자꾸 해서 넘어갈 수없다. 그래서 조건을 붙였다. 긴급현안질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간적으로 시급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그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원래 예정된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는 스케줄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 준다면 긴급현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또 할 수 없다 했다.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내의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 번 호소하겠다.
- 지금 검찰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조사에 야당관련자들은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도를 보았다. 어제 점심시간에 한나라당 관련 의원들이 모여서 검찰조사에 모두 응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을 존중하는 성숙된 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처리는 사실 상당히 시급하다. 왜냐하면 중소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SSM이 기습적인 개점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동시처리이다, 그러니까 상생법과 발전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얘기는 사실 설득력도 없고 중소상인들의 권익보호라든가 신장에도 크게 역행하는 그러한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어저께 상인대표들, 체인협회 대표들, 회장단이 저를 방문했었다. 이분들은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 간부들에게 상당히 항의를 격렬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당신들은 주인이 해달라는데 머슴들인 국회의원은 결국 국민들을 위한 머슴, 봉사자들 아닌가. 머슴이 이것을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민주당을 상당히 아마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 분들이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라도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동시에 처리를 못하는 것은 한-EU FTA의 유럽의회비준을 앞두고 우리가 최소한도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때문에 늦추고 있는 것이라고 설득을 했고 이분들은 저희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다시 민주당에 찾아가서 빨리 분리처리해달라고 촉구를 한다고 다시 가셨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장단이 국회의장실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거듭 밝힌다. 그리고 12월 9일로 당초 예정됐던 상생법의 처리도 저희가 처리하도록 심의를 지키겠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
- 잘 아시겠지만 이제 G20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경찰력이 총동원이 돼서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어제 7일에 민주노총이 대규모폭력집회를 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또 정상회의 당일인 11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노총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조가 되겠다고 하던 그 약속을 어기고 국가적 행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시위를 지속하려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G20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고 있고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이 좀 자제를 하고 지금이라도 계획된 행사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노총은 국가적 대사인 만큼 시위를 아예 안 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 민노총도 이것을 본받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솔직히 경찰력이 전부 경비에 임하다보니까 저희 당의 민원여론동향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민생치안대책이 다소 뚫리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지만 민생치안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노총의 시위 같은 것은 자제를 해야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치안인력이 민생치안에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 최근에 한미간에 다시 FTA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당들이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밀실협상이다 또는 퍼주기 협상이다, 또는 시한을 G20전에 마무리 하는 것은 대폭적인 양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6월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속히 재논의를 하자는데 합의를 본바 있고 이번에 사실 G20회담도 있지만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협의의 속도를 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이다. 절대로 밀실도 아니고 이것은 어제도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고 오늘도 협의는 계속 되지만 그 결과는 또 아마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문제와 쇠고기문제가 이번에 현안문제에 걸려있는데 쇠고기문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있고 쇠고기문제는 한미FTA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자동차협상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안전기준 또 각종 환경기준에 대한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양국간의 신중한 접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타결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어렵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지난 일요일 날, 당정청 회의에서 한미FTA 추가협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한미FTA체결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쇠고기문제에 대해서는 의제에서 아예 빼라는 그런 당의 입장을 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ㅇ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물론 제 이야기가 전부 맞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산품이나 자동차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요구대로 어느 정도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도라든가 연비라든가 이런 등등을 생각했을 때 미국사람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우리나라 소비자가 과연 좋아하겠는가.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보호만 받으면서 산업을 육성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한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경쟁할 때도 됐고 경쟁할 준비도 갖춰야 된다는 말을 드린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잘 원만하게 안 되면 이것이 이제 농업생산, 축산생산 이런 문제로 의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은 광활한 평야에 방생하는 목장, 그 사람들하고 우리 양축농가들이 경쟁을 한다면 이것은 근본부터 경쟁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라든가 농산물은 또 축산물은 개방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축산물이 개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농산물을 보호하고 공산품을 개방한다고 하면 경제수지면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농촌, 농업, 축산을 보호하기위해서 그런 정책을 앞으로 우리정부는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다.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야당이 긴급현안질의 본회의 1일 하루를 열자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야당이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못 열 게 뭐 있느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미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본회의를 다시 열어봐야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올 것이 없고 단지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기위한 것이고 우리 정부와 여당은 소모적, 비생산적인 본회의를 다시 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본회의를 연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이나 소상인을 위해서 SSM법 중에서 유통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해서 예산심의를 정상으로 돌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를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못 열게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 그리고 정치후원금 문제로 지금 정치권 전체가 어수선하다. 정치권 전체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정치후원금 모금과 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성영 법사위정조위원장>
ㅇ 어제 법사위에서 청목회 수사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가 있었다. 우리 모두가 지난 주말에 민심의 바닥을 확인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1백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그 피땀 어린 돈 10만원, 20만원씩 떼서 모은 로비자금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니 너희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 지적이 옳다. 우리 국회에서는 수사가 과잉됐다고 지적하고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 있지만 청목회 회원들이 모은 로비자금을 10만원씩 쪼개어 내면 10만원씩 돌려받는다 라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변명도 청목회 회원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이름으로 낸 점까지는 해명이 안 된다. 그리고 구속되어있는 3명이 후원계좌로 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뭉칫돈으로 현금으로 갔다 줬다는 이런 진술이 검찰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국민여론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따갑다. 어제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우리 법무부장관도 자기가 직을 걸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에 장관이나 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질 것이지만 현재의 국민여론을 생각할 때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검찰수사에 응하고 또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010.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