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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차명폰’ 사건을 침소봉대,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
작성일 2010-11-05

민주당은 청와대 행정관이 총리실 직원에게 ‘차명폰’을 빌려 준 사실을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이 뒤집힐 만한 대형 사건이 터진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민주당의 거짓말 정치공세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침소봉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민주당은 대포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핸드폰은 명확히 차명폰이라는 설명이 정확하다. 청와대의 행정관이 지인의 이름을 빌려 개설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상 대포폰이 범죄에 사용되는 폰이라는 인식이 높은 점을 악용해 언어의 폭력을 쓰고 있다. 사건을 확대하기 위해 교묘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다섯 개의 핸드폰이 사용됐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히 사용된 것은 한 개이다. 바로 앞서 말한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지인의 이름으로 만들어 사용해 온 한 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사실 파악을 제대로 못 한 채 다섯 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니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데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섯 개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은 최모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핸드폰을 지인인 총리실 직원에게 빌려 준 것을 마치 청와대가 엄청난 범죄 음모를 꾸미고 불법적인 범죄 도구를 총리실에 내려 보낸 것처럼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백배 양보해서 이런 핸드폰이 수백 개, 아니면 최소한 여러 개라도 동시에 사용됐다면 민주당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빌려 사용하고 있는 한 개의 핸드폰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 왜곡을 하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다.

 

  또 이 사안을 검찰이 은폐하려고 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핸드폰의 존재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밝혀냈고 또 그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법원에 제출돼 있다고 한다. 만약 검찰이 은폐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핸드폰의 존재를 밝혀내지 않았거나 최소한 법원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대포폰을 통해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고 그 주범은 청와대”는 식으로 공세를 펼쳐나갈 모양이다. 이는 그동안 항상 해 왔던 식상한 정치공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안타까운 정치공세이다.

 

  민주당은 사실 파악을 정확히 하고 정치공세를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 무조건 청와대만 걸고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고를 버려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주장대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새 증거가 나타나 민간인 사찰의혹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모든 수사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선다면 검찰의 재수사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뚜렷한 새 증거도 없다. 따라서 재수사 문제는 쉽게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문제에 대해 마치 엄청난 것을 발견한 양 호들갑을 떨지 말고 이성을 뒤찾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빅 브라더 게이트’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국정원을 동원해 도청을 한 사건같은 경우에 쓰는 이야기이지 한 개인의 차명 핸드폰 한 개를 둘러싼 논란에 붙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제목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깨닫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민주당의 호들갑에 동요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조그만 꼬투리 잡아 정부를 뒤흔들 생각을 중단해 주길 당부한다.

 

 

2010.   1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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