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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모두 끝나게 된다. 야당의 금도를 매우 벗어난 문제의 발언 때문에 의원들께서 열심히 준비한 정책질의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야당의 4대강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세에 비해서 우리 여당의원들의 수준 높은 정책 질의가 돋보인 그런 대정부 질문이었다고 자평한다. 오늘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본회의가 당분간 없게 되는데, SSM법과 관련해 야당의 행태가 제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데, 지금까지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합의해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또 SSM법 분리 처리는 국익을 위한 고육지책이었고 수석부대표가 사인까지 한 합의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상생법은 WTO규정에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이 법을 여야간 합의를 해서 지경위 통과한 법인데, 그래도 국제적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EU FTA 조약 체결한 후에 다소 문제가 있는 법을 한국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에는 국제적 신뢰문제이고, 그래서 당장 시급히 보호를 받아야 될 재래시장 반경 500미터 내에 있는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시간이 지난 후에 상생법을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생각이었는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를 깨고 있다.
-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SSM 상점이 우리 지역에 파고 들어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유통산업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 마지막인데, 당분간 오늘 야당에서 원래 합의대로 유통산업법 의결에 좀 동참해주기를 바라는데, 하도 이 문제가 중요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측에 가서 박지원 대표와 얘기하면서, 원래 상생법 통과가 12월 9일날, 날 잡은 것은 법적 국회 마지막 날이라서 마지막 날에 통과 시키려고 한 것인데, 12월2일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당겨서 처리하겠다, 그러니 유통산업법은 오늘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마지막 부탁을 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민주당 회의에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것이 거부된다면 다음 주에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유통산업법은 우선처리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결위 활동이 한나라당 각 상임위 차원에 서민법안처리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G20정상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도 품격 있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야 한다. 높아진 국격에 맞게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고 정쟁이 없는 국회가 되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 G20 기간 동안 교통문제가 걱정된다. 우리 국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좀 많이 활용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저는 집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걸어 다니도록 하겠다.
- 어저께 감세법안과 관련해서 의총소집 요구서를 전달받았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토론과 논의를 해보자는 것을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도 당론을 변경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후에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정책의총을 열도록 하겠다. 감세문제와 개헌관련 문제도 정책의총을 열도록 하겠다. 그때까지 이 예민한 부분이 적전 분열로, 또 야당에 우리 내부교란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종 언론에 언급을 좀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 국방부가 UAE에게 특전사 파병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깐 이것은 원전공사를 보호할 목적도 있고, 또 UAE가 우리나라 특전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UAE 군사 체계를 우리 특전사 군사 체계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특전사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익은 무기체계를 우리 무기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는데, UAE 특전사 파병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마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모양이다. 사실은 이 문제는 국익적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지 이것을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순전히 양국간의 교류확대와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나 UAE가 스스로 우리에게 요청한 사항이고, 우리 특전사의 우수성, 탁월한 전투능력 또는 여러 가지 한국군의 훈련 이런 차원에서 UAE가 고려한 것으로 본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쉽게 평화목적 이외의 파견에 일체 하지 않는다는 명분에 집착해서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시 제고를 해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간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 정기국회 예산법안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정책위 전체회의를 가실 생각이다. 각 상임위 간사들과 또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조위원장들은 필히 참석하셔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 져야 할 법안, 꼭 통과시켜야할 예산, 야당이 소위 말해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나 예산 등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과 함께 대책을 협의토록 하겠다. 오늘 10시부터 계속되는 정책위 전체회의에 꼭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
- 이번에는 예년에 보면 12월2일이 예산안 법정기일 통과기간인데, 의례 12월 15일 심지어 12월 말까지 통과되면 된다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여당의원의 머릿속까지 자리잡은 것 같다. 금년만큼은 12월 2일날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각오를 다시 해서 열심히 예산심의 일정에 맞췄으면 좋겠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특별히 12월 2일을 넘길 이유가 없고, 그러한 징후도 별로 없다. 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생각이 있겠지만, 이것은 이미 명분이나 현 사업진행 상황을 봐서도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2일에 통과돼서 제 때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한 의총소집이 이제 G20정상회담 이후에 정책의총을 해서 시작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이 시기에 꼭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사실상 금년에 해당되는 것이 매우 참 부적절한 논의라고 아직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이것이 금년이나 내년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2013년에 실시되는 것이고 사실상 내년 정기 국회에서 11월달에 다루어 져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금년 1년동안 국제경제나 우리 경제의 상황 등을 1년 앞서 예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앞으로 1년 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1년 동안 상황을 관망하고 또 경제적인 변화추이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도 늦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책의총을 하는 것은 당론이 결정을 할 시기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의총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다할 이유가 없없다.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동안 설득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금년에는 기재위에서 스스로 세법개정소위에서 다뤄나가면 될 것 같은 생각도 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건 정책위 측의 의견을, 제가 존중해달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한 번 검토·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근거 없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또 우리 한나라당의 신뢰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적 사과를 할 것을 요청한다.
- 그리고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했지만, SSM법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 원내대표단이 민주당에게 본회의장에서 제의한, 즉 유통법은 오늘 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 2일에 통과시키자는 제의에 대해서, 만약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 거부가 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여야 수석간의 10월 22일 합의 발표한 내용을 민주당이 약속을 단독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재래상인과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유통법은 단독처리 할 것을 요청한다.
-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설사 UAE 파병이 지연되거나 국회 동의가 안 된다 해도 원전수주 계약사항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했다. 그래서 UAE 파병 조건으로 원전수주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4대강 때문에 배추값이 폭등했다는 오비이락식 정치 공세다. ‘제2의 배추값 파동쇼다’ 라고 주장한다.
- 그리고 최근 정치 후원금 관련해서 청목회다, 농협중앙회다 소위 쪼개기 정치후원금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정치 후원금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시기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안형환 대변인>
ㅇ 최근 이석현 민주당 의원께서 국회에서 발언하신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파악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다. 언론에서도 일방적으로 이석현 의원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이 관계를 알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특히 라디오 출연까지 하면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 일단 대포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대포폰이 아니다. 대포폰은 아시다시피 이름을 도용한 것, 즉 훔친 것이다. 그러니까 절도한 폰, 분실폰 또는 노숙자의 이름을 빌려서 범죄목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 대포폰이다. 이 폰은 청와대 행정관이 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지인의 동의 하에 빌려 쓴 것이다. 차명폰이다.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명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명폰이다. 대포폰이 아니다. 대포폰 사건도 아니다. 이름을 한다면 차명폰 사건이다. 우리가 명칭 정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 기자 분께도 당부한다. 앞으로 기사를 쓸 때 대포폰이라면 사실관계가 다른 기사를 쓰는 것이다. 명확히 이것은 차명폰이다.
- 그리고 차명폰의 개수가 이석현 의원은 5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 개다. 최 모 행정관이 자기 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총리실에 빌려준 것이다. 그래서 5개가 아니고 1개이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리다. 그리고 이 대여를 마치 청와대란 거대한 조직에서 엄청난 대포폰을 만들어서 총리실에 하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해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 지인한테 빌려서 자기가 쓰고 있던 핸드폰이었다. 이번에 구속이 된, 진경락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이죠, 행시동기이다, 행시 동기인 자기 친구에게 빌려준 것이다. 그것을 진경락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 부하직원이 일 나간다고 해서 준 것이다. 이것이 무슨 청와대 거대조직이 총리실에 하명을 해서 한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검찰이 은폐를 하려 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차명폰의 존재 차체가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제보로 나온 것이 아니다. 검찰에서 이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용을 조사하고 또 관련자를 조사해서 이 차명폰의 존재가 밝혀졌다. 이 내용을 모두 조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래서 은폐하려 했다면 조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검찰은 조사 다했다. 또 은폐하려고 했다면 법원에 제출할 이유도 없다. 검찰 측은, 이것이 차명폰을 쓴 것은 맞지만 이 행위는 범죄라고 할 수 없어서 관련 자료에 사실관계만 썼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 민주당이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강기정 사건을 이제 그만 하자고 하셨는데, 사실 강기정 사건은 민주당이 할 얘기가 없다. 민주당에서 백업자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백업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니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것을 키우고 있다. 이른바 차명폰 사건을 가지고 키워나가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본질, 내용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전혀 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정치공세를 할 것 같다. 강기정 사건을 뒤엎기 위해서 정치공세를 할 것 같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언론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다.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수사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사실관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 부분도 정말 틀릴 수가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을 때 이때에 재수사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재수사를 반대할 순 없지만, 하지만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다. 이 관계 확인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다.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렸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정치적 공세로 활용을 할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린다.
<여상규 법률지원단장>
ㅇ 최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통령 평화훼방꾼 발언, 그리고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로비발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특히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금년 11월 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남 사장의 처는 2월 초 청와대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나 연임로비를 했다. 김 여사는 민정수석에게 남사장의 연임을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연임이 확정되자 사례금 천 달러짜리 아멕스 수표 묶음으로 김여사에게 전달되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헌법 제45조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백히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강기정 의원의 발언을 보면, 금품수수 경위가 자세히 적시되어 있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 그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뇌물을 거액수표로 전달했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강기정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발언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 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최근 이렇게 일부 야당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된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본인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제시한다.
<진성호 디지털본부장>
ㅇ 우리 원내대표와 고흥길 의장님 SSM법 관련해서 많은 수고하신다. 저는 오늘은 저와 박종근 의원을 모시고 서민금융 및 소상공인 지원포럼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최근에, 언론인도 계시지만, 방송에도 어제 심층 리포트가 나갔는데 이마트 피자문제이다. 최근 이것이 지난 몇 주동안 인터넷공간에서 논쟁이 붙었다. 사실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마트에서 피자를 팔게 되면 주변의 상가에 파자가게가 많다. 그러나 유명한 피자상점도 있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이 하는 피자가 많은데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 이게 확대된다고 한다. 지금 문제는 SSM관련해서 저희 지역에도 롯데가 들어왔는데, 롯데나 몇몇 업체가 도가 좀 심한 것 같다. 저는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대형유통업체 분들에게 부탁드리겠다. 아무리 이익 추구가 기업의 목표이긴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기습적인 영역확대에 대해서는 먼저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 두 번제로 이것이 심해서 국민의 정서를 훼손할 때는 국회의원이 나설 수밖에 없다.
- 저는 상생이라는 것이 법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면 유권자 국민들의 얘기를 듣는 의원들로서는 다양한 장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마트 피자 문제는 시작일 뿐이고 이것이 확대된다면 기본적으로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대규모 자본이 잠식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더라고 대기업과 중기업 그리고 골목상권의 영역을 구분 짓는 장치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앞서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아이디어를 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신다. 감세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민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작게 보이지만 인터넷공간에서 보여지는 논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작은 문제이지만 이것이 심리적으로 국민들한테 끼치는 영향, 피자를 많이 먹는 주부나 젊은층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한나라당이 앞서서 살펴야 한다.
- 서울지역 의원모임이 있었는데 이범래 의원이 이 말씀을 꼭 전달해달라고 했다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마친 뒤에 많은 분들이 이미 선거무효형을 받고 있다. 저희 지역에서도 구의원이 상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의 후보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의회 모위원장이 학위수여자격이 없는 미국의 비인정 교육기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과거에 기재를 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를 해서 석사 박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선거할 때는 학사 학위 받았다는 비인증기관을 빼고 국내에서 받았다는 석사·박사만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니깐 미국에서 받은 학사학위가 무효라면 국내에서 받은 대학원 학위도 취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증시스템이 나빠서 피해를 본 것은 유권자이다. 차후에 우리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후보검증시스템을 보완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거가 결국 국가의 엄청난 돈이 낭비가 되고, 또 유권자들한테는 거짓으로 선거를 치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한나라당에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UAE파병 반대당론을 결정한 민주당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앞서 원내대표님이나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UAE 파병하는 것은 원전수출 때문만도 아니고 우리 특전사의 우수성을 보고 감탄한 그 왕세자가 특전사를 초빙을 해서 자기 군대도 많이 훈련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한국군대의 우수성을 보고 초청을 하듯이 해서 가는 것이다. 글로벌 한국을 지향하고 있는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무의미한 전쟁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경비 서로 가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무슨 이유에서 반대하는지 반대 이유도 분명치 않다. 그렇게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로벌 한국 어떻게 갈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고 그런 실망스러운 결정을 다시 번복을 해서라도 우리 군의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 두 번째로 이산가족상봉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로 금강산에서 있었던 이산가족상봉이 마무리가 된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통한의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온 이산가족이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을 간직하고 살아야 될지 참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과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서라도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빠른 시간 안에 재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전사처리가 되었던 국군포로 4명이 가족과 재회하는 뜻 깊은 만남을 가졌다. 그동안 북한은 북한 내에 전향한, 국군포로가 전향한 사람은 있지만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국군포로는 없다고 하면서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정을 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사확인을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생사확인 조차도 거부를 해온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에 국군포로로 확인하고 있었던 그 4명이 내려와서 가족상봉을 했는데 우리가 신원확인을, 생사확인을 요청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라도 확인을 해줘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그리고 전사처리 되었던 이 분들에 대한 법적지위 재검토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가 나오고 있지만 고통을 받아왔던 가족들이 이중삼중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롭게 법적,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국군포로 문제가 이번 이산가족상봉을 통해서 북한쪽은 생사확인을 반드시 해주고 우리 정부는 피해가족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긍정적인 검토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자 한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ㅇ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과 알카에다 조직에 대해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에 항공기 화물에서 폭탄물이 발견되고 유럽에서도 소포 폭탄물이 배달되는 등 테려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가운데 다음 주에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테러가능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지난 2005년에 아프카니스탄 당국에게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기밀문건이 위키리크에 의해서 얼마 전에 공개가 됐다. 아프칸 주둔 미군에 의해서 2005년 12월 3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은 북한이 911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과 거래를 했다는 정보사항의 문건이 사실 워싱턴 포스트에 지난 문제가 7월에 보도가 된 바가 있다. 따라서 G20정상회의를 전후로 해서 북한이 대남 테러를 공작하기 위해 알카에다 조직과 아마 깊은 연계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직접 이런 테러를 하기에는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이 있어서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아마 알카에다 조직이 동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정원과 관계기관 역시 북한의 이슬람 테러단체들을 사주 테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요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국내 종북 세력들이 국내 이슬람권 국가인권 권익보호 등을 내세우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연동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거주 불법체류자들이 민주노총 소속에 이주노조란 단체까지 결성을 해서 반정부투쟁을 하고 있고 관계기관 역시 이슬람권 국가출신 국내체류자들 중에서 일부가 과격사상을 전하거나 해외 테러단체와 연계된 것을 확인한 바 있어서 국내체류외국인, 특히 이슬람권 출신 체류자에 대해서 이들의 동태와 이들의 국내 종북세력들과의 연계 등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G20 앞서서 테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방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UAE 파병문제는 국방부가 추진계획을 어프로치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는 장관한테 사전에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 정책위의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아셨을 것이다. 당정회의에서 추진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보도가 나가고 정작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여당이 그럴 정도인데 야당은 더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당정회의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다. 또 당정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우리 한나라당이 국방위 의원 그 누구도 저나 의장한테 와서 이것을 전달 보고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당정회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시정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0. 1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