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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G20서울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G20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최상위 협의체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위한 방안을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우리 안방까지 미쳤던 글로벌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20개국 정상들의 국제적 공조가 이뤄지는 정상회의의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하겠다. 많은 연구소에서 G20정상회의개최 효과가 대해 수십조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격 상승과 더불어 국가브랜드이미지가 제고된다는 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다. G20정상회의와 더불어 경제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도 동시에 개최된다. 세계적기업의 최고경영자 120여명이 참여하는 회의인 만큼 민간기업의 협력과 투자도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 전망된다. 이번 G20서울정상회의는 60년 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리더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증명하는 계기이자 선진국 진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나라당은 개회에서 폐막까지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금속노조가 G20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공언하고 있고, 다수의 단체들이 G20정상회의 개최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국가적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서 집회와 시위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국민여론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세계 이목이 집중된 국가적 행사에 협조하고 성공을 함께 기원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의전이나 경호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잔치인 만큼 주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다함께 협력해주시길 당부를 드린다. 정상회의 개막일 저는 택시를 이용해서 하루 종일 이동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지난 2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오바마 민주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 수많은 진단이 있지만, 무엇보다 서브프라임에서 촉발되는 부동산문제와 금융위기를 겨우 봉합했으나 10%에 이르는 실업률 등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것에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이 주요 원인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서민경제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저 역시 취임하자마자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의 참패를 딛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이것은 한나라당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서 일자리 만들기, 현장중심의 소통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신뢰를 얻고 다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 분쟁이후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한미 관계에 따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대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전략과 한-미 FTA에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 의회의 흐름에 대해 더욱 예의주시하면서 국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한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최근에 C&중공업, 한화, 태광, 청목회 사건 등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사정활동을 하고 있다.
- C&중공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 전에 제 수첩을 보면 C&중공업의 문제점을 메모를 해놓은 수첩이 있었다. 수첩을 찾아보니까 C&중공업이 외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위장된 외자유치를 한 것이 없느냐, 실제로 대한민국의 권력자의 작업이 해외에 빠져나갔다가 그것이 외자투자유치 차원에서 들어온 자금이 없느냐, 그런 문제가 2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던 기업이다. 공적자금을 천문학적으로 사용하고 그 돈을 빼먹고 그 돈을 또 어디로 유출시켰는지, 그것은 이미 2년 전부터 시중에서 말이 많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없다 이렇게 논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
- 한화, 태광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 제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또 정치적 목적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것이 없다. 청목회사건 같은 경우에는 17대 때 이미 모 의원이 S-OIL직원들에게 10만원씩 5천 3백만원을 530명으로부터 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530명의 S-OIL직원들이 10만원씩 다 제공했다고 해서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것을 두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던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쭉 이야기를 해왔다.
- 그러나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 활동, 사정을 한다고 국민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사 활동이 공정하고 정당하고 당당해야 한다. 근데 최근에 사찰사건의 수사양태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BH지시사항이라는 메모가 이미 나왔고 대포폰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두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재수사를 해야 된다.
- 2001년도인가 DJ정권시절에 감찰 재수사를 한 일이 있다. 그때 감찰 재수사를 해서 검찰 스스로 바로 직전 검찰총장도 구속을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구속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실세로 날리던 모 법무비서관도 구속을 한 사례가 있다. 그때에도 특검을 통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검찰이 사찰사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인가 그 예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찰 재수사를 해야만 다른 사건의 정상적인 사정활동도 국민들로부터 공정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고 또 정상적인 사정활동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권적 차원에서 이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내걸었으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법절차의 공정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찰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법무부장관이 견강부회하지 말고 재수사를 결정해주시기를 바란다.
- 두 번째 최근에 강기정 의원 폭로사건을 보면서 또 야당에서 ‘너희들은 야당 때 그러지 않았냐.’ 우리 그랬다. 과거에 한나라당이 야당일 당시에 저도 2002년도에 이희호 여사가 LA를 가는길에 김홍걸 셋째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트렁크에 파우치를 40여개를 가지고 갔다. ‘아들 만나러 가는데 무슨 트렁크가 40여개가 필요하냐. 그 안에 무엇이 들었냐.’ 그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렇게 묻고 난 뒤에 그것은 우리가 본회의장이나 법사위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를 했다. 나는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악용한 적이 없다. 언제나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을 때는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리고 고소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진보정권 10년 동안 나는 고소를 당한 일이 한번도 없다. 비자금 폭로도 하고 그것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했다. 수사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다했다. 그런데 강기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단 한마디고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2002년도 이희호 여사 사건 때 제가 물증 제시를 했다. LA윌셔그랜드호텔 앞에서 이희호 여사의 짐이 찍힌 사진을 제시했을 때 그 사진에 가방이 50개였다. 그 옆에서 김홍걸 씨가 찍힌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을 다 제시하고 ‘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처음에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즉각 반발할 때는 도자기 한 개 가지고 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진을 공개하고 난 뒤는 청와대나 그 당시의 민주당에서 일체 말이 없었다. 권력비리를 폭로하고 권력비리와 싸울 때는 우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덤벼야 된다. 강기정 의원처럼 본회의장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발언을 해놓고 그것이 큰 국회의 이슈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체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우선 그 발언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과거에 너희들도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할 때는, 적어도 홍준표가 할 때는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리고 고소를 하라고 했다. 내가 1,300억 당선축하금 이야기할 때도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4번을 했다. 고소한다고 했다. 그 당시에 같이 이야기한 김경재 의원이 50억원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김경재 의원은 그 당시에 같이 현역의원인데 즉각 고소해서 남부지검에 구속이 됐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다. 17대 선거 직전에 구속이 됐다가 그 양반 싹싹 빌고 나왔다. 그런데 나는 1,300억원 이야기를 하고도 고소를 안 당했다. 자신이 있으면 강기정 의원도 당당히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다. 배경을 이야기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와서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냐.’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반응하는 것은 그야말로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비겁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말자는 것이다. 자신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기자간담회를 해서 당당하게 증거제시하고, 그래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한다. 한번 찔러놓고 일체 말 안하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인으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나경원 최고위원>
- 공천제도개혁특위 중간보고를 하겠다.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 결국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18대 총선에서 왜 우리가 어려웠는지 지금와서 생각한다면 공천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공심위가 선의로 작동할 것만을 믿고 했을 경우 공심위가 사실상 선의로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 또 어떻게 해소하느냐와 결국 공천권을 어떻게 바로 우리 한나라당을 지향하는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냐의 핵심 두 가지 내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공화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참패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경제문제로 뽑고 있다. 그러나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 논설위원이 한 말을 한번 되새겨보면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그들은 국민에게 많은 말을 하려 했을 뿐 국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다. 참으로 우리가 귀 담아 볼 그런 지적이다. 어떤 정책도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평가라 볼 수가 없다. 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 그리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100일 넘어서서 외형상 보기에 순조롭게 항해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에 그리고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마음을 아직도 잊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때 했던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첫째 지명직 최고위원 문제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어떻게 하라, 그리고 언제까지 꼭 하라는 것이 우리 당헌당규에는 명확히 표명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당헌 28조(선출직 최고위원) 제3항에 보면 한 달내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선출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그 취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지명직 최고위원도 빠른 시간 안에 선임을 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임을 할 때 우리 최고위원회가 그때 당시에 당내화합과 소통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입을 모아서 이야기한 것이 있다. 당내화합을 위한 탕평책이라든가 그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명직 최고위원도 정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그 다음에 미래희망연대와의 통합문제가 있다. 이것도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의결을 했고 또 저쪽 미래희망연대에서도 당내에서 의결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을 줄로 미루어 짐작을 하지만 그러나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조그마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어떤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나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때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서의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당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어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국민들에 대한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한 약속과 신뢰의 바탕 하에서 당내통합이 이루어지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갖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2010. 1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