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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 소통을 확대해야
작성일 2010-11-03

11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우리 수도권 시도지사님들과 최고중진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수도권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두 분 지사님의 역할은 당의 주요 정책기조와 관련해서 막중한 것이다. 이제 수도권의 이슈는 국가적 이슈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하고 당 소속 단체장 역시 당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주요 정책사항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있다. 오늘 수도권 단체장과의 연석회의에 이어 다음 주에는 부산, 대구, 경북, 울산 등의 비수도권과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당 소속 시도지사의 생생한 현장 경험이 당무에 반영되고,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확대하고 간격을 좁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강기정 의원의 모독발언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2가지 측면의 비애를 느꼈다. 아직도 우리 국회에 상식과 금도를 넘어선 ‘묻지마 식’ 허위폭로 정치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집권 경험이 있다는 제1야당이 대통령을 모독하는 허위 폭로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 권위도 국격도 안중에 없는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내외분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강기정 의원의 저급한 폭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으며,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영부인을 모독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신이 한 말에 정말 자신이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어있을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밖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그 내용 기자회견 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그것이 당당한 태도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허위사실이 아님을 밝히지도 못한다면 이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이 책임정치이고 정도정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정치의 품격을 훼손하는 저급한 허위폭로 정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두 분 이렇게 당에 방문해주셔서 당이 그득한 것 같아서 저희들 마음이 푸근함을 느낀다.

 

- 민주당과 강기정 의원에게 다시 한 번 한 말씀 드리겠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그런 충고를 드린다. 과연 국회의원 강기정의 그 발언이 잘 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들은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ㅇ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상수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당 지도부 선배 동지 여러분들의 피와 땀 덕분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5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의 그런 도우심에 대한 보답은 서울시정을 보다 조화롭게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열심히 하겠다.

 

-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출범을 4달 정도 했는데 여러 가지 서울시의회의 정치지형이 그동안에 비전으로 설정했던 목표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다소 쉽지 않은 지형에 있다는 점,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까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대단히 당에도 죄송스럽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계속해서 소통을 원활히 해서 의견차를 좁혀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 오늘 처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복지라는 화두로 기로에 서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로 공세를 펴나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와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정리를 하다가 서울시가 지난 4년동안 기틀을 잡아온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고 그 바람에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 틈새를 뚫고 야당에서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들여다 보인다. 그러나 보수정당 우리 한나라당이 지향해야 될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하나의 사례가 서울형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역대정권에 있어왔는데 서울시는 지난 4년동안 이른바 자립형 복지를 뼈대로 하는, 골격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왔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몇 가지 정책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서울형 그물망 복지의 핵심으로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희망의 인문학 코스, 노숙인 쉼터,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등 이른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이른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몇 가지 새로운 정책아이템 중에 희망플러스통장이나 희망의 인문학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 의해서 벤치마킹이 돼 갈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묶어두는 복지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였는데, 이것이 다행히도 중앙정부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확산일로에 있다. 아마 우리 한나라당이 가야될 복지의 길이 바로 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 잘 아시다시피 브리질의 룰라 대통령은 좌파출신이긴 하지만 실용적 정책을 펴서 가난에서 벗어난 국민 숫자가 2천만명이고 그 덕분에 퇴임 순간에도 지지도 80%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을 했다. 야당의 보편적 복지를 테마로 한 공세에 사실 서울시의회의 지형이 그다지 용이한 그런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겨운 지금 그런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것이 국민들께 어떤 일시적인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보수정당답게 이 점에 관한 정체성을 계속 지켜가야 될 것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야당과의 협상이랄까, 힘겨루기에 있어서 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휩쓸리기 전에 무엇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필요한 일인지 분명히 당에서 노선을 정립해주시기 바라고, 무조건적 보편적 복지를 외치는 서울시의회와 힘겹게 맞서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일주일 정도로 다가온 G20서울정상회의다. 어젯밤에 안타깝게도 예멘에서 알카에다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 폭발사고가 있었다. 서울시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24시간 내외국인이 다 안전한 도시, 또 남녀노소가 다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차량 2부제를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자율적인 2부제로 방향을 잡았다.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고, 더군다나 역대 G20회의가 타 도시의 경우에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행사가 치러졌는데 이번에 우리 서울G20회의는 아시다시피 목요일, 금요일 평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서울에서는 예비 버스 400대를 동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정상회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와 특히 당이 함께 합심해서 성공적으로 이번 G20회의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다. 다시 한 번 당,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발전 진화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자주 참석해서 듣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ㅇ 우선 이렇게 안상수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 중진 여러 선배들께서 저희를 불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위협감을 주는 점도 있고 또 우리 경제가 점점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결국 우리 한나라당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어렵고 민생이 캄캄할 때,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심에 서서 이 나라를 건국으로부터 지금까지 세워왔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배우고자 하는 기적을 이룩한 그 한가운데에 우리 한나라당이 있다.

 

- 저도 젊을 때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만, 주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면,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건국과 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또 선진화 과정 이 모든 과정에 창조를 통해서 한가운데 역사의 창조자로서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역사를 주도해 온 정당이 우리 한나라당이 아닌가. 이러한 점은 아마 남·북한을 통틀어서도 우리민족 또 해외에도 제가 나가보면 해외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많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기대를 거는 것은 역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이 나라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안상수 대표님과 여러 우리 지도부들이 잘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문제 또 최근에 러시아, 일본의 북방4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과 갈등,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과연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들과 잘 소통이 돼서 제대로 열어가느냐,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매우 아직까지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국가적인 거대 의제, 장기 전략적인 과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전망과 이러한 부분들을 전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시스템이 갖춰진 곳은 오직 한나라당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해왔던 역사적인 역할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국민과 소통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미래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학습해나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더 많아서 정말 한나라당이야말로 애국적인 정당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충성과 헌신성을 갖추고 있는 믿을만한 역사적인 정당 그리고 미래의 정당이면서도 책임정당으로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의도연구소나 또 연수원 이런것들 최근에 강화하면서 노력해주시는 대표님과 여러 당 지도부들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 사실 그동안 우리가 4대강 문제라든지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 옳은 이야기이고 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통이 부족해서 늘 반대를 하면 일면의 반대 때문에 나머지 많은 좋은 점들이 다 묻혀버리는 그런 아쉬운 점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 최근에 4대강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국가 하천에 대한 문제이고 또 대통령 공약으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셔서 대운하를 한다고 그러다가 국민 반대 때문에 4대강까지 지금 와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이 4대강 관련해서 한강에 수질도 좋아지고 홍수피해도 줄어들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생태도 좋다. 저희가 수질 체크도 계속 하고 있는데 좋다. 그리고 지역의 주변지역에도 상당히 한강 개발로 인해서 또 이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많은 지역적인 수혜가 있다. 혜택이 많이 있고 또 지역 나름대로 관광 수입이나 수력 발전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정치적으로 계속 와서 이것을 중단하자고 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심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학적이거나 또 환경 측면에서 보더라도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해당 지역이나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국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한 소통과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모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다.

 

- 두 번째로, 이제 현장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서민행보를 많이 하시고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본다. 우리 한나라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곳까지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드리면서 미래의 희망을 이끌어가는 이런 점에서 현장 맞춤형 정치를 잘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사실 현장이라면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가 가장 현장에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만이 아니라 단체장도 또 불러주시고 도의원,  시의원도 불러주셔서, 국회의원님들 국가의 거대한 담론, 국가의 장기 전략적인 미래와 주요과제를 주로 하신다면 우리 같은 지방자치 하는 사람들은 밑바닥, 골목정치, 골목의 민심 이런 데에 좀 더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두 수레바퀴가 있어야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평소에도 서민정치를 하시면 우리를 좀 많이 불러주시면 아마 그런 점에서는 지방자치가 조금 특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불러주시기를 기대를 한다.

 

-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국가의 미래를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자존심을 정말 손상되지 않게 일관되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만들어낸 한나라당이 그 자랑스러운 전통이 지금 새로운 동북아 새 질서 속에서 창조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믿을만한 정당은 오직 한나라당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국회에서 좀 많이 더 연구해주시고 더 많은 교육과 국민들까지 이러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한편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더 현장 밀착형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작은 곳으로 다가오시면 우리 당으로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지만, 무상급식이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적인 공세가 많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서울시의회와 똑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또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 가지로 같은 대화와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국가적 차원에서 급식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는 국가적으로 좀 풀어주시고 또 지역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작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의제를 다루고 거대한 미래의 의제를 다루는 당과 지방자치단체, 이 상호간의 긴밀한 소통과 결합 그리고 융합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불러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2010.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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