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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모욕을 가해왔다. 그동안 면책특권을 이용한 야당의 무책임한 의혹제기와 정치공세가 반복되어 왔었지만 이번에는 그 도가 지나치고 심한 것 같다. 국회 사상 현직 영부인을 이렇게 사실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음해하고 모욕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카더라 통신’, 또 평소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억측만으로 대통령의 영부인까지 모독하는 허위선전을 하는 분별없는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안타깝다. 정치권이 이렇게 하니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권을 비하하고 매도하고, 또 최근에는 인기 있는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모 드라마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표현을 써가면서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 결국은 국회의원 중에 못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매금으로 매도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저열한 수준의 정치 공세야말로 우리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이 국회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망나니 같은 발언을 하고 들어오는데 제1야당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것이 국회인가 하는 그런 서글픔을 느꼈다. 저의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강기정 의원을 비판하고 싶지만 입이 더러워질까 싶어서 이 정도로 끝내겠다. 그동안 원만한 여야관계와 정치 복원을 위해서 야당의 다소 무례한 행동들도 우리 여당이 대부분 참고 넘어갔는데, 이 문제 만큼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자신이 이렇게 저열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앞으로 면책 특권에 기대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일삼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도 심각하게 찾아야 하고 또 언론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이 제대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보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부터 닷새간 대정부질문에 임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의 질의는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있으나, 어제 실시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거짓말 공세,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관련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제기 등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인신공격을 하는 등 불합리한 정치공세를 계속 하고 있다. 특히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도 말씀 하셨지만, 어제 민의의 정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기정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구태정치의 망령이 다시 깨어나는 모습을 본 것 같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영부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영부인은 물론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남상태 사장 연임로비의 몸통은 바로 영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삼류 정치소설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이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남상태 사장으로부터 아멕스 수표 다발을 건네받았다는 것은 허위사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과 폭로 정치를 하는 것은 오늘의 한국정치를 20년 더 퇴보시킬 뿐만 아니라 신뢰와 소통으로 이어온 여야관계에 찬물을 끼 얹는 행위이다. 자신의 청목회 정치인 후원문제를 희석시키고 4대강 사업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이어 가기 위원 졸렬한 수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선량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폭로 정치를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중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정부 질문을 마치면 다음 주부터 11월 8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예비심사 법률안 등의 안건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산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월요일 예산 및 기금운용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헌법준수와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예산처리 시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는 회복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위해서도 이번만큼은 법정기간 시한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책회의이기 때문에 원내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이런 강경발언은 대개 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제 강기정 의원의 발언은 도저히 저로서는 참고 앉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원들 좌석에는 사실 당시에 몇 분이 안 계셨다. 그래서 앞으로 대정부질의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런 터무니없는 날조된 발언을 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석에서 경청을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경청은 들을 만한 발언을 하는 의원의 발언을 듣는 것이지 들을 가치가 없는 의원들의 발언까지 조용히 경청하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다. 대개 의원님들이 본회의 발언이 시작될 때 의원회관에서 손님을 만나시거나 또는 모니터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그런 본회의장 사태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본회의장으로 달려오시는 최소한의 양식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면책 발언이라는 것이 사실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지 또 대통령의 부인을 사실상 그렇게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날조 발언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경청한다는 명분 하에서 조용히 앉아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의원들이 생각하시고,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 경우, 특히 민주당이나 일부 야당에 그러한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럴 때에는 더욱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원내대표단은 적어도 반수 이상 본회의 발언이 있을 때에는 의원들에게 연락도 취하시고 모든 사태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이점에 대해서 어제 상황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렸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야당의 일반 평의원님들이 4대강 반대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 야당대표가 하는 말이 대운하를 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투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과연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 분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과연 그 야당대표가 하는 말은 과연 국민들이 믿겠는가. 사람은 대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야당대표는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게 과연 다른가. 이제 야당대표는 야당대표답게 또 앞으로 국가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사람답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야당이 작년도에 4대강에 대한 예산을 사실은 묵인한 것이다. 통과시키는데 협조를 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많은 공사가 진척이 됐다. 40%, 어떤 곳은 50%, 연말이 가면 60%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투자한 국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하는데 야당이 앞장을 서야 되겠는가. 저는 야당의원들에게 경고한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작년도에 승인을 했거나 묵인을 한 사항이다. 그것을 지금 와서 다시 왈가불가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4대강 사업에 전념해서 국민의 세금을 알차게 쓰고 또 국민이 바라는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는데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조전혁 원내부대표>
ㅇ 어제 저도 강기정 의원 발언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수준이었다. 제가 강기정 의원에게 하나 권한다. 제가 지난번에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홈페이지에 했다. 강 의원이 정치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제 주장한 게 정말 소설인지 아니면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올려 보라. 정말 정치적으로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게 정도를 걷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기정 의원에게 권한다. 정말 근거가 있고 소설이 아니라면 자신의 말을 책임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기를 권해드린다.
<권성동 원내부대표>
ㅇ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종혁 의원 또 김성조 의원이 반박을 했고 또 원내대변인인 정옥임 의원께서 논평까지 썼지만 원내부대표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영부인이 대우해양조선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에 연루가 됐고 이 과정에서 아멕스 수표다발이 전달됐다는 황당무계한 그야말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 하지만 강기정 의원은 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기껏 내민 자료라는 것이 강 의원 자신이 그린 도표였다.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은 언어폭력이다. 강기정 의원의 어제 발언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내뱉은 비열하고도 치졸한 언어폭력일 뿐이다.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독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다.
- 불리한 국면전환을 위하여 국가의 품위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 발언과 관련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거짓말을 기억하실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시진핑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박지원 원내대표, 강기정 의원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이라고 생각한다.
- 결국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민주당과 강기정 의원은 중상모략과 마타도어에 능했던 정당으로 또 명예훼손과 인격모독에 능했던 국회의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강기정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행안위 간사로서 최근 청목회의 후원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이러한 언론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혹시 자신의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국가원수와 영부인을 모욕하며 마치 본인이 야당탄압을 받는 희생양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의도라면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여기에서 우리는 강기정 의원이 기대고 있는 면책특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 명예혁명 후, 작성된 권리장전이 기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정한 헌법에 면책특권을 명시하여 지금까지 헌법적 권한으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면책특권은 의회 구성원들이 외부권력의 위협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이다. 하지만 그 어떤 특권도 결코 절대적일 수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특권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의 방패막이로 쓰인다면 그 특권은 적절히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국회법에서도 아무리 국회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모욕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하고 있다.
- 무엇보다 저는 이러한 강제규정을 따지게 만든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우리 정치의 안타깝고도 슬픈 현주소라고 생각한다. 원내 제1야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집권여당의 파트너이다. 그러나 민생과 국익을 논하는 파트너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프고도 안타깝다. 대정부질문은 망상을 펼치기 위한 장이 아니다. 면책특권은 거짓말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는 더군다나 아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다. 국회는 정쟁의 장이 아닌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강기정 의원의 공식사과와 함께 민주당의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조원진 원내부대표>
ㅇ 4대강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시리즈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국회 때, 작년에 노동법 처리하면 4대강 예산 다해주겠다는 분들이 있었다. 그 분들은 민주당이 아닙니까? 이제 명백하게 한번 진실을 얘기할 때가 됐다. 그 당시에 노동법 처리하면 4대강 예산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해주겠다고 한 게 민주당의 지도부이다. 이제 진실을 얘기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 4대강 문제는 MB정부의 가장 큰 국책사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방송, 이것 시리즈를 만들어서 어느 의원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 명확하게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어제도 민주당 모 의원이,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 사실은 얘기한 적 없다. 했다고 단정을 하고 발언을 한다. 저는 대표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한 토막 한 토막을 흘리지 말고 기록으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말한 사람들이 져야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대구 의원으로 어느 날은 카지노 도시가 됐다가 어느 날은 항구도시가 됐다가 조금만 있으면 대구가 아마 우주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아닌 것을 진실같이 얘기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거기에 동조하는 야당 대표단도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진 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국책사업이 잘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비판했던 당은 당대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면책특권은 부당한 권력과 힘에 저항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다. 강기정 의원처럼 시정잡배보다 못한 허위날조로 국가원수를 모독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도 부끄러워 해야할 일이다. 다음 선거에서 이런 못난 국회의원을 반드시 퇴출시켜야만 민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당의 공식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0. 1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