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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로써 이제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다. 겸임 상임위원회에 국정감사가 오늘로 다 끝나게 되겠다. 감세정책문제 그리고 공천문제 등 최근 여러 가지 당내 사안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다. 물론 진행 과정상에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정당으로서 당내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들까지 당내갈등이나 오락가락한다는 등의 해석은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은 한나라당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을 향해서 더 변화하고 개혁하려는 노력의 일부이다.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이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그만큼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열어놓고 더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 감세정책문제만큼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기조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부분 논란이 빚어져서는 안 되고 빨리 끝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지금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감세문제 등 일부 당내 의견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나라당 입장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몇몇 최고위원님이나 의견들이 다소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의견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거나 당정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 결정됐다거나 이런게 아무것도 없고 현재로써는 2년간 유예를 한다는 것, 소위말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2년간 유예한다는 것을 전혀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뤄도 늦지가 않는 문제이고 금년에 다뤄서 시행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솔직히 서둘러서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만 야당에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금년도 정기국회 세법개정심의 때 어차피 논의는 해야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이나 당정간에 그때 가서 이것을 금년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내년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 내년에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서둘러서 지금 결정을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때부터의 철학이고 이것은 하나의 일관된 정책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감세정책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외수출을 늘려나가고 하는 그 정책을 우리가 당장 재정위기, 국가재정건전성을 지켜야한다든가 복지예산을 늘려야한다든가 하는 이유를 명분으로 해서 고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나라당 정책위차원에서 필요한때에 필요한 사람들로 당정협의를 하도록 제가 할 생각이다. 그래서 예비검토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어저께 야당이 4대강 대운하 대국민·범국민 투쟁을 벌여나간다 했는데 사실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야당이 할 일이 없어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을 하셨고 우리 한나라당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운하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하사업으로 마음대로 규정을 짓고 이것을 가지고 대국민 투쟁을 벌인다는 게 도대체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매우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특히 경남도의 경우 12개 기초단체장들이 다 4대강 사업을 계속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민주당 출신 김해시장까지도 해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도지사가 유독 반대를 하고 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사업권을 반납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소송을 하겠다고 그런다. 도대체 국책사업을 이렇게 뒷다리를 잡아야 되는 건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정상을 되찾아서 이런 정치적인 투쟁, 4대강 사업을 정치적인 사업으로 몰고 가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우리 한나라당에서 한글표준화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가졌다. 중국이 한글자판 국제표준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해서 소위말해 한글공정이 보도가 된바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어제회의를 통해 기존의 상형방식 중에서 단수 혹은 복수로 국가표준안을 선정해서 국제표준화로 신속히 확정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입력자판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연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은 당이 중심이 돼서 11월 달에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 업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표준안 도출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입력자판 선정위원회도 구성할 이런 생각으로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침 타이밍 상으로 매우 급하기도 하고 또 지금 시점이 아니면 논의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11월 달 공청회에서 어떤 방향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초점을 모으기 위해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인 나성린 의원께서 국가재정과 관련된 우리 당내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래서 나성린 의원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ㅇ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에 대한 철회 주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왔다. 3-4분 내에 끝날 것이다.
- 논란의 발단은 야당은 부자감세 인하를 철회해서 서민복지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쓰자는 것이고 우리당의 일부 의원은 부자감세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부자에 대해서 세율인하 유예에 대한 부분을 미리 철회해서 서민복지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쓰자는 것이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 야당 플레이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서민복지예산은 그것을 철회 안해도 지금 충분히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제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 첫 번째가 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경쟁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감세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이때 감세라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세부담을 낮추겠다거나 부자, 대기업을 위해서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쟁국들 홍콩, 싱가폴, 대만, 중국, 일본, 멕시코 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정책의 효과로 지난 2년 동안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했다.
- 두 번째 부자감세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득세의 경우에 중산,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미 2%p 인하해드렸다.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아직 해주지 않고 있다. 4페이지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세구간에 대해서는 올 당초계획은 4계급에 대해서 다 2%p씩 다 인하해주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야당과의 협상에 의해서 2009년도에 제일 밑에 계급은 2%p 인하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위에 2계급은 2009년, 2010년 2년에 거쳐서 1%p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완료됐다. 완료되고 작년에 우리가 야당과의 협상을 하면서 4대강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협상하면서 제일 위에 계급은 2%p를 2012년에 인하하기로 했다. 그 밑에 표가 법인세인데 2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당초 계획인 3%p를 다 인하해드렸다. 그리고 2억원 이상, 여기에는 중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지만, 여기서는 반만 해주고 반은 2012년 2%p 인하 예정에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자는 것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부자에 대해서는 아직 해주고 있지 않다. 해주지 않지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부자감세인가. 이 용어를 절대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 2페이지 가서 3번을 보시면 세율인하 예정분을 철회해서 복지예산에 쓰자고 하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을 절대적인 액수도 그렇고 GDP 대비, 총예산 대비 상대적인 비율로도 그렇고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다시 4페이지 표3을 보시라. 표3을 보시면 07년도 참여정부 때 말부터 보시면 총지출부분에 보건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GDP 대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보건복지예산을 쓰고 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너무 빠른 증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왜냐하면 복지지출은 한번 증가되면 나중에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만성적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2페이지 4번을 보시면 세율인하 예정분을 철회해서 재정건전성 제고에 쓰자고 하는데 지난 2년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4페이지 표4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들어오는 것이다.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재정적자도 빨리 줄어들고 국가부채도 빨리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국가부채가 2012년에 피크를 이루고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지금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피크를 이루고 국가부채가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소득세율 감세유예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서민복지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재정건전성도 제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 감세철회는 민주당의 잘못된 주장을 인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 공은 다 민주당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모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더라도 우리 주도하에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유예의 만료기간이 내년말이다. 내년말에 가서 그때 재정상황, 경제상황도 보고 결정하면 된다. 특히 법인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와 연계되어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데 법인세 인하를 전제로 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게 되어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폐지 해주고 인하를 안 해주면 기업들은 난리가 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것을 2년 유예했던 것을 철회한다면 우리 당의 정책의 일관성, 또 한나라당의 경제철학에 대한 신뢰문제, 이런 것이 생긴다. 그래서 시장과 우리 경제의 주요주체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 말에 가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지금 이용섭 의원이 세제실장일 때 소득세를 어떻게 인하했냐면 이렇게 인하했다. 최고 계층에 4%p 인하를 해주고 그다음에 4% 인하해주고 3%, 2%, 1% 이렇게 인하해주었다. 그땐 아무도 부자감세라고 안했다. 부자들 4% 더 많이 해줬다. 이것이 2002-2003년도 된다. 그 논리가 무엇이냐면 그때는 소득세율이 10, 20, 30, 40이었는데 각각에 10%씩 인하해줬다. 그래서 10% 곱하기 0.1은 1% 아닌가. 20%는 2%, 30%는 3%, 40%는 4%, 우리는 똑같은 2%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때 민주당은 4, 3, 2, 1, 이렇게 인하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한다.
- 소득세 부담은 세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소득비율구간이 있다. 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이 두 개를 같이 봐야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하면 17년 동안 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은 건드리지 않고 경제는 그렇게 성장하는데 소득비율구간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사실 소득비율구간을 올려야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것을 올려야하는데 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소득비율구간을 올려야 한다.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세율만 조금씩 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세부담을 비교할 때는 세율뿐만 아니라 소득비율구간도 같이 비교해야하는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렇게 명쾌한 논리인데 더 이상 이문제가 꼬리를 물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중요한 국가주요정책의 기조를 전문가적 시각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정치적 논리에 빠져서 보는 시각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국정원을 대상으로 있었었고 국정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일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기위해 이 말씀을 드린다.
-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오늘 중앙일보 등 일간지에 여러 가지 나왔다. 그것을 바로 잡아드리면 어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에게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남북정상회담 물 건너갔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답변이 “우리는 항상 대화할 자세를 가지고 있고 계속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이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피하면서 대신 어떤 말씀을 했느냐하면 “현재 남북적십자회담, 군사회담 등 이런 실무회담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상회담이 이런 것으로부터 조성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어떤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어떤 이벤트성이나 일회성 그러한 정상회담은 안 하겠다는 것이 생각이고 진정성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만을 가지고 보면 현재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무슨 보도에 나간 것처럼 필요성을 인정했다든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원론적인 말씀이었다는 쪽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 또 한 가지는 시진핑 차기 중국의 지도자로 거의 확정된 부분에 6·25전쟁에 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중국은 분명한 6·25전쟁 인식으로 동북아평화에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자오쉬는 시진핑 부주석의 6·25발언에 관련해서 중국은 그 역사문제에 일찍이 정해진 정론이 있다고 하면서 시진핑 부주석의 발언을 옹호를 했다.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6·25전쟁은 전쟁발발직후부터 북한의 남침이 인정이 돼서 UN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한 그러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참한 전쟁이었다. 또한 전 소련의 극비문서 등 각종자료에서도 북한의 남침이 분명하다는 것이 입증된 북한의 남침에서 비롯된 그런 전쟁이었다. 이번 중국의 발표는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정론으로 보여집니다만, 자칫 이러한 정론이 6·25전쟁에 대한 왜곡으로 비춰질 수 있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국가인데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정론에 대해서는 재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는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되고 돈독해지리라고 확신한다. 다시 한번 중국의 이런 6·25전쟁에 대한 인식에 명확한 공유가 우리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을 해서 이번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ㅇ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지원 교섭단체대표가 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경로당의 연료비 문제는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주장해와서 강력하게 30만원씩 계속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지난 번 지경위하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하나를 선택해라, 경로당에 쌀을 주던지 연료비를 주던지, 아니면 에어컨을 넣어 주던지 너무 많다, 이래서 에어컨으로 결정을 해서 590억이라는 돈을 저희 한나라당의 힘으로 예산에 책정이 됐었다. 그러나 그게 원래 30만원씩 5만9천개의 경로당에 주던 것을 내년부터 못주게 되어서 예산에 안 되어 있다. 그것을 박지원 교섭단체대표가 거기에 넣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30만원씩 연료비를 지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이런 형태로 교섭단체연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연설은 사실 우리가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주려고 한 것을 민주당에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40Kg씩 쌀을 지원해주는 문제도 9월 달에 아마 제가 법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낙연 지금 민주당 사무총장이 자기도 제가 제출한 법률안을 6일 뒤에 똑같은 것을 제출하면서 공조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공이 전부 민주당으로 다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원래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 30만원씩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원성은 우리 정부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해서 꼭 지급해주실 수 있도록 하면 올해 계속해서 내년에도 지급되기 때문에 그게 한나라당에서 주장을 계속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인정될 것이다.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되기만 되면 알 것이다. 돈은 얼마 안 된다. 30만원씩 하면 177억이다. 그리고 경로당에 쌀 40Kg씩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한달에 20Kg씩 지원을 해준다하면 서민대책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 의하면 307억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32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 경로당에 연료비 30만원씩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한나라당의 체면이 설 것으로 생각이 된다. 주다가 안주면 욕 얻어먹는다. 경로당은 전부 우리표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진성호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일단 우리 한나라당이 이제 디지털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직자 여러분들께 트위터 한나라당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글을 남기는 것이 힘든 분들은 남의 글을 리트윗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왜냐하면 이게 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지만 안하면 아예 안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만들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당부 드린다.
- 두 번째는, 그런 일환으로 새로운 직책을 하나 신설했다. 한나라 디지털 커뮤니케이터라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지금 똑같은 직책의 커뮤니케이터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 대변인이라고 부르는데 BH에서 이걸 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당에도 디지털정당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커뮤니케이터 두 분을 임명하기로 했다. 한 분은 이두아 의원이시고 또 한 분은 이학만 부대변인이다.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 기존의 대변인들이 공식적인 당의 대변을 한다면 이분들은 트위터나 디지털 공간에서 한나라당에서 이뤄지는 얘기들이나 주요당직자들의 뒷이야기 같은 것들을 소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한국 정당으로는 처음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일단 정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아마 얼마나 활성화 될지는 결정될 것이다. 일단 대표께서 재가를 하시고 어제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주초에라도 임명장을 주고 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보도 외에 오전이나 낮 시간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뉴스가 참 중요하다. 생각보다는 그것을 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요당직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국제위원회이면 국제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들과 커뮤니케이션되면 인터넷으로 펼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신문·방송에 보도되는 것 말고도 예컨대 김무성 원내대표가 어느 자리에 가서 무슨 재밌는 얘기를 했다하면 그것이 사실은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무거운 뉴스보다도 더 많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나 현장을 발굴해내는 노력들을 우리들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보좌관들이나 한나라당의 당직자들이 해서 조금 우리 한나라당이 부드럽고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노력들을 다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노력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원희룡 사무총장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인터넷공간에서도 조금 우리가 양적으로 점유를 했으면 좋겠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아까 월동비 30만원 경로당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말씀을 드리겠다. 이게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상의 계산이 되었던 게 아니고 사실 야당에서 2005년부터 삭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던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김성조 정책위의장 계실 때 한시적으로 유류난이나 유류값 폭등을 생각해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지원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에다가 직접 정부가 짜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서, 그것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정간의 합의에서 30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경로당에 지금 지원하게 되는 것을 100만원씩 내년에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100만원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냉방용 기기 구입비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냉방용 기기 구입도 중요하지만 당장 월동대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영해드려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당정간에는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좋고 무슨 야당이 하자고 주장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당이 깎았다든가 정부가 깎았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주장을 해서 반영을 시킨 것 같은 생색을 내는 것도 안 되는 얘기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GDP를 창출한 예를 선진국에서 많이 보고 있다. 감세규모의 3배에 이르는 경제성장효과가 있었던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예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0.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