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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경남 의령군을 비롯해 4곳에 우리 한나라당 후보를 냈는데, 4곳 모두 당선시켜 주신 각 지역의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특히 의령군 선거는 투표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또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모두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던 곳인데 불구하고 이번에는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해서 당선시켜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심을 받들어 제대로 일해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격려를 보내신 것으로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더욱 더 변화와 쇄신에 매진해 나가겠다.
- 인도네시아 쓰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쓰나마가 덮친 지역은 재난 구호조차 하기 어려운 오지인데다가 다른 지역에서 화산폭발까지 일어나서 큰 곤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자원외교 대상 국가로서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도 확대되고 있는 국가이므로 인도적 지원과 구호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지진으로 대참사를 겪었던 아이티에 콜레라 확산으로 또 다른 재앙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구호협력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겠다.
- 어제 감세정책과 관련하여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의 감세정책 철회 제안이 있었다. 저는 그 제안에 관하여 정책위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다. 검토 후 타당성이 있으면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언론에서는 이것을 감세철회 적극 추진 등으로 보도하여 혼선이 있었다. 당직자들은 당의 중요 정책에 관하여 발언 하거나 언론과 소통할 때에는 참으로 신중해야 한다. 정두언 최고위원의 제의에 대한 단순한 검토지시가 어떻게 이를 마치 수용하는 듯이 언론에 전달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당직자들은 당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국민과 언론이 오해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어제 미니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 경남 의령군수 같은 경우에 무소속의 득표율이 57%가량이 되고 창원 제2선거구 같은 경우도 무소속의 득표율이 58%가량이 된다. 부산 사상구 나선거구 같은 경우도 무소속하고 민노당이 30%고 무소속 합치면 59%가량 득표율이 되고 사상 라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득표율이 35%이고 무소속 합치면 58%가 된다. 2012년도 총선·대선의 화두는 한나라당 대 야당연대의 대결구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부산에서 비한나라당·반한나라당이 연대를 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징표로 보여 진다. 그래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두 번째, 우리 서민특위에서 활동을 한 지가 한 3개월가량 됐는데 금주 중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것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주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조정 신청권만으로는 발표 이전부터 지금까지 조정신청이 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중소기업 보호제도이고 조정 신청권에 앞서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 사실상 연동제를 하기에는 대기업에서 연동제를 하게 되면 납품을 받지 않는다거나 외국으로 거래선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민대책특위에서 한 2달간 논의해 본 결과, 조정신청 제도만으로는 유명무실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의권까지는 주는 것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합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게 옳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 나아가서 기술탈취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전력을 동원해서 신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실상 빼앗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신기술을 개발을 해도 대기업에게 뺏기고, 뺏기고 난 뒤에는 결국은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만 취해야 되는데, 소송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중소기업은 거의 도산을 한다. 그리고 몇 년을 끌어서 손해배상을 받아 본들 민법상 손해배상은 50～60%밖에 주지 않는 게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미국 같은 경우에 담배소송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억 달러, 2억 달러라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손배소송이 제기되고 한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술탈취의 경우만이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하는 것에 대한 예방적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를 하게 되면 대기업이 그야말로 자기한테 엄청난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런 것은 최소한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술발전, 중소기업 보호에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술탈취에 한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서민정책위에서 이번 주 내에, 당에서 확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민대책특위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2달간 논의해 본 결과, 그것을 도입하는게 옳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보고를 드린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어제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후보를 낸 곳은 한나라당이 모두 당선이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주말 토요일에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과 의령을 방문했었고 일요일에는 거창을 다녀왔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국민들께 다가가려고 한 노력 그리고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 더욱 더 국민 속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 후보들도 비교적 공천이 잘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요즘 슈퍼스타 K에서 허각씨가 굉장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공천에 있어서도 슈퍼스타 K에 이어서 ‘슈퍼스타 한나라’를 만드는 공천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옛날에 알부남이라는 말을 쓰신 분이 있었다. 자주 썼다. ‘알고 보면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얘기해도 속이 차가우면 결코 부드럽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한나라당이 중도개혁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나갈 때 속도 중도개혁이어야지 국민들이 중도개혁이라고 느끼지, 속이 중도개혁이 아니면 아무리 중도개혁이라고 포장해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이 총론뿐만 아니라 각론까지도 중도개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관련해서, 며칠 전에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주 저는 좋은 발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학 시간강사는 지식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거의 인권유린 수준의 처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살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들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여론주도층이다. 그래서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사회 불만세력으로서, 국정불만세력으로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우를 개선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주 잘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총론 수준에서만 접근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빈약해서 아직도 실현 가능성이 빈약하다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당 정책위와 교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보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어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빌미로 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배추값이 폭등을 한다면서 국민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경로당의 난방비가 삭감되었다는 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정책위에서도 반박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지만, 분명히 해두어야 될 사실이 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도의 일이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노무현 정부시절에 지방분권을 핑계로 분권 교부사업을 만들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전부 지방정부로 떠넘겨 버렸고, 그 결과로 경로당 운영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오히려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유류비가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운영을 돕기 위해서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508억원을 지원을 했고 또 올해도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한시적으로나마 난방비를 지원을 했다. 자신들의 집권시절에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아놓고 와서, 이제 와서 잘못되었다고 큰소리를 내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런데 쓰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4대강 사업을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한다. 이번 기회에 분권 교부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예컨대 2005년과 비교할 때 지방정부에 교부된 분권교부세는 41.3% 증가를 했다. 반면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해야 될 사업은 무려 168.2%나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업이어야 할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겨 주면서 자주재원의 확보대책 방안과 재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서비스는 국가의 책임 하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어제께 박지원 대표의 민주당 연설은 사실상 참 한마디로 대표연설에 과연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왜곡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실망스럽다. 서병수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난방비 100만원 삭감을 해버렸다, 30만원 삭감을 해버렸다, 이것은 참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서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난방비, 경로당의 예산을 국가예산으로는 할 수 없도록 현재 법으로 되어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 한시적으로 한나라당이 정부와 논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 생각해서 국회에서 411억 원을 한시적으로 이것을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부예산에 포함될 수 없는 사안이고 올해에도 환율과 유가동향을 고려해서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국회에서 순증을 하게 되면 예산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난방비 명목이 아니라, 여름에 우리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사실 수 있도록 100만원을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유가나 이런 문제 등을 감안해서 국회차원에서 그 문제는 저희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30만원 대신에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비목을 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이 필요할 때는 국회차원에서 더 다시 증액을 하자, 그런 약속 하에서 일단 100만원만 경로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30만원을 4대강 예산 때문에 깎았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식의 마타도어, 또는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매도하는 발언은 즉각 중지가 되어야 되겠고, 이제는 국민들이 워낙 투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에 현혹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와 동시에 경고를 보낸다.
- 다음에 어저께 사실 법인세 문제와 소득세 문제 때문에 다소 당에서 무슨 혼란이 일어난 것 같은 이런 감을 언론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으로서 사과를 드린다. 전혀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고 사실상 아무런 당으로서는 혼선이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정두언 최고께서 이것은 어저께 비단 발언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신 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당 차원에서, 정책위 차원에서는 일단 최고위원이라든가 또는 간부들께서 발언을 공식회의 석상에서 하시게 되면 그것은 정책위가 당연히 검토를 하는 것이 하나의 순서이다. 이것은 비 오는 날 날씨가 흐리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위가 검토를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소극적인 검토, 적극적인 검토 이렇게 3가지로 언론이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신중한 검토는 사실상 검토해도 실현되기가 어려운 것이고 소극적 검토는 어떻게 야당과 협의는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의지를 가지고 정책위가 달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당정협의도 하는 것이다.
- 사실 소득세 이 문제는 이미 야당의 이용섭 의원 발의로 나와 있다. 똑같은 내용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있고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재위에 세법개정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의 우리 당으로서의 방침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현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 세법에 대해서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어느 것이 최선의 것이고 어느 것이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드릴 수가 없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아직도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거기에서 사실 직장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거나 또는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많이 해서 사실 국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국가 재정건전성만을 생각할 수가 없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은 당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당장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기국회 과정 또 세법과정에서 자연히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12년부터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에 꼭 안 해도 되는 문제이다. 내년에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소 조금 완급을 조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어저께 박지원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는 어제 보도 자료를 정책위에서 낸 것이 있다. 이것을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2010.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