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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감기 들지 않도록 유의하시라. 어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양당간의 합의파기로 본회의에 상정이 예정 되었던 유통산업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저하고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양당간의 합의가 처음 깨지는 날이었다. 굉장히 마음이 울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석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주당 내의 강경한 지도자들이 이 SSM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여당이 하는 일에 상처를 입히겠다는 생각으로 강경한 주장을 많이 하고 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여야간의 합의서에 사인을 한 이것을 파기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는가.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양당간의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히 항의한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유통산업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미터 이내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법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인들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어서 유통산업법을 빠른 시간 내에 원래 약속대로 처리해주기를 강경하게 요청한다.
-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국정감사 후속 점검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국정감사에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다소의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고쳐야 할 고질적 문제들이 국정감사 기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바로 잡아 나아가는 체제로 갖추도록 하겠다. 매년 국감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간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은 그 도를 넘어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경영성과와는 상관없는 높은 연봉, 고액보너스 그리고 과도한 직원 복지경쟁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도덕적 해이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다. 나중에 상임위 간사들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 예를 쭉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공기업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 국민이 받았을 충격과 박탈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온 국민이 힘을 다해서 이제 막 극복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민경제는 힘겨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3년 동안 임금이 동결되면서 고통을 분담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기업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혜택을 가로막고 나랏돈을 물 쓰듯 하는 행태야말로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고 바로 잡아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더 큰 문제는 매 해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면서도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다양한 편법으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공기업의 자체적 자정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감독과 경영평가를 더욱 더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지적을 한다.
- 세종시 문제는 이미 지난 국회에서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세종시 설치가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는 이 세종시 설치법을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선 여야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SSM법에 대한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인터뷰를 핑계 삼아서 정부 여당을 못 믿겠다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무시한 새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규정한다. 조금 부언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침에 병원 약속이 되어있다고 한 사람을 10시반까지 당으로 오게 해서 원내대표실에서 셋이서 김종훈 본부장의 그 의견을 정확히, 어제 아침 민주당 FTA특위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확히 들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때문에 정부여당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서민적 행동이다 라고 지적을 한다. 어제 민주당에서 아침에 수석이 어떠한 요구를 했는가 하면, 합의를 수석 간에 했지만 당내 의견이 중기청에서 시행지침을 실행 할지 안 할지 믿기 어려우니 확실히 시행한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해서, 중기청에 아침에 급히 연락을 해서 중기청장이 앞에 직인을 찍어서 공문으로 우선 팩스로 보내고 나중에 사람으로 가지고 오라 해서, 민주당에 한 부 한나라당에 한 부 또 해당 관계 사람들에게 모두 한 부씩 줬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는 시행지침은 유통법이 먼저 통과되고 나면 즉시 시행할 수 있지, 유통법이 통과되기 전에 시행지침을 내릴 수 없다 라고 해서 앞에 공문 내용이 법이 통과하면 즉시 시행하겠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고 공문을 보내왔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바로 공문을 전달을 했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양당 두 분 원내대표님하고 원내수석, 그리고 김종훈 본부장 5인이 모여서 25일 오늘 처리가 힘들지만 26일~27일 남았으니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해보자고 어제 분명히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후에 의총을 열면서 다시 민주당의 의견이 바뀌었다. 사실상 여야간의 합의를 깬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나라당 친서민 정책을 비난해왔고 자신들이 중소상인을 대변하는 정당처럼 행세를 해왔다. 22일에 여야 합의한 것에 대한 어제 25일 파기는 신임 당 지도부내 계파 간 갈등 때문이라고 본다. 갈등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민주당의 본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오늘과 내일 중에 SSM 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여야 지도부간의 신뢰와 타협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과 내일 사이에 SSM법 분리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오는 10월 3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오늘 남북적십자 회담이 개성에 있는 차남산 여관에서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도 기껏 100명이고 남북이 합쳐야 200 가정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상봉이 이뤄진다면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묘연할 뿐이다..왜 언제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생색내기용 또 아니면 체면용으로 행사를 계속 해야 할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가 총 12만 8천명 중에서 생존해 있는 사람이 8만 3천 6백여명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일년에 한~두번 백 가족씩 만난다면 총 2~3백회 만나서 이것은 약 200~300년 걸려야만 다 만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 생전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계산이다. 이번 회담이 보다 많은 이산가족이 보다 빈번한 횟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을 당부를 한다. 무슨 방법으로든 보다 많은 인원이 살아 생전에 이산가족의 슬픔을 풀 수 있는 그런 정례화, 보다 빈번한 이산가족 만남이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합의가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김재경 지식경제위 간사>
ㅇ 저희들이 파악한 공기업 관련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퇴직금, 이런 부분을 한전을 비롯한 자회사에서 과다 지급한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복리후생이라는 명분을 빌어서 전세주택자금, 학자금, 복지카드 이런 것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지급을 한 가스공사 이런 메이저급 공기업 5군데가 있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는 직원들이 범죄로 인해서 횡령한 금액이 백 수십억이 되는데 그 피해 회수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공직자취업과 관련해서 허위경력이라든지 친인척 이렇게 직원을 채용한 사례들이 몇몇 공개되어서 지적이 됐다. 그리고 재매각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과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심도있는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채택됐던 증인들 중에 불출석한 증인은 SSM과 관련한 삼성데스코 대표 이승한 대표가 있는데, 본인의 불출석 사유는 해외에 오래전부터 계획된 업무협의가 있었다고 해서 불출석을 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불출석에 대해서 당일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유감표명이 있은 이후에는 의원님들이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어서 추후에 저희들 양당 간사 간에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처리방침을 결정할 그런 생각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SSM 관련해서 전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장본인이 이성한 사장인데 국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불출석한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회의 전반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전부 고발조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최구식 국토해양위 간사>
ㅇ 야당은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이라고 공헌했고 실제로 첫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4대강 이야기만 했다. 그래서 국감공세의 탄력으로 4대강 예산 저지까지 간다는 그런 복안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조금 긴장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김진애 의원님, 강기갑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등 이른바 막강한 화력이 포진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기세를 많이 올렸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들의 4대강 국감이 아니라 우리의 4대강 국감이 됐다는 것이 우리쪽 의원들의 평가이다. 18명의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위원들이 충실하게 준비를 해오셨다. 장윤석 의원님, 정진섭 의원님, 조원진 의원님, 여기에 계시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낱낱이 저는 분쇄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는 이 일 끝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런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토해양위에서는 그런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싸움에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기 보다도, 우리가 충분하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4대강과 LH 이런 큰 현안들이 많아서 다른 문제는 오히려 조금 덜 다뤄진 아쉬움은 있다. LH의 부채문제, 하루에 이자가 백억이 넘는 이 부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정부에서 정한 정책을 실행을 하다가 진 빚이고 결국은 그 잘못된 정책은 대체로 전 정부의 것이라는 것도 상당히 밝혀지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증인불출석 문제는 우리는 지금 6명의 기업 대표가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한 분, 현대자동차 사장이 잠깐 와서 답변 제대로 하고 가고 나머지는 2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았다. 야당에서 이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앞으로 국감증인으로 채택을 해도 안 가도 아무 일이 없더라는 것으로 되면 그러지 않나 하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중이다. 제가 사실 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자화자찬이 됐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4대강과 관련해서 검증특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위에서 토론을 해서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라는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검증특위는,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예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김정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ㅇ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부터 또 국정감사 시작하면서부터 4대강만을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 흠집내는 정치공세로 시작했으나 현장에서 잘 대응을 하고 증인채택도 무산시키고 이러면서 순조롭게 여야 큰 충돌없이 성실하게 또 소모적인 그런 행태없이 그렇게 국감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제작년부터 시작됐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정부도 그랬지만 지방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부채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또 그동안 경찰공무원들이 힘 있는 부서, 권력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급이 상당히 낮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여건 개선, 또 초고층빌딩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제도개선,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확대와 사무권한 정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안위에서는 큰 무리 없이 국감을 했는데, 다만 지방 국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을 하루에 동시에 하면서 그와 또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감사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논의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유기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ㅇ 외통위는 통상적으로 주어진 국정감사 업무 이외에 외교통상부장관 인사청문회도 10월 7일 실시하고 8일 오전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을 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교부는 특채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다. 해외공관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본부에는 무보직인 대기자가 넘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는 세금낭비이고 인력낭비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외교부근무직원들의 자녀학비가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도 지나치게 문제이다 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이끄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 특히 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외교적인 지렛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방만한 경영이 지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2010년 6월말 현재 333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 장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서 173억 전액 감액손실을 기록할 손실을 입혀서 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무시한 그런 투자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다.
- 불출석 증인은 3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번 외교통상부 직원의 특채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인 유명환 前장관의 경우에는 국정감사일인 10월 4일, 5일에는 일본의 대학에 특강을 해달라는 공식 초청장이 있었다고 출석을 하지 않았고 10월 중순부터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공익과 개인적 이익 중에 어느 쪽을 우선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유종하 증인과 손훈 증인도 출석을 하지 못했는데 국제회의 참석, 자녀 결혼식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상임위에서 의논을 해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테마는 공기업 방만 경영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달라.
<서상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ㅇ 교과위 국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혹시 또 파행을 겪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행히 잘 넘겼다. 저희들은 산하기관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것 별 이슈가 없었다.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특별히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ㅇ 저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산하기관들 특히 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8년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 정부 예산 편성지침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 왜냐하면 2010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또 방만 운영 그렇게 통제장치를 해도 지적을 해도 매년 그런 부분이 나오는 사항과 특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를 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더라도 노사협의를 우선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폐지하는데 시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아마 명확하게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야만 이런 폐단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 또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파생상품이 CBO, CBS 투자를 해서 한 4천여억 원을 날려버리는 그런 방만한 경영도 발생이 되었고 또 증인 불출석 현황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불출석인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입장이었다. 그리고 참고로 배추가격 파동에 있어서는 4대강 때문에 노지 채소가 많이 없어져서 배추 값이 상승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체 채소 생산량의 1%도 되지 않는 면적이라는 자료를 내서 증거제시로 사유를 일축을 시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배추가격 파동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산지 생산자와 직계약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배추는 리스크가 큰 품종이기 때문에 현재 농협이나 대형 유통마트에서는 전체 재배량의 20%정도 뿐이 직거래를 하지 않는다. 나머지 80%는 전부 다 포전거래를 해서 유통과정이 6～7군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상승되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제일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 여당의원들, 특히 여기 계신 김학용 의원이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야당의 주장을 일축시켰다는 데서 보고 드린다.
<유일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ㅇ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는 금리, 환율, 국가 채무, 그리고 물가대책,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서 많은 여야간의 큰 다툼 없이 정책국감이 됐다고 생각한다. 물가대책 관해서는 모 야당 의원께서 바로 배추와 무를 직접 들고 나오는 바람에 조금 뭐랄까 품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되었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기업이 산하가 한 군데가 있다. 한국투자공사인데, 투자공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감사 때 또는 정책질의 때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고 이번에도 예를 들자면, 과거의 일이 됐지만, 메릴린치 BOA 투자 잘못에 의한 후유증 관련해서도 많은 질타와 질책이 있었다. 그것은 여야 같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기업 전반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를 한 경우이지만 공기업의 탈세규모가 의외로 크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공기업 탈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책 이슈화했다는 것은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증인은 그림 로비 관련 안원구 증인의 채택을 요구해왔고 또 이번 신한지주 관련 라응찬 증인의 채택을 요구해, 두 사람 다 한 경우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 경우는 주주총회라든가 내부의 진행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을 거부를 했다. 그리고 사채업을 하시는 어떤 분을 증인채택을 했으나 그 증인은 왜 채택을 했는지, 아까 그 무·배추를 들고 오신 의원님이 채택을 했는데 결국 질문도 제대로 잘 안 하고 그렇게 끝난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내실 있는 정책 국감이었는데 해프닝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차명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ㅇ 저희 환노위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어떻게 정착 되는가 이것이 쟁점이었고, 그 다음 4대강의 공사와 관련된 환경피해 문제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것이 부작용이 있을 만큼 쟁점이 되지 못했고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나, 뭐 운하와 연관이 된다, 채소 값 문제가 된다, 하천변 유기농이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를 제기했으나 실제 근거 없음들이 상당히 많이 밝혀졌다. 그리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노사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았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국제교류재단의 파생상품 투자 330억 손실문제는 쇼킹한 이야기이고 공기업의 탈세가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다. 증인 불출석 문제,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 국회에서 증인채택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채택된 증인이 국회권위를 무시하고 불출석하고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다는 이런 풍토는 이번에 바로 잡도록 하겠다. 그래서 모든 불출석한 증인은 전부 고발조치 하도록 각 상임위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공기업 방만 경영 문제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규모가 큰데, 각 위원회별로 감사청구권 활용해주시고 그런 공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해 주시고,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척해서 바로 잡아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다. 이것은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조금 전에 김종훈 본부장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특임장관에게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 결과 통상교섭본부, 즉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크게 세 가지이다.
- 첫째는, EU의 입장은 한국의 SSM법이 통과되면 WTO에 제소당할 우려가 있다고 계속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서신왕래를 주고 받은 게 있고, 그 주고 받은 편지를 갖고 있고, 민주당에서 그걸 요구를 해서 줬다고 한다.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했으면 그 합의정신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대로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입장이다. 세 번째는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통상교섭본부에서 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겠다.
2010. 10.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