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국정감사 진두지휘를 하시느라 애쓰신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드린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오늘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진행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친서민 복지 예산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것은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국회가 법정기한 내에 예산 심의를 마치지 못한 파행이 8년째 계속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다. 여야가 법정기일 내에 예산처리를 합의한 만큼 지난 8년의 파행기록을 깨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가장 큰 난제였던 환율갈등을 봉합하고 IMF 개혁이라는 오랜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G20정상회의의 성공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경제회의에 참석한 G20관계자들도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하며 의장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조정자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서 오늘 G20서울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지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우리 정치권이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으며 반드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기를 부탁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위상이 강화되고 주도적 위치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상생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며,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 최고위 구성 100일을 축하드린다. 최고위원이 구성된 이후 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고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워낙 중요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한다. 경주에서 열렸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환율과 IMF 지분 조정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선진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금융 파워가 이제 신흥국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험난했던 과제들이 합의점을 찾게 됨으로써 다음 달에 있을 G20정상회의는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큰 성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대표께서 강조하신, 8년째 예산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참 큰 문제이다. 그래서 올해 법정기한 지켜 줄 것을 노력하는데, 올해도 이것은 어려울 것 같다. 12월 2일 법정기한은 지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올해는 절대 15일 이상 넘기지 않겠다는 저의 굳은 각오를 말씀드린다.
- 어제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 이것이 타이틀로 나와 주기를 바랐는데 다른 타이틀이 나와서 곤혹스러운데,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은 세종시설치법을 회기 내에 빨리 처리해서 세종시 조성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세종시 이전 기획단을 조속히 설치토록 하자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이것이 뒤로 밀리고 다른 기사 앞서 나왔다. 이것은 참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 세종시설치법은 헌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것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다.
- 지금 정치권 사정 이야기가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 한화그룹 수사를 시작으로 태광그룹의 수사가 되고 있다. 제가 아는 한, 한화그룹이나 태광그룹은 내부자 고발 제보에 의해서 수사한 것이 분명하다. 빨리 수사가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 C&그룹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권력을 등에 업고 금융권에 큰 피해를 준 기업인이 왜 이렇게 늦게 수사가 됐는지,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수사가 마무리 되어서 정기국회에 예산안이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데, 이것 가지고 또 정치권 사정이니 뭐니 하는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 돼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박연차 사건 때 경우를 보더라도, 저도 한 일간지 일면 탑으로 제가 거기에 연루 된 것처럼 조사 중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전화 한 통화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풍토가 빨리 해결되어야 하겠다. 검찰에서도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는 방향으로 확실한 입장을 취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피의 사실이 흘러나오고, 엉터리 피의사실이죠, 이것은 정치권에 큰 혼란을 가지고 오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면책을 의식한, 각종 회의에서 특정 정치인을 거명하는 이런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지난주에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강원도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한나라당이나 정부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문제이다. 금년에 서울～춘천 간에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은 금년에 완공이 된다. 금년에 완공이 되는데, 문제는 춘천과 속초간의 92.7Km에 대한 고속화 철도사업 연결문제는 이미 예타까지 마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예산편성에서 기본설계 용역비 30억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있다고 한다. 지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문제는 단순히 서울과 춘천을 거쳐서 속초까지 연결하는 그런 철도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통일 이후에 대비해서 TSR사업과 깊이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다. 일단 속초까지 고속화 철도사업을 연결을 해놔야 속초에서 동해북부선을 따라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연결하는 그 사업이 TSR사업이다. 그럼 TSR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으로 한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수출화물이 걸리는 시간이 45일이다. 45일인데 비해서 TSR을 통하게 되면 12일에서 15일 정도 물량 수송기간이 3분의 1정도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비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화물 전체를 TSR을 통해서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막대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이 TSR사업은 철도공사에서 진보정권 들어오고 난 뒤부터 지난 12년간 쭉 추진해오고 있던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춘천까지는 금년 2010년 말에 이게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완공이 되는데 비해서 춘천에서 속초 간 92.7Km구간을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자꾸 민자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보는 그런 거대한 국가미래 계획에도 반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에서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춘천～속초 간에 92.7Km TSR사업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다, 기본설계용역비가 30억인데 이것이 반영이 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원래 이게 호남고속화 철도사업이 예타조사를 하고 할 때 0.3이었다고 한다. 0.3인데, 춘천과 속초 간에 0.4가 넘는다. 1.0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보면 미래투자가치로 보면 이게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이 정부에서 기본설계용역비를 준비를 시작해야지, 몇 년이 더 걸릴지, 그게 결국은 북한을 감안해서 TSR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할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년에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의장님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오늘 오후 3시에 공천제도개혁특위 워크샵을 한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여러 가지 마무리를 저희 공천제도개혁특위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 예컨대 공천심사위원의 구성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상향식 공천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또 기타 이런 상향식 공천에 있어서의 오픈 프라이머리 할 것이냐 클로즈 프라이머리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를 하기로 했고, 이제 5차례 걸친 지역토론회를 거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대 총선, 그리고 지난 6월2일 지방선거 모두 공천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들 많이 하신다. 특히 18대 공천에서는 오히려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이 김무성 원내대표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모두들 사실 당과 국회에서 얼굴로 일하고 계신다. 이제는 저는 공천이 정당 지도부의 것도 아니고 특정 계파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저도 최고위원의 한 명으로 아마 제 지분이 몇 퍼센트 있을 수도 있다. 비록 적게나마. 저는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정당의 공천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공천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대원칙 하에서 오늘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민에게 이 정당의 공천권을 되돌려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의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한나라당이 변하지 않으면 총선의 승리도 또 대선의 승리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머리를 맞대서 잘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오늘 우리가 논의되는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과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한국형 정당 공천의 룰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해본다.
- G20정상회의를 앞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에 대해서 참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G20정상회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하시는 것 같다.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계산한 것에 보면 26조에 이른다는 이러한 보고서도 있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 전통문화 그리고 현대 문화를 알려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한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정상들이 만찬하기로 예정된 국립중앙박물관의 황남대총을 방문 했다. 그런데 참으로 잘 아시다시피, 황남대총이 유물만 5만점이 출토된 쌍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에 황남대총을 방문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건의를 하면서, 이와 함께 10월말까지 고려불화가 전시되고 있다. 고려불화는 일종의 종교예술의 극치라고 한다. 가서 보니까 정말 중국, 일본의 불화와 매우 비교가 되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G20정상회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봤으면 한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제가 문화예술특위 위원장인데 나경원 의원님께서 제 역할을 대신했다. 황남대총, 고려불화 꼭 보러 가겠다. 금년도 10월달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5번 있는 달이다. 이것이 8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의 사주명리 학자들은 4일안에 알리면 돈이 들어온다고 한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 우리 나경원 최고위원께서 공천제도개혁특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미 3달이 지났는데 지난 전당대회 때 공천개혁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계파문제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것이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우리가 계파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왔고 지금도 사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계파문제가 시작된 출발점은 공천권에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계파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취지에서 공천개혁특위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 그리고 오늘 정부의 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에 돌입한다. 그래서 앞으로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하고 이제 예산법안 처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이 예산사업 중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수차례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4대강사업은 작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다. 작년에 예산합의를 할 때는 무엇이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또 사업이 이미 절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취소를 하자, 연기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부고속도로나 인천공항 같은 것이 반대 속에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이미 성공적으로 완성된 사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50% 진행된 도중에 취소를 하자, 연기하자는 꼴이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야당이 주장하는 근거는, 계속 이 사업이 생명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야당 주장대로 생명을 죽이는 사업이라면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그것이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부가 곧 드러날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속이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는가. 야당이 여당이었다면 그렇게 진행을 했겠는가. 그래서 이 4대강 사업만큼은 금년도 예산국회에서 절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어떤 사안과 결부지어서 이것을 협상하거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오늘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국정감사, 예산안, 그리고 중앙은행 재무장관 회담, 공천개혁특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오늘 많이 춥다. 오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추워지기 시작하고 내일 아침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 체감기온도 역시 떨어질 것이다. 노약자의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어류 양식장, 농작물, 과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나 노숙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 등의 정치적 쟁점에 휘둘려서 혹시나 소홀하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정책위에서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정책위에 부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챙겨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정책위에서는 역시 국감 때랑 마찬가지로 각 대정부 질의에 나서는 의원들께 필요한 현안이나 방안에 대해서 기초 자료와 디스켓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다.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감 때 보니까 활용을 하시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나신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
- G20재무장관·중앙은행회의는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좋겠다. 우리 안상수 대표님이나 김무성 원내대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하지 않겠다. 내일부터 정책위가 지방에서 부동산 관계대책회의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여기에는 내일 수원, 29일날 대구에서 갖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부가 3·18대책, 4·23대책, 8·29대책 등 3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이번 금년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라든가 미분양 주택의 해소라든가 이런 게 전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번에는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현지 기관장들, 행정담당자, 부동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얘기를 듣고 건의를 받아서 이번에 기재위 차관이라든가 국토위 차관도 같이 동행을 한다. 그래서 처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을 그냥 방치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한번 현장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다녀오도록 하겠다.
- 그리고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춘천～속초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해 줘야 되는 사업이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BS 0.4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난색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사업의 중요성이나 장기적인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그 부분에 관해서 10월 22일, 사흘전이다. 강원도에서 당선됐던 한기호 의원과 강원도 한나라당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저를 찾아왔다. 와서 공식적으로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에 대해서 서울~춘천간은 완성이 됐는데 춘천과 속초까지를 연결시켜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유는 지금 속초 설악산 가는데도 차가 많이 밀린다. 기차로 다니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나중에 속초를 통해서 북한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생각해보면, 당장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계비용이라도 마련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희망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오늘 마침 우리 홍준표 최고위원도 말씀하고 또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부분은 설계비용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같이 노력을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2010.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