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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국정감사 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로 20일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게 되었다. 이제 다음주에는 겸임 상임위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 서민정책대안국감으로 임하면서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서민물가, 전세난, 저출산, 서민금융, 세제개편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정감사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열심히 했다. 또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야당과의 불필요한 대치를 피하고 파행과 정쟁을 최소화해서 정책국감을 실현했다고 자부한다. 언론 여러분들이 국감이 너무 싱겁다고 자꾸 싸워주기를 바라는 농담 섞인 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원래 국감은 조용하게 여야간에 정쟁의 장이 아닌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잘 살렸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다선 의원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서 열심히 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제 국장감사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사회는 더욱 투명해지고 정부가 항상 상시로 공개되고 있고, 국민의 의식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과거처럼 폭로성 한탕 국감이나 재탕, 삼탕 국감으로는 이제 아무도 설득 할 수 없고 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도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 상임위숫자가 많은 상임위는 30명까지 있는 상임위가 있는데 7분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해서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수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국정감사 제도 개선법안도 제출되어있습니다만 운영위원장에게 배정된 정책개발기금으로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주도록 해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의 다른 점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위증할 때 법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이 다르다. 국정감사 끝나고 위증으로 고발된 예도 없고, 증인이 불출석해도 뚜렷이 고발해서 벌 받는 일도 없고 해서, 사실상 상임위와 다를 바가 없다. 국정감사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소속 의원 35명이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안을 양국의 대통령에게 발송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미 FTA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을 당시 체결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칠레, 미국, 인도 등과의 FTA 협상을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FTA 선진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얼마 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EU와 FTA 서명했을 때 경쟁국인 일본이 긴장을 했고, 또 위기의식을 느낀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제시했을 정도이다. 국제 무역과 수출 중심인 한국경제에 꼭 필요한 FTA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발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이다. 이렇게 해서 국익을 손해 시키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의 직분인가는 그 분 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국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다 상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의원님들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임해주시고 특히 야당의원보다도 오히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더 열심히 해주셨다는 점이 이번 국감의 특색이라고 하겠다. 그 피감기관에서는 국감장에서 지적당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당 정책위에서도 이제 오늘 끝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출하시던 주요정책 자료들을 담아서 국감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어제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손숙미 의원이 제일 많은 자료를 담아서 내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통계가 조금 잘못됐다. 오늘까지 통계는 우리 황우여 의원이 제일 많은 정책 자료를 내신 것으로 되어있다. 앞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따로 분리해서 정책위에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책자와 DVD가 제작되는 대로 모든 의원님들께 배포하도록 하겠고 우리 언론에서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배포하도록 하겠다.
- 그동안 국감일정 때문에 뒤로 미뤄졌던 당정회의를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한다. 우선 다음주에는 경기도와 대구를 각각 방문해서 지역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논의하도록 하겠다. 당과 정부 그리고 각 지역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또한 최근 문제시 되었던 모바일 기기의 한글 자판 표준화 추진을 위해서도 조속히 당정회의를 열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28일로 확정이 됐다.
- 이번 국감을 통해 근거 없는 정치성 공세가 얼마나 심각하게 여론을 왜곡시키는 지도 입증을 하도록 하겠다. 대표적 사례가 배추 값 폭등을 4대강 사업과 연관 지은 것인데 4대강 사업으로 경작지 면적이 줄어서 배추 값이 폭등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이었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 배추 값 문제는 10월 하순부터는 오히려 폭락할까봐 걱정이라는 지적을 이미 오래전에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하신 바가 있다.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떨어지지 않도록 농산부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 야당은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할 생각을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이제부터라도 제안해주시기를 바란다.
- 오늘부터 양일간 G20재무장관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 G20서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서울정상회의의 주요의제에 대해서도 점검과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국간의 환율정책대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작 전부터 환율의제를 놓고 각 국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최국으로 우리나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 성공적인 G20정상회담을 위해 환율문제를 비롯해 각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조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정부에서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주에 운영위 국감이 아직 남아있긴하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사실상 오늘로서 종료가 된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여당은 서민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국감에 중점을 뒀다. 예년에 비해서 대형이슈 없이 진행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책위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야당의 4대강 국감은 단순히 정치공세로 끝났다고 판단한다. 특히 국감 전반기에 배추값 폭등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야당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바로 이런 주장이야 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오히려 배추값 폭락을 우려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면 증인불출석이나 자료제출 미흡,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증인불출석 문제를 포함한 국감제도를 개선하겠고 이번에 운영위에 정책연구비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그런 개선점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맡겨서 개선책 마련을 하겠다. 다음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그리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여당은 착수할 예정이다. 2011년도 예산이 법정기일까지 마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 한나라당 국정감사 우수위원은 여러분들이 다 잘 하셨다. 특히 집시법 개정, 성범죄대책 이런 문제 등 정책질의와 야당 정치공세에 적절히 많은 의원님들이 잘 대응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은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자세한 우수위원은 자료로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10시 반에 야당 민주당 원내수석과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 본회의 예산처리 안건 중에 특이한 것은 이번에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이 여야실무자선에서 일단 협의가 잘 되었다. 그래서 이따가 10시 반 수석간 협상 때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수석회담에서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집시법문제와 SSM법 이것이 중점 논의되겠다. 그런데 SSM법은 저희들이 6.2지방선거 때 선거에 우리 한나라당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6.2지방선거에 상당히 표를 많이 잃는 그런 일이 되었는데, 반대로 야당에서는 이것을 정치공세로 해서 또 상대적으로 표를 많은 표를 얻는 그런 우리한테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다.
- 한-EU FTA가 우리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큰 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 간에 체결은 되었고 이제 비준이 남았는데 27개국의 비준이 다 완료되어야만 이게 발효가 된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연일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유통법과 상생법은 분리 처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집시법은 오늘 행안위 국감마감시간에 이 문제를 반드시 행안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 또 의장께서 제안하신 서울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오늘 수석회의에서 아마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구식 국토해양위 간사>
ㅇ 4대강 사업 주무상임위인 국토해양위 간사로서 그동안 오늘 마지막 하루가 남았지만 그동안 4대강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일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국감 시작 전부터 공헌했던 것처럼 야당은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으로 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4대강 사업 이야기를 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감을 통해서 4대강을 허위의 강으로부터 건져내서 사실의 강으로 흐르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결국은 주장이 사실을 이기지 못했다. 지금도 민주당과 야당의 그 주변에는, 강과 관련한 신기한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에 의해서 바로 잡아진 것이 아주 많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지나면서 그 목소리가 매우 공허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배추파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지만 한강에 남한강에 여주에서 합류하는 연양천이라는 지류가 있다. 연양천에 신진교라는 41년 된 다리가 있다. 9월 21일날 폭우 때 그 다리가 무너졌다. 그걸 놓고 반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유가 한강에 준설을 많이 해서 강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말하자만 그 유속이 급해져서 다리가 무너졌다. 4대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말하자면 준설로 강 수위가 낮아지니까 마치 밑에서 진공청소기처럼 물을 빨아드려서 다리가 무너졌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번 과정에서 자연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오래된 다리가 무너지긴 하지만 밑에서 물을 빨아드리는 속도의 힘이 커서 그렇다는 주장이 이번에 사실과 다르다는 거의 공지가 되었다. 그래서 시작은 야당의 4대강 사업 국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상황에서는 여당의 4대강 사업 국감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2010. 10.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