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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우리 경찰의 65번째 생일이다.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린다. 우리 경찰은 파란의 현대사와 영욕을 함께 했지만 이제는 인권수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라나고 있다. 국민의 파수꾼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밤낮으로 애쓰는 10만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보낸다. 한나라당이 경찰관 여러분의 열악한 근무요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 앞으로도 민생치안과 범죄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
- 오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무절제한 언행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도 아닌 내용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9월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마치 천안함의 진실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호도하며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단순히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과 대통령에게 깊이 사과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정치인의 본분과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깊이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 중국이 시진핑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의 5세대 지도자들이 전면 등장하는 2012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이 권력교체기에 들어서면서 국내외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만 해도 총선과 대선이 있고, 6자회담 당사자인 미국, 러시아도 대선이 있으며,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시진핑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면서 한-중관계 발전과 대 중국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G20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 중국외교는 중국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제대로 된 대중외교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중외교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공식라인 외에도 정치분야, 경제분야, 민간외교까지 다양 채널을 구축해 나가야겠다. 또한 무엇보다 양국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당 차원에서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 외교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부적절 발언은 정말 유감스럽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가와 국익을 우선하여 언행을 더욱 신중해주기를 바란다.
- 마지막으로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우리 뒤에 있는 문구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G20정상회의에 이제는 올인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눈과 귀가 서울에 쏠릴 G20정상회의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알찬 성과를 거둬야 한다. 특히 물샐 틈 없는 경비, 경호로 안전에 한 치의 허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치안당국은 G20정상회의를 겪게 될 시민과 회의장 인근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 반가운 일은 최근 한국 노총이 G20정상회의 기간 중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내린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G20정상회의는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그리고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국가의 대사이기 때문에 불법이나 폭력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이와 관련 최근 정치권에서 G20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결의안 채택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G20정상회의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경주에서 G20 재무장관회의가 시작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제문제 등 세계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 역할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국가 전반의 성공개최 분위기와 달리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좌파성향 단체들의 집회시위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한다. G20 반대규탄 시위에 4만명을 동원하고 국제노동단체들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니 자칫 또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폭력시위로 변질될까 참 걱정이 많다. 이것이 집시법의 공백을 마음껏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경찰의 날에 경찰공무원 여러분께 미안한 생각이 든다.
- 집시법과 관련해서 어저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G20을 핑계로 술책을 쓰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 집시법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부족한 이해에서 비롯한 잘못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6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정해서 국회로 보낸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시한을 못 지키고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공백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임을 알아야 된다. 헌재의 판결은 과도한 규제가 헌법 불합치라는 뜻으로, 적절한 선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그런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그리고 미래희망연대 등은 국민의 휴식권, 수면권 보장을 위해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규제를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당위성과 함께 안전한 G20개최를 위해서 조속한 집시법 개정이 절실한 이러한 상황인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성향 단체들이 벌써 G20 기간 중 집회시위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야말로 집시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민주당이 요새 우리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야당이 당연히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을 호도하거나 왜곡 하는 것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에 안상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우리 정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3명이 배석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이런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정치문화를 방해하는 그런 훼방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또한 손학규 대표께서 집시법 관련된 발언도 마찬가지다. 조금 전에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던 것처럼 집시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작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 즉 야간집회가 전면적으로 지금 허가제로 되어있는 그 조항을 고치라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고쳐야 되기 때문이다. 1박 2일 G20정상들이 와서 머무르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이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G20전에는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발언을 가지고 마치 G20을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위헌적으로 고치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한다. 따라서 야당이 지금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도 국제관계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나라 주요 인사들이 우리 한국 정치인을 신뢰하겠는가. 또 어느 나라 주요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안심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이것은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부주석의 입장에서도 상식과 예의에 어긋난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발언이다. 오늘 어떤 외교관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발언 한마디로 대중관계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데, 이건 외교관 100명이 10년 동안 노력해도 복원하기 힘든 그런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국익을 훼손하고 국제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오늘 G20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3일까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게 된다. 이른바 G2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의 환율분쟁 격화가 G20국제공조의 틀을 깨뜨리고 세계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 회의에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경주회의는 11일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의장국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환경조성을 해야 될 것이다.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가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서울 G20정상회의가 마음의 회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금융개혁에서 공조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세계경제를 다시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다. 우리 한나라당도 또 그런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강하고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계인의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 집시법 개정 등을 이유로 해서 1박 2일 G20정상회의 운운하면서 그 의미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국감이 이제 내일 모레로 끝나게 된다. 국정감사 평가를 위해서 정책위에서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하려고 한다. 그동안 야당보다도 더 예리한 비판과 지적을 해주신 우리 소속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여러 의원들께서 당 홈페이지 국감자료실에 많은 자료를 올려주셨다. 모두 620건의 자료가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숙미 의원이 가장 많은 자료를 올려주셔서 1위를 하셨다. 많은 자료들을 올려주신 의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정책위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성과자료들을 국정감사 백서로 만들어서 각 상임위별로 총 정리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따로 분리해서 정책위에서 꼼꼼히 챙겨나가고 계속 이행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 책자와 DVD로 발간제작이 되는데 모든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다.
- 우리 안상수 대표님과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야당의 당직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야당 대표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장들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인기 농수산식품위 위원장이 한-EU FTA와 관련된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다. 또 김성순 국회 환노위 위원장 역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방안을 비난하면서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다만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위원장 차원에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 사람들의 위치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지금 한-EU FTA협상이 어떻게 정말 체결이 돼서 지금 유럽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의회 비준을 앞두고 한국 국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또 담당 상임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회에도 농림수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한-EU FTA특위를 만들어서 특위가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다. 원내대표께서 하실 일이지만, 이러한 우려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야당의 당직자들 또 국회 간부를 맡고 계신 분들의 언행이 특별히 신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0. 10.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