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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주 제가 홍콩ㆍ인도 쪽으로 국정감사를 일주일간 다녀왔다. 정확하게 5일이다. 5일간 다녀왔다. 그동안 최고위원회의를 잘 이끌어 주신 김무성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기자 여러분들께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다.
- 제가 인도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때 제가 재외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인식을 했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과 투표가 공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다녀온 인도는 넓은 땅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곳이 대사관 한 곳뿐이어서 사실상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한이 되는 현실을 똑똑히 보았다. 또 그 넓은 곳에서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번 공관에 가야하고 투표를 하러 또 공관을 가야 된다는,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먼 거리에 있는 선거인들은 등록하러 가고, 투표하러 가고 두 번이나 가겠나. 또 공관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관에 한 번 가는 것이 힘든데 등록 한 번, 선거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법이 잘못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헌법에서 정한 이 선거권 행사를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 재외 선거인의 등록 신청을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우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등록신청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등록 자체도 공관에 와서 해야 할 필요 없다. 투표 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는 직접 와서 하더라고, 등록을 할 때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재외선거인 등의 수와 거주지 또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관 이외의 시설에도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먼 곳에서, 예를 들어 인도만 하더라도 북쪽, 남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재외동포가 남쪽 같은 곳에는 재외투표소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된다. 먼 길을 와서 등록하고 투표를 하겠나. 이 두 가지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즉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을 발휘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첫째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을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 두 번째 재외선거인의 수와 거주지,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공관 이외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
- 그리고 그저께 귀국해서 어제 기사를 검색해 보았는데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손학규 대표는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4대강을 위장된 운하사업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구태정치의 모습이라서 실망스럽다. 대운하 사업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포기선언을 했고, 한나라당도 여러 번 이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는 결코 대운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4대강 사업을 운하를 위한 것이라는 이런 구시대적 억지 정치공세는 포기하시기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런 공세를 계속한다면 손 대표와 민주당은 결국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청계천에 놀란 가슴, 4대강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국정감사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국정감사 3주 일정 중에 2주가 지나서 이번 주는 총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다. 어제 국정감사 2주 지난 중간평가 보고를 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고 개헌 부분만 많이 기사화 돼서 유감이다.
- 과거 우리의 동료였던, 무려 14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해서 다소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국민을 속이는, 또 사안을 왜곡하는 발언은 이제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여야 정치가 싸우지 않는 정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제 1야당의 지도자께서는 자중해주시기 바란다.
- 국감에서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잘못된 부분, 시정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공기관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농어촌공사는 남은 사업비를 임의로 임직원들에게 지급을 했고 한국거래소는 직원의 40%가 억대 연봉이다. 전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난발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에 대부분의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고 있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경영성과와는 상관없이 높은 연봉, 고액 보너스 잔치를 벌이면서 집단적 도덕 해이 상태에 빠져있다. 공무원들은 지난 2년간을 임금이 동결된 상태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태를 볼 때마다 허탈한 심정에 빠질 때도 있을 것이다. 큰 문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데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더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그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재정적자 경영난에 있다. 이제 그 부담이 또다시 우리 국민에게 또 돌아오게 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더 이상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감독과 경영평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더 강력히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은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당정회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당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변화가 되도록 끝까지 추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그 사이에 서민정책특위에서 67개 어젠다 중에서 정책위에서 수용한 33개 어젠다는 앞으로 정책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34개 어젠다는 좀 더 세분화 시키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다. 서민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다만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하지만 서민대책을 수립하는데 이념의 잣대로 편가름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 내일 참여연대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서민정책특위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진보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나 참여연대가 한나라당과 간담회를 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기도 한 것을 봤는데, 그 사이에 한나라당이 국민 속으로 서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소위 진보좌파 단체들에게도 진정성이 보여서 이분들이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 우리 안상수 대표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손학규 대표가 오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정권교체 전반기에 정세균 대표가 호남 대표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무가내식 투쟁으로 발목잡기식 정치를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를 했다. 그것이 만약 성공했다면 이번에도 당 대표로 계속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실패했다. 그런데 최근 손학규 대표께서 4대강 정화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손학규 대표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민주당 대표가 되시더니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멍에를 벗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손학규 대표가, 특히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은 손학규 대표가 정세균 대표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다. 밟지 말고 손학규 대표가 국민을 보고 국가 지도자로 거듭나라는 것인데,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대운하 사업은 이미 저도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반대한 바 있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표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결론이 난 사업인데, 결론 나고 4대강 정화사업을 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대운하 사업으로 둔갑시켜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또 현혹된 주제로 민주당을 결집시켜서 한나라당의 멍에를 탈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닌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께서는 투쟁의 리더십보다는 손 대표가 늘 주장해왔듯이, 한나라당에 있을 때도 그런 주장을 해왔듯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 대표님, 원내대표님, 홍준표 최고위원님 모두 지적 하셨지만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로 당선된 것은 바로 합리적인 리더십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합리적인 대표, 합리적인 정당이야말로 다음에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손학규 대표의 최근의 여러 가지 행보는 결국 합리적인 손학규 대표의 원래의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당 대표 개인으로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라고 생각을 한다. 매우 안타깝다는 점을 지적한다.
- 개헌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로 상생보다는 극한 대립으로 이끄는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헌법 개정에 공감한다. 또한 기본권 조항도 역시 21세기의 기본권 조항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러나 개헌의 논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해서 가능할 때 시작해야 될 것이다. 반드시 논의가 시작된다면 결론을 내야한다고 본다. 우리 개헌 논의가 불거지면서 유력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기사를 많이 쓰시는데, 유력 정치인들께서도 아마 국가 전체의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 저는 요즘 우리가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선진화의 여러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지표 라든지 복지지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가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에 공감을 하면서 그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권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난주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인권지표 수준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지적 장애인이 1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 트위터리안의 지적처럼, 항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항거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매우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앞으로 이런 기계적인 판단이 지양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법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예컨대 항거 관련 개념규정이라든지 양형규정에 관해서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지금 늘 요새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먼저 바로 약자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기본을 갖추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을 한다. 공정한 사회의 첫걸음은 바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간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을 빨리 손질할 부분이 있다면 손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당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인권은 좌의 인권도 우의 인권도 없다. 인권은 인권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서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일제히 제기하고 나섰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가 총체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컨트롤 할 만한 수준이다, 아마 이렇게 안이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 가계부채 문제는 크게 3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2년 미만의 단기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그 규모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갚을 쯤에 소득이 줄거나 아니면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것들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생겨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앞으로 커다란 짐을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민간부문의 부채위기가 정부 부문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예컨대 가계부채의 급격한 조정에 따라서 경기침체를 재정적자를 통해서 완화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이 곧 국가의 부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주택 대책이라든가 부동산 대책에 DTI를 가계의 재무 건전성 강화 장치가 아니라 이런 주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의 대책으로 별 실효도 없으면서 그렇게 삼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에서, 정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꾸준히 관찰을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손학규 대표에 대한 집중 포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 지금 G20정상회담이 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준비가 정부 차원이나 국민적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이나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우려스러운 집단 행동들이 몇 가지 예상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창립선언문 발표를 통해 G20정상회의 반대와 무산 목적을 가지고 8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한 G20 공동대응민중행동은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국제민중대회, 행사 당일인 11월 11일 G20대응 국제민중대회 등을 각각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 한편 G20정상회의 계기를 틈타 각종 단체에서는 소속단체의 이익이나 주장 등을 부각시키거나 관철시킬 목적으로 G20정상회담 기간 동안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혹시나 집회 과정에서 과격 시위로 변질되어 대회 운영의 차질은 물론 이로 인해 국가 이미지까지 손상시킬까 우려가 되고 있다. 사익추구로 국민적 공익을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상회의 준비기간 중 자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과거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성숙한 시민정신과 자발적 참여 자제 등으로 성공적 결실을 거뒀던 경험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G20성공개최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국민 협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 담화문 발표는 국무총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치안관계 법무·행안·국방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대국민 호소라든가 집단시위에 대비한 예방적 담화발표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 수석이나 또는 특임장관도 야당이나 정치단체들을 국회로 찾아서 현재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한번 다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 안상수 대표께서 말씀드렸는데, 해외동포에 대한 투표권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안 대표가 지적하신대로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 돈 900달러를 들여서 항공기를 타고 와야 할 거리에 있는 교민들이 심지어 2번씩 등록을 하러 오고 투표를 하러 오는 이런 불편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 오는 11월 달에 중앙선관위에서 예비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그때 모든 문제점을 추출해서 관련 법조항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다.
2010. 10.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