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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2010. 10. 14(목) 13:30,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홍준표 의원·한국반부패정책학회·mbn·매일경제가 공동 주최한 ‘공정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기획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김무성 원내대표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홍준표 최고위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늘 정의의 편에 서서, 사회 약자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해 오신 분이다. 우리 사회가 최근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논의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역시 정의의 사도답게 이에 어울리는 토론회를 주최해주셔서 감사하다. 공정사회 구현이 현재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부정의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에 잘 살기 위해 너무 효율 제일주의에서, 이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룰을 지키는 성숙한 선진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이러한 격조 높은 철학적 배경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개인적인 주장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되고 품격있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회통합적 차원의 공정한 사회 룰을 차분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여론을 중심으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걸리면 간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것이 사정바람으로 몰려가서는 또 다른 속죄의 양을 양산시키게 되고 새로운 사회갈등을 만들게 된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소비가 줄어들어 서민들에게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악순환이 되는 전례를 역사의 교훈에서 볼 수 있다. 너무나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런 훌륭한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방향 제시가 되고 우리 사회가 빨리 국민 모두가 마음속에 쾌히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 한편 오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홍준표 최고위원은 “우리 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가 철학적 빈곤이다’ 라고 주장해왔다. 철학적 빈곤이라는 말은 결국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정지표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 국정지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정부가 정권 초기에, 진보정권 10년 동안 어려웠던 경제를 살리는데 국정지표를 뒀다. 즉 경제살리기이다. 진보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 내에 반기업정서가 팽배했다. 그래서 정권출범 초기에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주력하다 보니 과거 정권처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민정부’처럼 이런 식으로 슬로건이 되는 게 없다 보니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에 경제성장을 7% 가까이 이루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부의 하반기 국정지표로 'the fair society', 공정한 사회라는 거대담론(巨大談論)을 제시했다. 'the fair society'라는 것은 ‘출발의 공정’, ‘과정의 공정’, ‘결과에 대한 승복’이다.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the fair society'를 내걸게 된 배경과 여러 가지 앞으로 전개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정부 하반기의 계획인 'the fair society'라는 국정지표, 거대담론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보내고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대북(對北) 그리고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우리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조건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사회라는 거대담론을 앞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해나가서 대한민국을 선진화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본다.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또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당국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사회가 선진화의 길로 가는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개혁이 있었으면 한다” 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홍준표 최고위원, 배은희 대변인,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10. 10.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