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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당을 대표해서 저와 원희룡 사무총장이 황장엽선생의 영결식 참석하겠다.
-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야당에 독무대였던 과거 국감에 비해서 오히려 여당에서 매섭게 더 수준 높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중진의원들의 관록과 초선의원들의 열정으로 과거 여당에게 덫 쓰여 졌던 정부를 너무 감싸기만 하는 방탕 국감, 부실 국감의 오명을 벗고 국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로서는 기쁘다. 4대강으로 시작해서 국감 중반인 아직까지 4대강에만 머물러있는 야당의 그러한 정치공세에 국민들이 식상했다. 4대강 사업은 지난해부터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왔고,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감용 한방이 될 사안도 없다. 그럼에도 야당은 미련을 못 버리고 4대강 발목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가 민주당을 방문해서 요청한 4대강 국민투표를 민주당이 수용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고, 또 4대강 저지범국민운동까지 펼칠 계획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국책사업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 예산의 3분의 1이 작년 국회에서 사실상 여야합의에 예산이 통과 되었고, 이미 투입된 3분의 1이상이 공사가 진행된 국책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중단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국민투표하자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국감기간 내내 민주당에서도 4대강 공세에도 큰 문제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론분열 조장하는 국력 낭비를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4대강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또 잘못된 것을 수정할 경우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지적이 나오면 꼭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중국정부가 한글의 IT 입력 국제표준어를 마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현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 측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야 봐야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글의 종주국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한글 자판 표준화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이 겪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표준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조정 노력 없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관계 당국의 미온적 대처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가 한글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 언어전체에 대한 표준화 정비 중 발생한 사안임에 따라서 정부는 한글국제표준에 관한 중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서 잘 협상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 에서 한글자판국제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해서 꼭 성사를 해야 한다. 해당업계에도 이해관계의 중국 등의 범주를 떠나서 제3국이 사용가능한 모바일기기 한글표준화 마련에 공동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소비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고 기업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관계기간 해당기업 전문가를 포함해서 우리 한나라당 차원에 공청회도 검토하도록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오늘 국감관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다.
- 칠레의 감동을 보면서 칠레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칠레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면서 칠레의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
- 최근에 WEF에서 한국의 양성평등지수가 104위라는 발표가 나왔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아마 양성평등지수가 104위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여성의 참여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 최근의 고시합격률에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회사에 있어서의 합격률에서 여성이 상당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 나온 우리나라 양성불평등지수는 한마디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다. 여성의 고위직 비율이라든지 기업이든지 정부든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통계에서 의해서 나오고 있다. 또한 평균소득도 남성평균소득에 비해 한국 여성평균소득은 46%에 불과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이제 진출한 여성들이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서는 양성평등을 앞당기기 어렵다고 본다. 국격에 맞는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에서도 앞으로 이 회의에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오늘 故황장엽 선생의 영결식이 거행된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나경원 최고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칠레 산호세 광산 붕괴사고로 매몰된 채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온 33명의 광부가 마침내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 자칫 최악의 사고로 기록될 뻔한 광산사고가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여서 69일간의 감동의 드라마가 전개되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제 부산 제 지역구인 부산해운대구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다. 아마 내일 폐막식이 거행될 예정인데 폐막식전인 오늘 지난 15년 동안 그야말로 부산국제영화제를 각고의 노력으로 헌신 발전시킨 온 김동호 위원장께서 이제는 15년 동안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다. 은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명예집행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주시리라고 믿는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몇 개의 영화제가 만들어지고 또 전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영화제가 있는데 짧은 기간동안에 탄탄하게 세계적인 그런 영화제로 만들어지게 된 대해는 김동호 위원장의 힘이 없어서는 불가능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영화제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 요즘 개헌문제가 또 다시 얘기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개헌특위와 4대강사업검증 특위를 맞바꿔서 구성하자는 이른바 4대4 패키지 빅딜을 제시했다는 언론기사를 봤다. 만약에 언론기사가 사실이라면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헌에 규정된 원내대표단의 권한은 국회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국가주요정책 등에 대한 당론은 엄연히 의원총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개헌론과 같은 중요한 정책이 의원총회의 의결이라든지 최고위원회의의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원내대책회의의 자유적인 판단으로 이른바 빅딜한다는 것은 권한남용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시는 이 같은 행태가 발생하지 않았음 한다. 더 큰 문제는 원내대책위원회가 헌법을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시킨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헌법은 국가운영에 관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러한대도 국가운영에 관한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정파간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라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운영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거치는 것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어떤 판단으로가 아니라 구성원인 국민적인 합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권한은 당원에게 있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개헌과 관련해서 당의 의견을 묻는 절차나 어떤 기회가 제 기억에는 없다. 국민적 합의과정을 생략하고 그런 어떤 거래를 통해서 개헌을 추진하는 그런 일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한글입력방식표준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부연 설명 드리겠다. 어제 기술표준원 그리고 지식경제부 관계자들과 원내대표님께서 현안에 대한 점검 자리를 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특히 현재 핸드폰 앞으로는 리모컨, 네비게이션, 게임기, 가전제품의 모든 버튼, 이런 경우에 한글 입력하는 방식이 급속히 폭발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업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표준경쟁이 있어왔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지인, 나랏글, 스카이 원투 이러한 주요업체들의 한글입력방식이 시장점유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으면서 정부가 몇 차례 표준제정을 시도했는데 이를 둘러싼 특허가 4백여 개에 달하고 표준에서 배제된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표준제정에 실패한 상태로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반중 캠페인으로 몰고 가는 흐름도 있지만 그것은 오해라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어정보학회라는 곳에서 우리 국내업체들과 국내한글정보학회에다가 국내표준을 빨리 제정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들의 이해관계 엇갈림 때문에 표준제정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국내에 56개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문자가 있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자판입력방식표준화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조선어 즉, ‘한글에 대해서도 올해연말까지 하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정을 하면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임을 어저께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술표준협회에 우리 한국이 이사국이고 거기가 지금 현재 유럽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대표와 협의한 결과 역시 현재 한국의 휴대폰이 2천만대가 넘고 북한은 18만대,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은 200～300만 정도의 인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도외시하고 표준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또 우리 업체와 정부 관련기관들의 노력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단일표준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복수표준으로 하더라도 빨리 한글입력방식을 표준화함으로써 당장은 중국의 조선족,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한글자판의 통일을 추진해나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를 위해서 어저께 현안점검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기술 표준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당정회의를 개최를 하겠다. 이어서 삼성, LG, 팬텍 등 관련업계들 그 다음 대기업의 표준에 따라서 부품과 자판을 제작하고 있는 중소업체들 그리고 관련기관들 그리고 현룡운 조선어정보학회 등 중국의 한글표준과 관련된 관계자들 등 총 망라해서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국제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나가겠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개헌문제에 대해서 서병수 최고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개헌문제는 그동안 오래전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설문조사라든지 또 의총에서 거론이 안 된 것은 아니다. 그런 거론이 있었고 그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은 이제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절대 우위에 있었던 것은 우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지금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잘못된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자체를 거론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여야 간의 협상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없던 일로 된다. 그런데 합의과정의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온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논의자체를 흥정이다 거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0. 10.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