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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국정감사 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 말씀드린대로 회의 끝난 후 당 지도부가 황장엽 선생의 빈소를 찾아서 조의를 표했다. 그곳에서 탈북자 대표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들이 2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의 정신적 지주인 황장엽 선생을 잃은 슬픔이 아주 큰 것 같았다. 황장엽 선생이 우리 국가에 끼친 공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2300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독재의 폭정 아래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공과 그리고 국내의 자생적 주사파들, 종북주의자들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많이 전향을 시킨 그러한 큰 공이 있는 분이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 통일 문제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들었다. 이제 중반에 들어가는데 상임위별로 여야간의 작은 충돌이 있긴 했지만 아주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국감이 너무 밋밋하게 조용하게 간다고, 무언가 사고가 터지길 원한다고 하지만 원래 국감이 이렇게 조용하게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동안 파행했던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국감이 바람직하게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아주 기쁨을 많이 느낀다.
- 우리 다 잘 알다시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자구 수정의 역할만 해야 하는데, 지금 많은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금 총 66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정책 질의를 너무 과하게 하고, 이것은 상임위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관습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가 상원화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66건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한-EU FTA 정식 서명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시장의 문을 열게 됐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나와서 아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열린우리당 의장 당시 한미 FTA를 통해 미국시장을 넓혀 가는 것은 국익이며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까지 말했던 정동영 최고위원과 06년 법무부장관 당시 한미 FTA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관계 장관 공동 담화문까지 발표했던 천정배 최고위원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재협상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울러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3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제 와 전면적 재협상을 논의하자는 것은 정치적 혼란과 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익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EU FTA 서명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한미 FTA 조기처리를 촉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1야당이 명분도 이유도 없이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재협상만이 능사라는 민주당의 태도는 정부의 FTA 추진에 대한 발목잡기라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 없이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다만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FTA로 인한 피해산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G20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FTA 비준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 지금 김무성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최고위원들과 함께 별세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빈소를 방문했다. 북한의 최고위층으로서 망명 이후에는 북한 사회의 실상과 모순을 고발하고 민주화를 촉구하는 최일선에서 고인이 겪었을 고통과 서러움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지난 10년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본인이 자살까지 생각했었다는 얘기에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고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가장 애도를 표하고 사과를 해야 할 민주당이 빈소를 찾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 자체 내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모든 국민적 추모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1야당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 또 최근에 민주당이 쌀 지원 문제와 황장엽 비서의 별세를 연결시키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주당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간애, 민족애 운운하며 쌀 지원 재개를 주장하기 이전에 북한의 세습 독재에 반대하고 북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 표해주기를 기대한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감이 중반으로 가고 있다. 어제 특이한 사항은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없었다. 다만 야당의 전반적 4대강 국감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상임위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어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물론 장관도 감정을 자제해야 하겠지만, 장관에게 히틀러 시대의 알베르트 슈베르 장관 같다 라든지, 홍위병 장관이라든지, 이런 도를 넘는 인신 모독적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이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종결하고 치솟는 전세 값 대책, 또 서민정책 국감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 저희 여당의원들이 열심히 국감에 잘 응해주고 있다. 어제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황우여 의원께서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타 복지 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피감기관을 아주 압도하는 감사가 돋보였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 급식을 내년에 초·중·고에 전면 실시하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만약 무상급식을 초·중·고에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2조원 이상의 예산을, 돈을 내도 전혀 문제없는 부자들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면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삭감될 수밖에 없고,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적인 무상 급식을 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우리 예산 규모에 맞춰서 현실성 있게 무상급식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폐광지역 특별법이 시한 만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중장기적 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이 대단히 돋보였다고 말씀드린다. 각 상임위별로 어제 국정감사 우수위원들이 다 정해졌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정현 의원, 정무위원회의 배영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한구 의원, 국방위원회의 김동성 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의 조윤선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성윤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상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 조해진, 국토해양위원회의 장광근 의원 등의 의원님들이 아주 선방을 하고 적절한 국감질의를 해서 대단히 돋보였다.
<김정권 행안위 간사>
ㅇ 서울 G20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올림픽을 능가할 것이라고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G20회의를 개최한 곳이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이다. G20의 모태인 G7 이외의 국가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그만큼 전 세계가 우리나라 서울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무형의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서 안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겠는가. 엄청난 기회와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은 명백하다. 그동안 G20정상회의를 비롯해서 각종 정상회의를 보면, 반세계화 진영의 불법시위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과 손실이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1999년 12월 시애틀 WTO 3차 각료회의가 반세계화 진영의 대규모 시위로 회의가 결렬이 되었다. 2001년 6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G8정상회의 시위대가 15만명 참가해서 1명은 사망을 당하고 유혈사태로 확산이 되었다.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G20정상회의에 1명이 사망을 당하고 유혈사태로 갔다.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는 G20정상회의에 종이 총알과 진압 총이 등장이 되었고, 한나라당의 당정청에서 우리 당에서 반대를 해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던 음향지향성 소위 음향대포도 피츠버그에서는 도입이 될 정도로, 전 세계는 G20행사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 경험이 있는 그리고 수권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집시법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과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고, 시간에 대해서는 양보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10.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