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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국정감사 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몇 가지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김성환 외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우리 외교통상통일 위원들께서 해외 출장도 미루시면서, 인사 청문회의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청문회를 열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린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재산 증식 문제, 또 병역문제 등으로 인해서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됐지만, 기본적으로 외교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서 외교통상부의 수장으로서의 능력은 충분히 갖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청문회 보고서를 빨리 채택해서 금명간 임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사실 지금 외무장관이 너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게 되면, G20정상회담이 11월 11일이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속히 잘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 또 한 가지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정권 간사가 참석해 주셨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시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경찰청장이 집시법은 G20정상회담 개최에 있어서 치안확보와 여러 가지 경호상 꼭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치안 총수의 그런 확고한 답변이 있었던 만큼, 국회가 여기에 대한 입법 조치가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처리, 그 다음에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10월 중에는 다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조속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치안 경비라든가 요인 보호 등은 99.99%의 완벽성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것은 100%가 아니면 0.001%의 허점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꼭 조속히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한-EU FTA가 어제 정식으로 체결이 됐는데, 사실상 일본이나 미국에 앞서서 우리가 최초로 체결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국익 상으로도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일본도 이미 한국과의 경쟁력에서 있어서 EU 시장에서 약 30억불의 손해를 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만 이제 이것이 한-EU FTA가 체결이 되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산업이 있고 손해를 본다거나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다. 특히 농수산, 낙농 분야에서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한-EU FTA의 체결에 만족하지 말고 빨리 이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국회 농수산 위원장이 반대를 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야당의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본인이 어느 정당에 속하든 간에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저도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했지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파적 입장에서 아무리 국민을 위한 것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 위치에서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아직 비준요청 동의서도 오지 않고 내용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우선 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부터 해놓으면 그것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정파적인, 정략적인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산업 전반적인 면을 고려해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면서 또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 사실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부채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기업의 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히 최근 5년간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단기 순이익을 꾸준히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에 내걸었던 공기업 선진화라는 큰 기조에서 볼 때, 공기업 부채증가 현상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와 여당은 2011년도 예산 편성 시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중점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이를 꼼꼼히 챙기고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집중 배정해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 방만 경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자구노력을 독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는 10월 10일 일요일 6시30분에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김황식 총리 취임 이후 최초로 고위당정회의가 소집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특히 최근의 야채값 급등으로 인한 농수산 대책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책을 수립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책수립이 한 발 늦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차분히 대책을 논의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김정권 행안위 간사>
ㅇ 우리 행안위에서 국정감사에서도 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홍규라는 희대의 사기범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이 있었다. 해외 토픽감이고 아마 이렇게 한 사기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기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320돈의, 국새 제작과정에서 320돈을 편취해서 19개의 도장을 만들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국새 사기사건에 동조하거나 또 편승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건이다. 수사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민홍규는 국새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희대의 사기사건의 주범이다. 여기에 놀아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사당국이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해서 만천하에 그 명단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 집시법에 관해서는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G20정상회의가 곧 다가온다. 미국이나 캐나다 선진국에서도 G20회의 때에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방어태세를 했고 또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각국에서 반세계화 인사들, 테러분자 수천 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야당도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이고 앞으로 수권을 목적으로 한 정당이라면 이런 국가적 행사를 평화롭게 치를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태환 홍보기획본부장>
ㅇ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홍보기획본부장을 맡은 지가 2개월여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당의 정책이라든가 정부 정책이 국민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심기일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지도부부터 당의 의견이 있어서 지난주에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우리 방송위원들 토론회라든가 방송출연에 대해서 방송사에 협력을 구했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의견 교환을 하고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잘 정리가 됐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부 언론에서 다소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어떤 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TV 출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안건 이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 가장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정책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추천을 하고 싶다는 측면이지, 특정인이라든가 무엇을 통제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으로 해서 저희가 협력 공문을 보냈는데, 좋다고 다들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 MBC는 그전부터 우리한테 당에 섭외를 요청해왔는데 SBS, KBS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반 방송 출연은, 저희들이 사전에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또 갑자기 섭외되니까 일일이 승인을 한다든가 ‘나가십시오,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나. 단지 어떤 방송의 몇 시, 무슨 프로에 출연한다는 정도의 통보는 우리 의원님들께 요청을 해놓았다.
- 그리고 당의 자체방송 스튜디오를 다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계획은 우리 의원들 중에 어떤 분야의 이슈에 한번 출연하고 싶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희망을 한번 전부 수집해볼까도 생각한다,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내방송에 출연해서 또 잘 하시는지도 한 번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청와대라든가 우리 문광부, 당 이렇게 해서, 당에서는 당·정·청 정기 회동이 있지 않나. 당·정·청 협의회가 있지만, 홍보는 정기적인 모임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필요시에는 당·정·청이 협력할 것은 하고 필요시에는 만나자 이렇게 해서, 오는 15일날 홍보수석, 문광부의 장관이나 차관, 홍보기획본부장, 대변인,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 아무튼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는 조금 개인 소신, 개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방송이나 공개적으로 나가서 다소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그런 것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 당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자제를 하고, 정확한 우리 당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기획본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홍보위원회가 50명, 당헌당규에 50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과거보다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고 해서 내주에 임명장을 새로 전부 구성했다. 임명장을 당 대표께서 주실 계획으로 되어있지만 앞으로 디지털본부, 우리 홍보는 홍보기획본부가 있고 디지털본부를 이번에 안상수 대표가 취임하시고 따로 특별히 만들었다. 진성호 의원이 디지털본부의 본부장을 맡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트위터 정당도 만들었다. 홍보를 조금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테니까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김태환 홍보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을 드리자면, 절대로 이게 무슨 의원님들의 언론활동이라든가 표현을 저희가 당 중앙에서 제한한다거나 무슨 규제를 가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언론에 보면 언론 자체가 자신들의 편성 취지에 맞는 의원들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그 분의 어떤 의원님의 생각이 당을 대표하는 당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원들을 일부러 선정하는 경우가 과거에 없지 않았다. 요즘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남북관계 같은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거기에도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을 많이 출연시켜서 한나라당의 메인 스트림이 그쪽으로 이전한 것 같은, 옮겨진 것 같은, 이러한 오해를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고, 특히 정부에 대해서 다소 좀 쓴 소리를 많이 하는 의원들을 출연을 시켜서, 당내에서 아주 거의 소수의견이 어느 정당에나 다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소수의견을 너무 부각시켜서 당내에 큰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은, 노선을 둘러싼 투쟁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홍보전략본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론계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어느 누가 지시를 한다든가 강제한다든가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민주당에 이어서 선진당과도 오는 14일 행정부가 정책협의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이회창 선진당 대표간의 말씀이 있어서 14일날 열리는데, 이러한 정책간담회는 매우 바람직하고 또 자주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게 정책의 건전한 운영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어떤 당략이라든가 또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힌다. 그래서 당정간의 소통, 당정간의 빈번한 협의와 함께 야당과의 대화도 또 정책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김정권 행안위 간사>
ㅇ 어제 우리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향성 음향장비 이것이 조금 논란이 되었다. 이 음향장비는 미국의 음향장비 제조회사인 엘라드가 개발한 시위진압용 음향장비이다. 150데시벨 정도의 경고음을 장거리 송출할 수 있는 장비인데, 구매요청한 장비가 진압장비용이 아니고 경고음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장거리 방송장비이므로 현행규정으로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의 다수 의원들이 이것을 구입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불법 시위하는 사람들이 죽창이나 또는 다른 각목을 가지고 진압을 하는 경찰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경찰청장의 주장이지만, 저희들이 쉽게 동조하지 못했던 부분은, 폭력시위자 외에 그 인근의 상인들이나 선량한 주민들이 이 음향장비를 통해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24시간 허용됐을 때, 심야에 상인들이나 또는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헌재의 결정에 과도한 집시법을 규제한 것을 조금 허용을 하면서 아주 늦은 밤에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뜻이다. 이 집시법 개정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양보할 의사가 있고 지금도 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다.
- 민주당에게 국가 중대사에 대한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세계정상회의 불법시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다.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WTO 3차 각료회의가 반세계화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이 시위로 인해서 회의가 결렬이 됐다. 반세계화 진영에서는 시애틀 전투의 승리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 2001년 6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는 G8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시위대가 15만 명이 참가했다. 1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을 당하고 유혈사태로 확산된 적이 있다.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는 G20정상회의가 있었는데, 1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연행을 당했다.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 G20정상회의 때에는 종이 총알 진압총과 음향대표가 동원될 정도로 그렇게 경비태세를 갖추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폭력시위를 막는 데는 막아야 되고 또 진압을 해야되지만 혹 선량한 주민들, 그리고 시위현장의 주변의 상인들, 이런 시민들이 피해가 있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집시법 개정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그런 뜻에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거듭 말씀을 드린다. 시간에 대해서는 더 양보할 자세도 되어있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
2010. 10.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