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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나라와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함으로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민간연구소에서는 한-EU FTA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서 수출규모의 확대, 경제구조 선진화, EU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발 등으로 10년간 최대 25만 3천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면 미국, EU, 중국, 일본, 세계의 축을 연결하는 FTA허브국가로서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이어 동아시아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해서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FTA발효에 따른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는 한· EU FTA 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비준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아울러 3년간 교착상태인 한-미 FTA비준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소모적 논쟁을 접고 국익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 민주당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이제야 제대로 인정하는 줄 알고 반가워했는데 아직도 애매하고 불확실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야당지도부가 천안함에 대한 입장을 강요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북한소행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천안함 희생 장병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고통을 함께했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수권정당, 대한정당이 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뢰를 주어야 가능하다. 야당이 국제공인을 받은 그런 사실관계 마저 호도하며 여론을 왜곡하는 의혹의 양산이나 카더라 식의 괴담정치에 편승하고서는 수권정당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을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세계최대 경제권인 EU 2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대표최고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다. 그동안 외교통상부 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난관이 많았던 한-EU FTA 체결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해준 외통부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국회는 비준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낙농업, 일반서민 등 FTA 취약부분 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대안제시를 잘 해서 비준이 잘 되도록 해야겠다.
- 어제는 2개 상임위 국정감사가 있었다. 중간에 정회가 있다가 결국 밤늦게 다시 속회가 되어서 잘 마무리 되었다. 옥의 티라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발언이 나와서 그 발언 때문에 국정감사가 상당시간동안 파행이 있었다는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 의원들이 품위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린다.
- G20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은 G20기간 중에 회의 경호를 위한 경찰력 차출로 민생 특히, 지방의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 전례를 볼 때 전 세계의 과격한 시민단체의 격렬한 시위가 우리 한국에서 G20회의 중에도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시도 외면할 수 없는 국내민생치안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집시법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야당의 합의가 없어서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G20준비 할 수 있는 최종 기간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처리해야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일주일동안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을 데리고 LA교민축제를 갔다 왔다. 올해 교민축제가 37회 교민축제인데 현지에서의 평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나흘 동안 LA교민들이 공식적으로는 80만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합하면 100만 가량 되는데, 나흘 동안 축제에 찾아온 사람들이 60만 가량 되었다고 한다. 그분들이 2012년도에는 전부 국회의원 총선투표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저희들이 데리고 갔던 태권도 오페라단인데, 현지에서 공연을 두 번을 했는데, 현지에서의 평은 내년에 미국 주류사회 사람들의 초청해서 한번 공연을 하자고 할 정도로 저도 처음 봤다.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 2012년도 4월 총선을 앞두고 LA현지 조직과 비조직에서 우호적 성격으로 각 정당에서 사생단체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당에서 재외국민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조속히 현지 유력인사, 덕망있는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한나라당 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 제가 지난주 출국하기 직전에 은행연합회와 합의한 은행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활용하자고 하는 법안은 입법안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은행연합회에서 받아들여서 10% 서민대출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 은행이익의 수익의 정도를 보면 연 7천억에서 1조 5천억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서민정책특위에서 67개 아젠다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졌던 은행이익 10%를 서민대출로 적용하는 문제는 그 사이에 특위에서 여러분야로 노력한 결과 사실상 합의보는 형태로 정책을 완성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앞으로 정책위에서 검토한대로 33개 분야는 사실 정책위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분야고 나머지 분야는 장기적인 검토안도 있고 부정적인 안도 있지만 33개는 정책위에서 앞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 그 분야를 빼고 나머지 34개 분야는 집중적으로 다시 각 분야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구해서 한나라당이 서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국감상황을 말씀하시면서 2개 상임위에서 어저께 파행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다. 제가 교과위 소속이다. 알다시피 교과위는 18대 국회 들어서 가장 활동이 저조한 상임위이다. 사실 작년도 교과위에서는 국감을 거의 파행으로 거듭하다가 마무리도 못하고 끝났다.
- 올해도 국감이 이제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물론 저 자신도 교과위원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 교과위는 지금까지 제대로 법안 하나 처리한 게 없다. 법안 처리한 것은 거의 다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것 정도만 처리를 했지 제대로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저 자신을 좀 징계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상임위원으로서 활동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해달라고 했다. 정말 심각하다. 그 이유는 교과위원 일부가 그것도 전체가 아니다. 일부가 모든 사안을 다 정치쟁점화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교과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과상임위이라고 할 수 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말꼬투리를 잡아서 사과하라고 해서 항상 파행으로 몰고 간다. 말도 못한다. 심지어는 웃고 있으면 왜 비웃느냐고 그러면서 그걸 또 시비를 걸어서 파행으로 끌고 간다. 작년에도 이미 취임을 한 정운찬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해서 엉뚱하게도 교과위에서 서울대 총장 재직시절에 뭐 어땠다 그래서 국감이 결국 파행으로 끝난 것이다. 이번에도 상지대 사태를 결국 정치쟁점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파행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여러분 상지대 사태는 알다시피 수십 년 동안 끌어오다가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이 난 사안이다. 그래서 지금 교과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정치쟁점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로 끝난 사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국감을 볼모로 잡아서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저는 이 상임위 자체를 물론 정치쟁점화 한다는 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육자체를 항상 매사를 정치쟁점화로 끌고 가다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그리하지 않아도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국회에서마저도 그렇게 교과위가 운영되고 있으면 교육은 정말 앞날이 어둡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교과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어제 한-EU FTA가 공식 체결이 됐고 그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는 당대표, 원내대표께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다만 지금 한-EU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돼지고기라든가 낙농품 등의 축산업 부분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부분에서의 생산 감소와 이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그래서 한-미 FTA체결을 앞두고 피해업종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안방안을 마련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바가 있다. 마찬가지로 EU와의 FTA체결을 앞두고 이런 축산업과 보건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에 대한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관련업계에 대한 대비책을 발표 전에 반드시 이런 문제가 당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한-EU FTA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당의 대표님 이하 최고위원들께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유감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 서병수 최고위원의 말씀은 참고로 해서 확인토록 하겠다.
- 오늘 언론에 저희로서 당정협의 창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확대당정회의가 오는 10일 6시 30분에 국무총리공관에서 있다. 오늘 일간지의 톱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 아침 엠바고였다. 아침회의에서 안상수 대표께서 발표를 하시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게 보도가 나갔다. 기사자체는 사실이고 거기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김황식 총리가 취임함으로써 상견례를 겸해서 현안문제인 정기국회 중점법안 내용, 예산안 심의, 또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 채소 값 수급 등 가격안정화대책을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 사무총장까지 참석을 하시고 정부 측에서도 총리, 외교·행안, 농수산부 장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장, 기재부 1차관,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정무·민정·경제·홍보수석 해서 전부 21명이 참가하는 확대당정회의가 되겠다.
-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뒤로 후퇴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국방위에서 신학용 의원의 발언 이후로 비로소 이제 야당이 민주당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을 했고 전부 인정을 했고 사실상 뒤늦게나마 좀 정상적으로 위치를 되찾았다고 환영을 했는데 오히려 또다시 후퇴한 듯한 간부들의 얘기가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천안함 발언이 사실상 반국가이적행위라고 하는 정도까지 물론 퀘터이션은 했지만 이적행위라고 직접언급은 안했지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사실상 우리 정치의 파트너로서의 야당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신경이 쓰여 지는 문제이다. 특히 어느 야당의 대표는 심지어 6·25가 남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다.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야당들과 같이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빨리 하루속히 정상적인 위치를 찾기를 기대한다.
- 우리 당이 그 동안에 각종특위를 많이 해왔다. 그래서 그 특위활동에 대한 정비시기가 됐기 때문에 후반기 안상수 대표가 취임하신 이후에 새로 생긴 서민특위라든가 이런 특위를 제외하고 과거부터 2008년부터 진행해오던 당 특위라든가 정책위산하의 특위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을 정리 대폭 강화하는 이러한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 이것은 확정이 되는대로 다시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2010. 10.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