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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국정감사를 진두지휘 하고 있는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수고가 많다. 전반적으로 주요현안과 민생이슈를 중심으로 내실 있고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거의 대부분 상임위에서 4대강 사업을 정략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에도 무상급식 문제, SOC사업, 지역의 현안사업까지도 4대강사업과 결부시켜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못하니 하니 하면서 4대강 사업과 결부를 시키더니, 이번에는 야채값 폭등 문제까지 4대강 사업까지 결부시켰다. 말하자면 습관적으로 모든 사안을 4대강 사업과 연결시켜서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낸 한강의 기적을 보면, 울산 태화강의 성공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감장에서 정략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서민행복을 위한 이번 국감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중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예산의 씀씀이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따져서, 현지 지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 살리기 사업이 되도록 책임 있는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략적인 공세로 일관하는 야당의 4대강 정치국감을 지향하고 서민생활안정에 도움 되는 정책국감을 펼쳐서 우리 정치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그리고 어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감에서 4일 국방부에 대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이 발생했던 날, 우리 군이 북한 잠수정과 모선이 전날 항구에서 사려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시했다고 주장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로 인해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최고책임자인 김태영 국방장관은 어쩌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많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폭침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리고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북측의 징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지 못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정면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어제 인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은 천안함 소행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했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뒤늦게나마 민주당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다. 진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민주당이 진작부터 그 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중플레이를 해왔다고 본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책임 있는 공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지 여부를 주시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같은 이슈로 말씀을 더 드리겠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이어서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국방계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미숙했던 대응은 아주 큰 문제이고 이런 잘못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밝혀지지 않은 미흡한 부분을 국감에서 잘 따져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도리이고 중요한 지적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일치된 국론과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도체제가 바뀌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우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중요시점에 놓여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여야가 합심해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북한이 폭침시킨 천안함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야당에 부탁드린다.
- 어제까지 이틀째 국정감사가 정책, 그리고 서민대책 국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먹거리 물가안정, 저출산대책, 중소기업 상생 등 서민정책을 점검하는 국감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슈가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친서민 정책에 대한 질의와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야당은 모든 이슈를 4대강 블랙홀 국감으로 몰고 가려 함으로써 정책국감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어제 이어서 전적으로 우리 실무 전문위원들이 리포트 한, 어제 국감 우수의원을 발표하겠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성영 의원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잘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권택기 의원이 대·중소기업상생 대책에 대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실효적인 대안을 잘 제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첫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김성식 의원이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수치로 증명하고 정책방향을 제시를 잘했다.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의 혈세로 평양과학기술대학 내 주체사상연구센터 그리고 김일성 영생탑 건립 확인을 사진까지 입수하면서 잘 지적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김학송 의원이 우수한 시스템적 접근 방법으로 천안함 피격 당시에 비상조치 미비를 잘 지적했고, 국방 문민화 노력의 재고를 촉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고흥길 의원께서 야권의 범야권 단일후보를 표방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날카롭게 잘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박보환 의원이 교장 공모제의 서울지역 응모자들과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잘했다. 문방위에서는 이철우 의원이 문화재 수리 공사의 인건비 산출기준이 표준 개선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실제적 사례를 제시했다.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정해걸 의원이 농업기술의 현장 문제를 구체적 대안제시 및 보충질의를 통해서 정부 측의 정확한 답변을 유도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김재경 의원이 현장조사 실태를 토대로 정확한 문제점을 잘 제시했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손숙미 의원이 행정착오로 인한 의료부분 부정수급을 잘 밝혔고, 역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이애주 의원이 대형병원 상급 병실료 등과 같은 실질적 비급여 부담 등을 급여화 할 근본 대책을 잘 제시했다. 역시 복지부의 유재중 의원이 임상 실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여야 간의 분쟁사안에 대해서 증인 답변을 활용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잘 진행했다는 반가운 보고가 있었다. 이 발표는 오늘로 끝내기로 하겠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이 대단히 민주화가 된 것 같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우리 실무진에서 평가해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것을 보니까 대단히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보겠다.
- 이제 국정감사가 사흘째 접어들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정책을 점검하고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중장기 정책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자세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몇 가지 의미있는 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참조가 될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첫째 2009년에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비율이 처음으로 15%를 넘어섰다고 한다. 고령 산모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저출산 해결책의 일환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65세 미만 초로기 치매 환자가 지난 5년동안 54%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른바 알부자족, 즉 알바하면서 부족한 학자금을 충족시켜야 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며 대출받아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이 힘들어 이중고를 겪는 청년계층이다. 이런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 한나라당이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에너지 빈곤층, 즉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써야만 하는 저소득층이 130만 가구에 달한다는 통계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경감제도의 혜택이라도 주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벙커씨유 등을 사용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만들어낸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런 공공임대주택은 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난방비 등의 주거비로 사용하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이 빨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될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함에도 우리가 미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위한 정책대안이 많이 발굴되고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 우리나라와 EU 27개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면서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 GDP 규모 17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시장의 문을 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주요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EU FTA를 먼저 체결함으로써 수출경제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되었다. 미국에 이어 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유럽, 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서 성공적인 FTA로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넘어오는 대로 조속히 처리를 해야될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FTA 서명 이후 유럽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법은 분리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며, 상생법의 경우에는 행정지도로서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이미 정부당국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바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중소기업 상인 단체들과도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하고 영세상인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대규모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발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일요일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래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고랭지 채소의 본산지인 강원도 평창을 방문했고, 이어서 이포보도 시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현장에 가서 손대표도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야당이 이제까지 배추값 폭등이 4대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이고 국민을 기만한 선전이었다는 것을 아마 손 대표도 현장에서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또 이포보를 시찰하면서도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 당위성을 실감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것은 매우 우리 정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로 생각을 하고, 야당도 이번 기회에 현장시찰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낡은 사고, 부정적인 반대에서 좀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다들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국감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오늘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4대강에 너무 올인 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된다. 안타깝다. 사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계되는 사안들이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짚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다.
-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문제이다. 저는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다음 대선에서는 복지와 통일문제가 주된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 10월 3일날 독일이 통일한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독일의 기독민주당이 보여줬던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대응이, 독일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진행해갈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도 독일의 통일을 이끈 기민당처럼 통일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번 국감에서도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한 마디 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당 여의도 조사를 보니까 경제적 부담을 하더라도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가 24%,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때까지 통일을 미루어야 한다가 37.1%,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을 제가 보도를 봤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정치권에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는 많은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번 국감기간 동안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부담 가능한 액수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하면 빠르게 증세할 수 있는, 또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남북협력기금법을 발의를 했는데 우리 당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개헌과 통일 등의 빅 이슈에서는 국민적 합의와 인식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3대 세습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각 분야를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통일에 대한 많은 얘기가 좀 거론되기를 기대한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요즘 배추 파동이 전국을 흔들어 놓고 있다. 농업이 자연재해나 또는 생산 부족 또는 생산 과잉을 통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 채소도 그런데 주곡 문제인 쌀 생산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가려져 있는데,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에 태풍이 지나쳤는데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태풍이 지나간 고을에 있는 지역에 벼가 굉장히 많이 쓰러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벼 쓰러졌으니까 감소만 되겠지 했지만, 지금 뒤에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벼멸구가 대단히 많이 침범을 했고 또 당진이나 서산, 경기도 서해안 쪽에서는 바닷물의 역류로 인한 짠물이 스며들어서 지금 그 지역에 하얗게 논이 변해버려서 추수가 거의 30% 또는 50% 이상의 감소가 예상된다 해서, 농민들이 논을 태워버리느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지방지에 나고 있는데 중앙에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흉년까지 더해서 하나도 수확을 못하게 될 경우에 생계문제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농업의 문제를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가 지금은 감사기간이지만, 실무자들이나 지역의 의원을 통해서 조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 특히 쌀에 대한 지원 문제는 WTO문제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주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당부 드린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두 가지 책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 우리 교과서이고 이것이 미국 교과서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과서가 거의 자유당 시절의 교과서와 같고 북한 교과서 수준이다. 보면, 넘겨서 보시면 여기는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페이지 수를 제한한다. 왜 페이지 수를 제한하느냐 했더니,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 하면, 670원이다. 아이스크림 값이다. 그런데 애들이 동화책도 좋은 것은 1만원 넘어간다. 교과부는 옛날에 부모님 부담 줄인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페이지 수를 제한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부교재가 필요하고 참고서가 필요하고 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애들이 이것으로는 내용을 모른다. 그런데 반면 미국 교과서는 너무나 설명을 잘 해놔서 혼자서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있고, 부교재가 필요 없고, 사교육도 별로 필요 없다. 사실 저도 학부모지만 저도 아직까지 몰랐다.
2010. 10.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